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 인증평가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도 전면 혁신 투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조합원 여러분! 보건의료노조는 비바람이 몰아치던 지난 4월 5일(목)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안 추가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인증위원회가 열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대응투쟁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1회성 반짝평가, 국민눈속임평가, 보여주기식평가 중단할 것 ▲적정인력 충원과 유지가 담보되지 않는 3주기 평가인증 전면 유보할 것 ▲의료기관평가인증제 혁신 TF팀을 구성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제 혁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다시 한 번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시행을 유보하고 전면적인 혁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투쟁으로 5일 보건복지부차관이 주재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결정 유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TF팀’ 구성 ▲향후 7월말까지 4개월간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전면 혁신방안 마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단기과제 해결방안 및 중장기적인 근본 혁신방안 마련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5일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한 3주기 인증기준 결정은 일단 7월말까지 유보되었고, 3주기 인증평가가 진행되기 전에 혁신TF팀에서 암기, 청소 강요, 조사위원 수준, 인력문제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속임인증 OUT”을 내걸고 산별투쟁을 전개하기로 한 우리의 결단과 전국에서 달려와 비바람을 뚫고 함께 싸운 우리의 소중한 승리입니다.
이제 엉터리 인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정적인 분기점을 함께 만들어나갑시다.

오늘의 기세로 앞으로 4개월 동안 평가인증제 혁신TF팀에서 마련할 혁신안에 우리의 혁신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전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합시다. 보건의료노조는 곧이어 1~2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실태와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조사와 조직적 논의에 들어갈 것이며, 혁신TF팀과 현장간 직접적인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항목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바람직한 평가기준을 만들어낼 것이며, 평가인증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방식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 일터를 바꿔나가는 일터혁명, 오늘 우리는 중요한 한 획을 그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사례와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현장에 힘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투쟁에 함께 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8년 4월  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