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 투쟁 정당하다!

고대의료원은 명분없는 ‘임금피크제’ 요구 즉각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박근혜 정권 들어 업종과 영역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들을 더욱 더 쥐어짜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내고 있다. 공무원•교사들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극랄한 탄압, 제조업에까지 파견을 확대하여 더욱더 비정규직화하겠다는 비정규직법안 확대, 임금피크제•저성과자 해고제 도입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지전능한 권능을 선물해주겠다는 오로지 ‘친재벌’ 정책으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전체 국민의 대다수를 자본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

전체 기업의 이익은 OECD 최고의 이익률을 기록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시간은 최저수준•최고장시간노동으로 점철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최고의 ‘노동후진국’이다.

 

노동자뿐이겠는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한 에너지•의료영역의 사영화, 공적연금축소, FTA를 통한 농업파탄, 골목상권을 대형마트에 전부 내어주며, 노동자•농민•중소자영업자 모두를 희생해서 오로지 재벌들만을 배불리겠다는 정책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심지어 어느 정권도 건들지 못했던 역사까지도 기어이 교과서 국정화를 통한 친일독재를 국가정통성인양 가르치겠다는 전 세계 어느 독재정권도 시도하지 못한 역사왜곡을 강행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나라인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존적 수단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마저 쪼개어 최장시간 노동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되는 극단적인 현실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보건의료영역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 사람의 힘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노동집약적 영역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없다면 병원은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아울러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영역으로 어떤 영역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숙련된 노동을 통해 안정적인 작업이 필요한 곳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고대의료원 안산병원은 지역 유일한 3차 의료기관으로써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책임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이다.

이러한 의료원에서 수년간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병원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지내오면서, 수년간 수백억의 흑자를 기록한 병원에 대해 최소한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에 임금피크제를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박근혜 정권의 임금피크제가 대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라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금융업종은 노동자들에 대한 저성과자 해고까지 이어지며, 청년들에 대한 신규채용은커녕 정규직 노동자 전체를 고용불안에 떨게 하며 기업의 이윤만을 높여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과 정부가 책임져야 할 양질의 일자리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행태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않되는 최악의 구조개악이다.

 

고대의료원은 사람의 생명과 노동의 가치를 오로지 돈으로만 환산하는 곳인가!

지역의 많은 시민들은 고대의료원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갖고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병원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도 아니고, 300억이 넘는 한해 흑자에, 1천억이 넘는 사업준비금을 보유하고도 노동자들을 얼마나 더 쥐어짜야 만족하겠는가!

보건의료노동자들은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신들의 노동의 권리조차 포기하며 병원에서 일을 해왔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게시간과 연장근로, 적절한 인력 충원을 통한 노동강도 저하에 대해 끊임없이 양보하며 지금의 고대의료원을 만들어 낸 장본인들이다.

 

의료원측은 기만적인 ‘임금피크제’운운 당장 중단하고, 당장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묵묵히 병원과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온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병원을 구성하는 한 주체로 인정하여 병원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통해 더욱 양질의 노동을 제공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고대의료원측은 기만적인 “임금피크제”도입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

-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노동의 가치 인정하고 사회책임성 강화하라!

- “임금피크제” 철회하고, 양질의 지역보건서비스 확충하라!

 

 

2015년 10월 20일

 

안산YWCA, 안산YMCA,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안산경실련,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주민연대, 피움 협동조합,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환경운동연합, 새사회연대 일다;, 안산민예총,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희망교회, 전노협 경기노련 정신계승사업회, 안산민주노점상연합,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안산교육포럼, 민주수호안산시민모임, 경기청년유니온, 민주노총 안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