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일방적 수가 인상 반대”
민주노총, 13일 2011년 수가 관련 기자회견… 총액예산제 시행 위해 공동연구 요구

 

2011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오늘(10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앞에서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해 “2011년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할 객관적 근거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수가협상 시한만료는 10월 18일까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협상의 객관적 기준이 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결과조차 보고하지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도 정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는 공단의 수가협상이 전략적 방향도 없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도 않은 채 ‘합의만을 위한 협상’을 한다며 비판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2011년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할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지출구조개혁에 대한 가시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조차 없는 현재의 수가인상에 대해 협상결렬을  하더라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건정심에서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약속한 부대조건 결정사항에 대해 복지부와 공급자단체가 온전히 약속을 이행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역설했다.

작년 건정심에서 병원과 의협의 수가를 결정할 때 부대조건으로 자발적 약품비 절감을 평가해 이를 올해 수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실제 올해 약품비 절감효과는 목표액을 채우지 않았고, 따라서 병원과 의원의 수가는 미달성액의 50%를 차감해야 한다. 만약 공단과의 수가계약이 결렬되면 병원은 1.2%, 의원은 2.7%를 기준으로 미달성액을 차감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2012년 총액예산제 시행을 목표로 내년 공동연구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공식 제안했다.

한편, 가입자단체들은 지난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과정에서 보인 복지부 일방적 행태와 재량권 남용 관련해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