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는 이미 반올림과 삼성반도체 공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노동 조건의 문제, 산업현장에서 쓰는 화학물질과 발암물질의 문제, 산업재해 인정 문제가 다 엮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담고 또 상징하는 문제가 돼 버린 것입니다”

‘건강한 노동세상’ 사무국장이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 활동가인 장안석(32)씨의 말이다. 고(故) 황유미 씨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는 안석 씨의 말처럼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늦깎이 새내기, ‘산재의 달인’이 되기까지...

‘노동’과 관련된 타이틀을 두 개나 가졌지만 장안석 씨는 ‘아주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장사를 하셨다. 사회문제에 대한 의식이 많은 편도 아니었던 안석 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장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대학을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다. 전문대에 합격했지만 등록은 하지 않았다.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은 그런 안석 씨를 걱정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는 친구들의 말이 신경 쓰이지 않았을 리 없다.

“그 때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전 재수 학원을 다녔는데 기억에 남는 수학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당시 90년대 후반만 해도 학원 선생님 중 ‘운동’했던 분들이 꽤 있는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 세상이 그렇지만은 않아’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 수학 선생님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대학에 가면 10곳의 토론 동아리에 가입하고, 책을 만권 정도 읽으라고 했다. 그러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 얘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 마음을 고쳐먹은 안석 씨는 25살 늦깎이 새내기로 인천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토론 동아리에 들어갔고 그 곳에서 사회문제를 접하게 됐다. 전공은 산업공학을 택했다. 안석 씨에게 큰 영향을 끼친 수학 선생님은 “한국처럼 조그만 나라는 공학 쪽으로 많이 가서 기술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다. 마땅히 공부하고 싶은 학문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일단 공대를 택한 것이었다.

“그나마 공대 같지 않은 과가 산업공학과였습니다” 왜 하필 산업공학과를 택했냐는 물음에 대한 안석씨의 답이었다. 공대 같지 않아서 산업공학과를 택했지만 사실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니었다.

학교에 ‘진보적’인 교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알아보니 그가 바로 산업공학과의 김철홍 교수였다. 그래서 안석씨는 1학년 학부과정을 마치고 김 교수가 있는 산업공학과를 택했다.

산업공학과는 산업현장의 시스템 조건을 만들어서 최적의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학문이다. 산업공학 내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안석 씨가 관심을 둔 것은 인간공학이었다. 인간공학이야말로 생산 공학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인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최적의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 때문이었다.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산업공학도,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노동자들이 병으로 다치거나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최적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안석씨의 생각이다.

이런 고민을 안고 1학년을 마친 안석 씨는 2004년 2학년에 올라가자마자 김철홍 교수가 맡고 있는 '노동과학연구소'를 찾았다. 연구소와 김 교수의 연구가 궁금해서 찾아왔다는 ‘당찬’ 이야기에 안석 씨는 대학원의 '인간공학연구실'에서 일하게 됐다.

근골격계 질환을 접하다

그곳에서 안석 씨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주로 작업 자세, 작업 반복횟수, 작업물 중량, 요구되는 힘, 진동, 작업속도 등에 의해 근육, 신경, 혈관, 관절, 인대 등의 조직이 손상돼 나타나는 기능적 장애를 말한다.

지난 2002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단순 반복 작업에 따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다. 그 중 매 3년 마다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을 조사해야 하는 법 조항이 있다. 이와 관련, 노동조합의 의뢰를 받은 노동과학연구소는 전국의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을 조사했고, 안석 씨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일부 적용 제외 사업장을 제외하고 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가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대우 상용차, 현대 다이모스 등 사업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관이라 그런지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더라구요.”

4학년이던 2006년 5월 안석 씨는 김홍철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는 ‘건강한 노동세상’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 그러나 일터에서 죽거나 혹은 다치는 노동자가 끊임없이 생기는 것을 보며 ‘동료가 옆에서 죽어나갈 때, 현장에선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좀 더 ‘현장’으로 가기로 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 평가하는 ‘공동조사단’ 사업에 결합한 안석 씨는 이후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 각 지부 및 지회와 함께 2008년 2월부터 2개월 동안 ‘화학물질 취급 실태 조사’ 프로젝트도 수행했다.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자동차 생산공장 등 다수의 산업 현장에서는 수 없이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 내 어떤 화학물질을 쓰는지, 또 어떻게 인체에 흡입되는지 등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MSDS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교육하고, 작업 환경 측정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 등을 법으로 제도화 하고 있다.

안석 씨는 이런 관련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는 놀랍다 못해 경악스러웠다. 조사한 60곳의 사업장이 하나같이 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

조사사업을 끝낸 안석 씨는 이후 1년 남짓 고려대 의료원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부장으로 근무하다 다시 친정인 ‘건강한 노동세상’으로 복귀했다. 그 동안 다양한 일을 했지만 산업재해와 관련되지 않은 일은 없었다.

