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의사정원 확대 등에 대한 의정협상 규탄 및 즉각 폐기 촉구 (2020.9.4.)
대한민국은 ‘의사왕국’인가?
인술보다는 자본논리가 득세하는 합의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국민건강권 두고 벌이는 백기투항 의정야합 폐기하라!
정부가 결국 국민을 배제한 협상끝에 사실상 국민건강권을 포기하는 합의가 임박해 있다.
우리 노조는 정당성 없는 의사 집단진료거부 및 국민 배제한 의대정원, 공공의과대학 포기 의정 밀실야합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이 합의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부터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과대학 등 정부가 추진중인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진료거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일환으로 밀실 협상에 돌입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노조는 이러한 의정협상은 국민의 건강권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의 문제를 국민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야합 그 자체로 그 논의방식과 협상 내용 모두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우리 노조는 의대정원을 비롯한 공공의대 문제 등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는 의사단체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건강권의 문제로, 의정야합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 [참고] 의사 진료거부, 국민배제 의정 야합 규탄! 사회적논의 요청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2020.9.3.)
http://bogun.nodong.org/xe/khmwu_5_4/624669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19 의료공백을 핑계로 결국 국민들을 배제한 채 의정협상에 나섰으며, 국민건강권을 의사집단에 팔아넘기는 야합을 통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알려진 합의문에는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함께 의대정원 문제나 전공의 처우개선 등을 넘어서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 조차 독자적인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것을 담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특정 직역의 양성과 교육을 해당 직종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교육기관을 정부가 세우겠다는 데 이 역시 당사자 직역의 허락을 받아 추진해야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어떻게 관철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이 합의가 사실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핵심적 정책들을 특정 집단이 결정하는 ‘의사왕국’의 탄생 선언에 진배 아니며,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집단 이기주의적인 진료거부 행태를 정부마저도 통제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의사집단에게 넘겨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노조는 이번 밀실 야합에 크게 분노하는 한편 민의를 저버린 정부와,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혈안이 되어 기어이 국민을 인질극삼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한 의사단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지금 당장 정부와 의사집단간 진행되고 있는 합의의 내용을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국민적 분노를 직시하라!
이 백기투항 의정야합이 끝내 중단되지 않고, 합의가 폐기되지 않는다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즉각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총파업을 비롯한 의정야합을 백지화시킬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2020. 9.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