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 의료보험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 붙기 시작했네요 ...
오늘 정부에서 브리핑한 내용 중에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및 영리 병원 건립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추진하겠다 ' 하였습니다 ....
이는 백혈병 환우들을 비롯해 장기 치료를 요하는 환우들과 돈이 없는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아주 사악한 제도입니다 ....
우리의 손으로 이런 사악한 제도의 추진을 막아야 합니다 ...
이에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및 영리 병원 건립 반대 100만인 서명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이드겔러리(http://gall.dcinside.com/khu/49203)에 올라온 의료보험민영화 반대 글 중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비교 분석하여 놓은 글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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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각국의 의료 제도
(1) 미국 -의료보험 민영화의 나라-
미국은 1971년 2월18일 닉슨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 카이저에 의해 의료보험 제도가 민영화로 바뀌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할 당시 그 제도는 보험회사가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건강을 외면 할 것 이라는 것 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회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통해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그럼 도대체 그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일까? 미국 국민들의 경험담을 통해 구체적인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자.
① 각 보험회사 별로 소속된 병원
미국은 병원이 각 보험회사에 소속되어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가령, 누군가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실려 갔다고 치자. 그런데 그 인근 병원이라는 곳이, 환자의 보험회사와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면 환자는 아무리 응급상황이라 할지라도 치료를 받지 못한다. 매우 위독한 상황에서도 병원은 환자가 죽어 가는것을 지켜 볼뿐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픈 몸 을 이끌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있는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다.
② 가입이 어려운 보험
민영화 된 보험회사는 고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가령 병이 들기 쉬운 고령의 노인이나, 유아들, 혹은 지병이 있어 자주 병 치례를 하는 사람들 모두 보험회사는 그들의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결국, 그들은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고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혹여나 아프기라도 한다면, 큰돈을 주고 병원에 찾아가야 한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나무를 자르는 절단기에, 중지와 약지를 잘렸다. 그는 병원을 찾아갔지만,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던 그는, 의사가 잘린 손가락을 앞에 두고, 약지에 1만2천 달러 중지에 6만 달러 라는 값을 매기는 것을 봐야만했다. 환자는 고객이고, 병원은 기업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가전제품을 수리할 때 AS비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결국 두 손가락을 잘린 사람은, 비용문제 때문에 약지만 접합수술을 받았다. 보험에 가입 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번 아플 때 마다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하는 것이다.
③ 이윤추구 만을 위한 보험회사.
미국의 보험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하다. 고객에게 보험비를 받고, 진료비를 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고객이 아플때, 보험비를 청구 하면 '위험한 치료이다', '치료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등의 갖가지 이유를 대며 진료비 지불을 하지 않으려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진료비를 지불해주어야 하는 경우라도, 그들은 진료비를 우선주고, 나중에 되돌려 받을 계획을 짜기 시작한다. 바로 고객의 과거 병력을 들춰보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 하려면 가입 전에 고객은 자신의 병력을 아주 사소한 것 까지 보험회사에 밝혀야한다. 어떤 미국인은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자신이 가입했던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와, 치료비를 받았다. 그리고 완쾌 되었는데 얼마 뒤 그는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와 치료비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그 이유인 즉 슨, 자신이 치료받았던 병과는 전혀 상관없던, 곰팡이균 감염에 대한 과거 병력을 감추고, 속인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했으니, 이 계약은 무효라고 통보가 날라온 것이다. 누가 봐도 이것은 보험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거지를 쓰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곰팡이 감염이라는 자잘한 과거 병력 때문에, 그와 상관없었던 병에 대한 치료비와, 진료비를 다시 되돌려 달라는 것은, 보험회사의 만행일 것이다.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료비 요청이 들어 왔을때, 그 요청을 거부하면 할수록 보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즉 자신의 고객 한명 한명이 아프거나 죽으면 보험회사는 돈을 버는 것이다. 미국의 보험회사는 고객의 건강관리는 안중에도 없다. 그들은 오직 돈을 벌기위한 하나의 기업일 뿐이다.
④ 국회도 매수하는 의약업계.