삼성반도체 산재, ‘마음의 빚’, 그리고 ‘반올림’

그런 안석씨가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7년 2월경이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얻은 황유미씨의 부친 황상기 씨가 산재 문제로 월간 <말>지의 윤보중 기자를 찾았고, 윤 기자가 다시 ‘건강한 노동세상’을 찾으면서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접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처음 접한 사람이 바로 안석씨라는 것이다. 또 반올림 회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생전의 황유미씨를 만난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석씨는 반올림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고 고백했다.

“처음 유미씨 얘기를 접했을 때 당연히 직업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공장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소위 ‘건강권’ 운동하는 분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다들 ‘직업병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에 올인해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노출 수준이나 노출 기간도 모르고 어떤 물질에 노출됐는지 조차 모르니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였죠. 또 당시에는 대책위를 꾸릴 생각조차도 못 했습니다.”

결국 안석씨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에 ‘올인’할 수 없었다. 민주노총 법률원 이종란 노무사도 당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게 됐는데, 이 노무사는 진상을 밝히기 위해 산재신청 외에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안석 씨는 흔쾌히 함께할 수 없었다. 모두가 진상을 밝히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고개를 저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고민 끝에 안석 씨는 2007년 6월 경 함께 싸우기를 포기하고 ‘건강한 노동세상’도 그만뒀다.

안석 씨의 포기에도 불구하고 이종란 노무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노무사는 안석 씨가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였고 ‘반올림’의 전신이다.

지금은 마냥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들이 하나씩 이뤄지고 있다. 어느새 피해 제보자만 100여명을 육박했다. 또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의 사연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안석 씨는 ‘마음의 빚’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부터 같이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역할인데 안 한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노동세상’에 돌아왔을 때는 당연히 다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빚’을 얘기하며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던 안석씨의 눈동자가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산재 승인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삼성 전자 직업병 문제”

반올림과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가 산업재해에 있어 갖는 의미를 묻자 “엄청 큰 의미를 갖는다”며 안석 씨의 목소리가 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보상 문제를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보험인 것 마냥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를 걷는 기관과 심사 내리는 기관을 분리해야 합니다. 또 공단은 심사 시 개인질환이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명백한 의학적 근거가 있을 때만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산재 불승인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구요.”

지난 2008년 7월 1일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악’됐고 이와 함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도입됐다. 도입이후, 근로복지공단은 권역별로 6곳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위 ‘전문가’가 내리는 결론이라며,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질병판정위원회를 사실상 조종해서 불승인을 내리고 있고 불승인 받은 노동자들에겐 ‘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산재 심의는 케이스가 쌓이면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 심의 시 한 건당 5분 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불승인률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도입 이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답답하다는 듯 안석 씨의 미간이 움직였다.

“산재법상 취지는 개인질환이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산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 노동자의 병은 다 직업병입니다.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말하고 있구요. 그러면 다시 ‘공단은 왜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에게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삼성반도체 문제 하나로 인정기준의 문제 등 산재보험의 문제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대한 문제도 얘기할 수 있구요. 이런 문제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삼성 직업병 문제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제보들이 개별적으로 접수되고 또 진행돼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사회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안석 씨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번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상태다. 따라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통해 산업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위험성, 작업환경, 노동조건의 문제, 예방의 문제까지 다 소급해서 사회화 되는 것이다. 당연히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을 내릴 때마다 개별적으로 접근해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성반도체 산재의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삼성이 잘못 했다는 것들이 축적되고 있어요. 이들이 잘못된 것을 숨기다 보면 결국 더 큰 잘못들이 축적되는 거죠.

산재 여부를 조사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회사측에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황유미 씨가 산재 신청할 당시 삼성은 ‘우리 사업장에서는 백혈병 환자가 6명 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후 산재 신청할 때 마다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반올림이 계속 밝혀내는 것만큼 삼성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발병자 수도 늘어나는 거죠”

발병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삼성은 여전히 개인적인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를 비롯해 16명의 산재 신청과 관련, 심의가 이루어진 10명에게 모두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지난 1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는 11월 25일 행정소송의 1심 변론이 진행된다.

안석씨는 “삼성은 국내 3대 법무법인 중 하나인 ‘율촌’ 변호사들을 동원해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할 텐데 나중에 우리가 이기면 직업병이 아니라는 삼성의 모든 거짓말들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아직은 승소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또 1심에서 반올림 측이 이긴다고 해도 공단은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 공단이 안한다고 해도, 삼성이 할 것이다. 그래도 반올림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기건 지건 무조건 대법원으로 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3~5년의 시간이 걸리겠죠. 법원이 보수적이어서 삼성 편을 들고 ‘이건 개인질환’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판단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겁니다. 그것이 현재 반올림의 단기적이지만 큰 목표입니다.”

<구도희 기자 jjim80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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