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그네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그만큼 청년들을 더 많이 고용할 수가 있다고 하며, 임금피크제를 노동개혁의제,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내 놓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전 계열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데 대해 김무성대표와 새누리당이 극찬하며 ‘다른 기업들도 현대차그룹의 뒤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내년부터 전 계열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연간 1천명 규모의 청년고용을 확대한다’고 한다.
현대차그룹이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를 1,000명 더 고용할 것인가? 현대차그룹의 청년일자리 1,000명 증가가 과연 청년일자리를 1,000명 더 증가시킬 것인가?
미스박의 말과 같이 임금피크제를 하면 청년일자리가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할까?
임금피크제가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나하나 분석해보자.
1.임금피크제로 현대그룹(A기업)의 인건비가 감소하면 그만큼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킬 것인가?
-기업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인건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그만큼 더 고용을 하지는 않는다. 단,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경쟁력이 높아져서 생산을 증가시킬 경우에만 고용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현대차그룹의 청년일자리 1,000명 증가는 생산의 증가에 따른 필연적인 증가일 뿐이지 인건비절약에 의한 청년일자리 증가가 아니다.
2.한 기업(현대그룹)의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건비가 감소하여 경쟁력이 높아지는 경우에 국가경제 전체에서 고용이 증가할까?
-국가경제에서 보면 한 기업의 생산증가는 다른 기업의 생산감소를 동반한다. A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인건비가 줄어들어 경쟁력이 높아져서 생산이 증가하면 A기업의 고용도 증가한다. 반면에 다른 기업은 그만큼 생산은 감소하고, 고용도 감소한다. 국가경제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변화는 거의 없다.
3.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국가경제의 고용은 증가할까?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인건비가 감소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진다.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무역흑자가 생긴다. 무역흑자가 생기면 환율이 하락하여 무역이 균형을 이룬다. 약간의 무역흑자와 환율하락에 따른 구매력 상승만큼 국민소득증가효과가 있다.
반면에 인건비의 감소는 노동소득의 감소를 의미하고, 노동소득의 감소는 소비를 감소시키며, 내수생산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감소시킨다. 내수생산의 감소는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노동소득감소의 2.5배정도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국민소득의 감소는 생산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고용도 그만큼 감소한다.
지난날의 경험에 의하면 ‘노동소득(인건비)감소금액의 2배정도 국민소득이 감소했다고’한다. 노동소득감소에 따른 국민소득의 2.5배 감소를 바탕으로 역산하면 자본소득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는 인건비감소액의 0.5배 이상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
국민소득(생산)이 2.0배정도 감소하고, 영업이익(자본소득)이 0.5배 이상 증가하면 노동소득은 2.5배 이상 감소한다고 봐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피크제대상노동자의 임금이 30%정도 낮추어지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하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임금피크제시행대상인원의 45%{=30% x 1.5(2.5-1.0)배}보다 더 많이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임금피크제대상인원의 약 50%정도의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봐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일자리가 약 임금피크제대상인원의 50%정도 감소하는데 청년일자리가 만들어 지겠는가?
멍청한 박그네에게 누가 임금피크제를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대책이라고 보고했는가?
4.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노동자들의 노동소득분배는 어떻게 변화하며,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노동자전체의 노동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면 임금피크제는 노동소득을 평준화시켜 국민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로 자본소득이 증가하고 노동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노동소득이 평준화된다고 해도 그 평준화는 하향평준화일 뿐이므로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