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1답 G20 정상회의, 뭐가 문제인가 (2)
글로벌 경제위기 해결한다며 투기자본 규제는 뒷전

 

Q. 왜 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나.
A.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   기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의 새로운 세계금융, 경제체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그런데 이들 위기는 모두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금융투기자본의 세계화에 기인한다. 당연히 위기 극복 방법은 투기자본의 통제일 수밖에 없다. 첫 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편이 주요 의제로 제기된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1~3차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공조로 금융과 재정위기를 막는데 일단 성공하자 위기를 불러온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책임론은 사라졌다. 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거래세, 은행세 등의 도입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되레 위기를 극복한다며 긴축재정에 합의했고, 그 결과 각국 민중들의 노동기본권 침해, 사회복지 삭감, 공공부문 민영화에 따른 요금인상, 고용불안 등을 초래했다.

 

Q. G20 정상회의에 대응해 무엇을  해야 하나.
A. G20 서울정상회의에서도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는 합의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대안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중의 힘으로 압박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금융자본의 투기를 규제하는 금융거래세와 다국적 투기은행의 투기를 억제하고 은행 부실화를 막는 은행세의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확대 △노동기본권 보장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등 강제력 있는 기후변화 대책 △IMF?세계은행 등 선진국 편향인 국제기구들의 근본적인 수술 △저소득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한 균형성장 등을 요구해 더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세계 경제체제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좀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다국적 기업들이 최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해도 무방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수습비용을 회수하고 투기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은행세, 금융거래세 도입이 무산됐다. 
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유연성을 요구하는 IMF보고서가 채택되는가 하면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구조조정, 고금리, 긴축재정, 사회복지예산 축소, 공공부문 민영화, 금융시장 개방을 강요해 다국적 자본과 투기자본을 끌어들인 IMF에게 금융 감독권한을 줘 복권시켰다.

런던정상회의에서는 경기부양예산 가운데 녹색투자 비율(80.5%)이 가장 높다는 이유로 한국을 녹색국가로 치켜세웠다. 
이 예산에는 4대강사업과 주변 정비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청정에너지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각국이 알아서 하라고 합의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