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안전한 병원, 노동 존중 일터 만들기"
2018 산별중앙 교섭 요구안 ❶ 공짜노동 out
2018년 보건의료노조 주된 요구와 관련 ❶ 공짜노동 Out ❷태움 Out ❸ 의료기관인증평가 개혁 ❹ 비정규직 정규직화 ❺ 임금인상 ❻ 그 외 요구 내용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2018년 29,620명 실태조사 결과 81.8%가“인력부족 매우 심각”
○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실태조사 결과 인력 부족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응답자의 81.8%가 부서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23,894명으로 전체의 81.8%, 부족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5,312명으로 전체의 18.2%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간호사의 86.6%가 부서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부족으로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빨간불’
76.5%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응답
○ 인력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76.2%, ‘환자 및 보호자들을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74.4%, ‘환자에게 제공할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었다’는 응답이 75.6%,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응답이 76.5%로 나타났다.
연장근무 일상화, 보상은 제대로 못받아(79.5%)
○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으로 병원현장의 연장근무(시간외 근무)는 매우 일상화 되어 있으며, 연장근무(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수행시 고유 업무 이외의 타 업무 수행, 과도한 업무량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장근무 일상화 및 법정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의 미흡현상은 전형적인 공짜노동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내 준다.
○ 응답자의 50.5%가 ‘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업무외 조회, 교육, 회의, 행사, 평가, 논문 등이 과도하게 많아’(40.9%) 업무수행에 큰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해 본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이 69.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응답자의 48.0%는 연장근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일부만 보상받는다는 답변도 31.5%로 나타났다. 사실상 79.5%가 연장근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반면 연장근무 모두를 보상받는 경우는 2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1.7% 최근 3개월내 이직 고려 이직고려 1순위는 열악한 근무조건(79.6%)
○ 전체 응답자의 71.7%가 ‘이직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구체적으로 이직을 생각해 본 경우‘도 25.3%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간호사 중에서 최근 3개월 내에 이직을 고려해 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6%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요구합니다
□ 시간외 근무 줄이기와 공짜노동 없앨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
□ 주52시간이 넘는 장시간노동 근절
□ 부서별 적정인력 충원, 결원으로 인한 부족인력 즉시 충원
□ 야간, 교대근무제도 개선
□ 직종간 명확한 업무 구분 및 부당한 업무 전가 근절
□ 감염 관리를 위해 개인 근무복은 의료기관이 적접 또는 위탁하여 취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