삼성, 돈벌이로 '의료민영화 추진' 발각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해 범국본, 오늘 6일 보고서 폭로, 규탄 기자회견 개최 예정

삼성이 향후 돈벌이 사업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보고서가 발각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연구의 보고서로 올해 8월 중간보고서로 제출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민영화의 흐름이 기존 채권법, 영리병원을 넘어 건강관리와 원격의료, 재활과 진단 분야를 중심으로 옮겨지고 있고, 이를 위한 관련 법안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를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은 HT (Health Technology) 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전망하고, 지난 5월 의료분야에 23조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본격적으로 의료산업화에 뛰어들 채비를 마친 상태다. 또한 교과부, 복지부, 지경부, 지자체, 대학, 병원, 공공연구소, 기업이 참가하는 범정부추진기구으로 (가칭)한국보건의료연구재단) 설립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또한 관련한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병역특례와 세금감면 등 특혜를 요구하며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