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사망자를 1만~2만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신종인플루엔자 가을철 대유행 대비 방안'(지난 16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 회의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항바이러스제, 백신 등의 적극적인 방역대책으로 입원환자는 10만~15만명, 사망자는 1만~2만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등의 방역대책이 없을 경우, 전체인구의 20%가 신종플루에 감염되고, 입원환자는 20만명, 사망자는 2~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적극적인 방역대책인 백신 생산은 빨라야 11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 게다가 신종플루 백신은 2차례를 맞아야 하는데 1차와 2차 접종사이에 3주가 필요하고, 2차 접종 이후 2주가 지나야 몸에서 면역력이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 신종플루 면역력은 12월 중순 이후에나 생긴다. 11월 중순에 백신을 접종 받더라도 유행정점인 10~11월을 한달이상 지나야 면역력이 생긴다는 것인데 예방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또 정부가 애초 계획했던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가동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5월21일 개최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신종플루 국가 재난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될 경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인플루엔자 정부합동대책본부를 가동키로 결정했었다.

이후 정부는 지난 7월21일 국가 재난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20일 개최된 위기평가회의에서 정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필요시 장관회의로 대체하며, 행정안전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않고 행안부 대책본부는 가을철 대유행 시기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신종플루 사태에 적극 대응해야 할 정부가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가동시키지 않고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비난이 예상된다.

최영희 의원은 "방역을 담당하는 정부와 치료를 담당하는 일선 의료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즉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중앙인플루엔자 정부합동대책본부 등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2006년 12월 실시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사회 경제적 영향 추계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신종플루 대유행시 총 27조 6천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으로는 교통비와 소득손실을 포함한 총 외래진료 비용이 1조 1천억원, 간병비와 소득손실을 포함한 총 입원비용이 6,200억원, 사망으로 인한 소득손실비용이 약 17조 2천억원, 단기적인 거시경제적 비용이 약 8조 7천억원이다. 이는 신종플루 피해예측 발병률을 30%, 1차 대유행기간을 8주, 그리고 연령별 고위험군의 비율을 0~18세 4%, 19~64세 11%, 65세 이상 37%로 가정한 예상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