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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22호] “대통령은 최저임금 개악법 거부하라”

by 관리자 posted May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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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최저임금 개악법 거부하라”
민주노총, 청와대 앞 농성·100만 서명운동·10만 노동자대회 예정


민주노총은 개악된 최저임금법과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하고 대중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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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나순자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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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노동과 세계 


민주노총은 30일 긴급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삭감법 국회 통과에 따른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6월 1일부터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농성과 함께 매일 저녁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조합원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촛불행진을 한다.

민주노총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이번 개악법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법이고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하향평준화 시키는 희대의 악법”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여금 쪼개기’를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노동조합과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 맘대로 하도록 한 것은 박근혜도 감히 하지 못한 노동개악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국회통과로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는 국면에서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중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통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지방선거 기간 ‘최저임금 삭감당’에 대한 심판투쟁을 전개하기로 하고 광역단체장 후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상대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에 대한 입장을 묻고 그에 따른 강력한 투쟁을 벌인다.

이어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분노를 모아 100만 범국인 서명운동, 전국노동자대회 등 노동존중 정책을 폐기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정부 사회적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규탄! 문재인정부 노동존중정책 폐기 규탄!
민주노총 6월 투쟁


6/1(금)~9(토) 청와대 앞 농성
6/1(금)~8(금) 촛불행진 문화제(광화문 정부청사~청와대 사랑채)
6/9(토)   민주노총 결의대회
6/30(토)  전국노동자대회 

6월 한 달 집중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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