미국의 보험회사는 나날이 거대해지고 있다. 주식은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으며, 고객의 건강을 담보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들이 적자가 나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점점 거대해진 보험회사들은 이제 미국의 국회도 매수하려 들고 있다. 혹시나 미국 내에서 보험제도에 불만이 커져, 국영화라도 된다면 보험회사들은 전부 문을 닫아야 하니 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번 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을 뿌리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하도록 만든다. 이것에 대한 엄청난 예가 한 가지 있다. 얼마 전, 미국의 국회는 한 가지 법안을 통과 시켰다. 실상 그것은 미국의 제약회사, 병원, 보험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법안이었다. 그 법안을 통과 시킬때에는,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국민들에게 '이것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다' 라며 국민을 크게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고분분투 했던 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보험회사, 제약회사등의 기업으로 진출 해버렸다. 이 것만 봐도 그들이 통과 시키고자 했던 법안 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법' 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들은 의료계에 큰 이익을 줄 법안을 통과 시킨후, 돈을 벌러 그쪽으로 넘어 갔다고 밖에 생각할수 없다. 결국 커질대로 커진 보험회사, 제약회사, 병원등은 국회도 매수함으로서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그 힘을 더 강대하게 하고 있다.
⑤ 의료보험의 국영화는 사회주의?
이렇듯 미국의 민영화된 보험제도가 주는 큰 불이익을 겪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보험제도의 민영화를 밀어 붙이는 것일까? 물론 미국의 국회가 이미 매수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다. 하지만 어떻게 국민들을 계속해서 설득 시키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미국이 봄험제도의 국영화는 사회주의 라고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주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즉, 공산국가 적인 제도라는 것인데,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있다. 즉 정부가, 병원과, 보험제도를 통제한다는 것에대해 휘협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미주주의를 주장하는 미국은, 국민이 자신을 치료할 병원과, 의사와, 보험회사를 선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회라는 것은 돈있는 자만이 얻을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돈없는 자는 병원을 선택할수도, 보험에 가입할수도 없다. 미국 정부는 돈없는 자는 자신의 건강을 포기 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보험제도의 국영화를 사회화 제도 라는 것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서로서로 도와가며, 돈있는 자가 돈없는 자의 건강을 위해 도와준다 라고 생각해야 할것이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사회주의 제도가 시현되고 있는 부분은 많다. 도서관 이나, 경찰서, 소방서등이 그러한 예이다. 도서관은 돈이 있건, 없건, 정부의 소속으로서 국민들에게 무료로 책을 빌려주지 않는가? 이것이 과연 사회주의 이며, 공산주의 적인 제도인가? 경찰서는 어떠한가? 그들이 돈이 있는 사람만 구분해서 도와주고 있는가? 즉 미국이 주장하는 '보험제도의 국영화는 사회주의다' 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 될것이다.
⑥ 돈이 없는 환자는 길거리에 버리는 병원
비단 보험회사 뿐 아니라 미국의 병원도 의료제도에 의해 부패되어져 가고있다. 미국의 병원역시 이윤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기업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병원에 오는 환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그 환자, 즉 고객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해줄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진다. 그리고 고객이 돈이 없는 자라면, 그들은 아파서 괴로워하고, 당장이라도 죽을것 같은 사람이라도 병원밖으로 내쫒는다. 미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⑦ 미국의 전체적인 의료제도
위에서 살펴본봐와 같이 미국의 의료제도는 문제점이 많다. 이 모든것이 1971년 의료보험의 민영화로 인해 생겨났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결국 국민의 건강을, 물건처럼 사고 팔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를 하는 보험회사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보험 제도가 잘 행해지고 있는 나라는 어떨까? 그들은 미국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일까? 그들은 자유가 없으며, 그나라의 의사들은 정부에 소속된 사람들로서 월급을 적게 받고 있을까? 지금부터 의료보험제도가 잘 정비된 다른나라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자.
(2) 캐나다 -치료를 위해 캐나다 인과 결혼하는 미국인들-
캐나다는 미국과 붙어 있는 나라로서, 약간의 통행료만 내면, 차를 이끌고 국경을 통과 할수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는 달리 의료보험 제도가 국영화로 이루어져 있다. 즉 그들은 보험회사를 선택할 필요도없고, 병원이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어있지도 않다. 그들은 아프면 인근병원에 가고, 인근 약국에서 약을 받는다. 그럼 그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① 자국의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캐나다.
