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인증, 인증 유목민 양산, 반드시 뜯어 고치자”
우리의 투쟁으로 인증평가 4개월 유보

우리노조의 강력한 투쟁으로 보건복지부가 3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행을 7월까지 중단하고 혁신팀을 꾸려 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노조는 2월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 인력충원과 제도개선이 없다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3주기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4월 5일 오후 3시에는 전국에서 달려온 간부 100여명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과 대응투쟁을 갖고 의료기관평가 인증 중단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의료기관평가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혔다. 나순자 위원장은 “그동안 수차례 인증제도 개선 요구를 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3주기 인증 준비를 중단하고 올 한해 동안 전면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2019년부터 새로운 인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서는 4시부터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나순자 위원장은 다시한번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시행을 유보하고 전면적인 혁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의 강력한 요구와 투쟁으로 5일 보건의료기관평가 인증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결정 유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TF팀’ 구성 ▲향후 7월말까지 4개월간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전면 혁신방안 마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단기과제 해결방안 및 중장기적인 근본 혁신방안 마련 등을 결정 했다.

이로써 3주기 인증평가가 전행되기 전에 혁신TF팀에서 암기, 청소 강요, 조사위원 수준, 인력문제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마련되었다. 이는 “속임인증 OUT”을 내걸고 산별투쟁을 전개하기로 한 우리의 결단과 전국에서 달려와 비바람을 뚫고 함께 싸운 투쟁의 결과다.우리노조는 보건복지부 소속 “인증제도 혁신 TF팀”에 참여하여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제도를 혁신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