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불 못끄게 하는 명박 정부.[의료개혁]이다.  그것도 <환자 - 비즈니스 프렌들리>란다.  이것의 의미가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단어만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의료보험 민영화>에 따른 사전 포석인지도 잘 살펴야 할 것 같다.  맹목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자 이글을 올리는 것 또한 아니다. 

2MB정부는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사전 예고나 청문회 과정은 일절 생략을 하고 독단적으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려고 들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에 늘 부딪히고 있다.  이점 역시 정부가 잘 알고 있으면서 이들 특유의 강짜로 "밀어부치기식"으로 정책을 진행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역시 이러한 기대는 어제와 같은 대형 촛불집회가 있었음에도 <나 좀 더 때려줘.>라고 읍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쨉 던지고 링을 빙빙 돌면서 상대가 그냥 지쳐서 쓰러질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2MB정부가 추진하고 그리고 가고자 하는 방향만 죄다 국민들에게 들켜버리는 아주 웃기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국민들의 정보력은 21세기를 넘어선 상황인데 정부는 국민들이 모르리라는 판단을 한다.

<국민이 바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지, 아니면 누군가가 절실하게 자신들의 편을 들어 줄 것이라 강한 믿음이 바닥에 깔려 있지 않고는 저런 짓은 함부로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삽질은 계속 되고 있다.  매일 국민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살펴야 하는 피곤한 하루하루를 살도록 만들고 있는 2MB정부의 "양치기 목동"의 자세.........정말 배우고 싶지 않다.

18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은 과반이 넘어선 한나라당 이기에 가능하다고 판단도 할 것이고, 늘상 하는 이야기 중에 <경제만 살리면 되지..>라는 얇팍한 <천민 경제 사상>이 이들에게 깊이 각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및 정신병환자등에 대해 대리인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했다는 것"도 문제이고, "의료법인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병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도 엄청난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처방전의 대리인 발급>에 대해서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셧을 듯 하다.  민간보험의 득세는 불을 보듯 뻔해지는 사안이고, 그들로 인해 병력들은 고스란히 사설 보험사에 저장이 되게 되었다는 구조적인 모순과 인격적인 신분 보장도 어렵게 되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는 따져 볼 일이다.  더군다나, <의료법인의 합병 자유화>는 솔직히 말하면 [병원의 영리화] 전초단계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병원의 영리화.] 과연 누가 좋을까.?  서민?  아니면 전 국민?  내가 볼때는 "가진자"에 대한 혜택이 더 커지면 커졌지 줄리는 없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의 등장은 또 다른 계층간의 갈등과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적 틀은 사라지게 만든다.  솔직히 정부가 이러한 모든 부작용을 미연에 제어를 한다고 해도 아직은 시기상조다.

<의료보험 민영화>에 관한 반대 여론은 <미친소>에 대한 반대여론과 거의 같은 수치가 나온다. 

이러함에도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증도 안되고 토론도 안된 정책을 또 다시 밖으로 불러내어서 국민과 정부간에 또 다른 일전을 지켜볼려는 심사인지는 모르지만 참 딱한 것이 아무 생각 없이 2MB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따르는 17%의 지지자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에 또 다시 [의료개혁]이라는 포장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든다면?  정말이지 2MB정부의 앞날은 솔직히 장담치 못하겠다.  어제 100만 촛불로도 부족해서 이러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거부하면 적어도 국민의 소리를 듣는 자세라도 가져야 하는 것이 [공복]의 자세다. 

도대체가 [말로만 공복]을 외치는 정부가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이번 정책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 

100만 촛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백만. 이백만. 천만 촛불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말이다.

제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살살 좀 가자.!  머가 이리 급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