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는 원칙은 일견 옳다. 쌍용자동차 사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고등학생조차 “경쟁력 없는 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과연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따지는 것이 이미 우리 사회의 교양 수준이다.

정리해고 부담 전직원에 분산

회사 회생을 위해서는 ‘재무·인력 구조조정’이 시급한데도 노조가 ‘총고용 보장’ 원칙을 고수하며 구조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고집했다는 이유로 쌍용차 측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그 말 속에 벌써 ‘구조조정’에 대한 경영진들의 오해가 깃들어 있다. 구조조정을 곧 정리해고와 등치시킨다. 노조가 주장하는 무급휴직, 유급·순환 휴직도 일종의 구조조정이다. 정리해고는 오히려 현행 노동법상 구조조정의 마지막 선택이어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 회피 노력’의 취지가 바로 그것이다.

한동안 ‘뉴 패러다임’이라고 불리면서 각광을 받았던 유한킴벌리 같은 회사가 쌍용자동차 사태와 같은 국면을 맞았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아무리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한 명도 감원하지 않는다는 경영 방식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유한킴벌리의 ‘재무·인력 구조조정’은 주목할 만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를 내세우는 구차한 핑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문국현씨는 정치를 하는 것보다 단세포적 한국 기업 경영자들 사이에 그러한 경영 방식을 확신시키는 일을 좀더 오래 했더라면 사회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쌍용자동차 사태의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정리해고 대상자 974명에게 집중돼 있는 부담을 전체 직원들에게 골고루 분산시키는 것이다. 나머지 살아남은 직원들이 정리해고 대상자들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나누어 끌어안는 것이다. 조합원 1000여명을 해고함으로써 절약되는 인건비만큼 절약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회사는 그 이후 발생하는 노동비용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푸념하지만 “정리해고 외에 필요하면 무엇이든 다하겠다”는 노조가 그 책임을 마다할 리는 없다.

“강성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에 누가 투자하겠느냐?”는 관리인의 말이 어쩌면 쌍용차 사태가 풀리지 않는 이유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 정부와 기업은 강성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은 것이다. 그러한 해결이 앞으로 가져올 파장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유한킴벌리 구조조정이 모범

정부는 지금 물, 가스, 전기까지 끊긴 농성 노동자들에게 발암추정물질이 포함된 최루액을 뿌리며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해고 대상자들에게 씌워진 부담을 나머지 직원들이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공적자금과 국유화 타당성에 대한 논쟁은 그 한참 너머의 이야기이다.

이름도 모른 채 ‘쌍용차 밥 담당’이라고 전화기에 저장해 놓은 번호로 오랜만에 전화를 해보았다. “지금 전투 중이라 차분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라고 입을 연 그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 잘 모르고요. 그냥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고 싶은 것뿐이라고요”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곧 헬기의 소음에 묻혔고, 나는 차마 다시 전화를 하지 못했다.

<하종강 | 한울노동문제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