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회피 꼼수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보건의료노조 릴레이 기자회견 진행 

보건의료노조가 최저임금 개악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릴레이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이날은 보건의료노조 뿐 아니라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이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급했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자율지급으로 변경시키고,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박노봉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존중은 온데간데없고 정부가 꼼수를 부려 노동자의 임금을 빼앗아 가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경미 미조직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되자 사업주들은 임금 삭감을 위해 휴게시간을 늘리고 그에 따른 무료노동을 요양보호사에게 강요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를 없애겠다는 발상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을 당장 실현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히며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국회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생활임금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