캐나다는 캐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료보험 해택을 받을수 있다. 그들이 병원에 갈때에는 단지 아프고, 병든 자신의 몸을 이끌고 가면 된다. 미국과 달리 큰 돈이 필요하지도, 보험증이 필요하지도 않다. 실제로 미국에서 2400달러나 하는 특정 병의 진료비가,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여 국경을 건너오면 무료가 된다. 그래서 어느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의료제도에 큰부담을 느끼고, 캐나다 인과 실혼을 하여, 국경을 통과하여 병원에 다닌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단 몇분, 몇시간 이지만 나라가 틀리고, 법이 틀리다. 사람의 생명을 대하는 자세마저도 180도 다른 나라가 미국 바로 위에 있는 것이다.
(3) 영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 나라-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민주화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와동시에 의료제도의 사회와 역시 같이 시작되었다. 전재 때문에 다친사람, 아픈사람들 모두를 재력에 관계없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 인식하고, 다같이 살고자 하는 이유에서 였다. 그들은 그 당신의 의료제도의 민주와로 인해 지금까지 의료 제도가 잘 정비되어있다. 영국의 의료제도중 특히 돋보이는 것이 국영병원 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① 국영병원
영국에 있는 국영병원은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다. 이 병원에 가면 제일 독특한 점이 바로 원무과가 없다는 것이다. 계산대가 존제하지 않는다. 화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고, 병원 환자를 치료해준다. 그것이 전부인 병원이다. 돈 같은건 환자도, 의사도, 병원도 신경쓰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병원의 의사는 과연 돈을 적게 벌고 있을까? 그렇지도 않다. 영국은 환자를 더 잘돌보고, 환자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면, 돈을 더욱 많이 버는 시스탬으로 되어있다. 환자를 거부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미국과는 확연히 다른 제도 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국민은 더 낳은 의료서비를 받을수 있고, 영국의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며 돈도벌고, 보람을 느낄수 도 있을것이다.
(4) 프랑스 -국민들이 전부 행복한 나라-
프랑스 라는 나라는 의료제도의 사회화뿐 만 아니라, 국가의 다른 여러 정책들로 인하여 국민들이 행복해 지는 나라 이다. 몸이 아플때 돈이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병역이 있으면 불이익을 주던 미국과는 다르게 프랑스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려 한다. 프랑스 라는 국가는 국민의 건강 뿐아니라 다른 여러 복지 에서도 최고의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대학교 등록금이 전혀 없다던지, 돈이 없는 사람도 살아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던지 하는 방법으로 말이다.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프랑스에 대해 알아보자.
① 병원 밖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프랑스
프랑스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보험 해택은 물론 환자의 직장에서는 유급 휴가 까지 내어준다. 비단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도, 아프다고 해서 유급 휴가를 2~3달 이나 주는 곳은 드물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사 기업 조차도, 이윤을 최우선으로 추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국민, 그들의 사원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1년에 몇 번을 아프던지 그들은 휴가를 쓸수 있고, 치료를 받을수 있고, 회복을 할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프랑스 에서는 여성이 아이를 출산 할 경우, 회사측에서 6개월 유급 휴가와 6개월 무급 휴가를 줌과 동시에 정부에서 출산을 한 여성의 집에 무료로 가정 도우미를 보내 준다. . 프랑스는 국민의 건강은 의료제도 로서만 챙기는 것이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부분에서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 하며,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 그렇다면 단지 행복하기만 한 나라로 끝나 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프랑스의 경제력이 약한것은 아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은 그 행복감에 의해 일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고 있는것이다
② SOS의사
프랑스의 독특한 의료 제도로서 SOS의사 라는 것이 존제 한다. 이것은 24시간 근무를 하며 환자가 SOS의사를 부를 경우 1시간 이내로 왕진을 하러 오는 것이다. 그들 역시 돈을 따로 받지 않는다. 이렇듯 프랑스 안에서는 언제, 어디서 무슨 병이 생기고, 어떤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살필수 있는것이다.
(5) 쿠바 -공산주의 안에 있는 최고의 의료제도-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이다. 공산주의 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많은 거부감을 주고 있다. 현제 우리가 살과 있는 민주주의 국가와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그러하고, 또한 민주주의 쟁탈을 위해 싸우다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의료제도의 세계 최고라 할수 있을만큼 뛰어나다. 사회제도가 어떠한가를 떠나서, 받아들이면 좋을 경우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할것이다. 그럼 쿠바의 의료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을까?
① 누구나 치료를 받을수 있는 쿠바
쿠바는 길목 길목마다, 병원과 약국이 존재한다. 그들의 병원을 가면 접수대가 있는데, 그곳에는 이름과, 생일만 적으면 어느 누구라도 치료를 받을수 있다. 가령 미국에서 내려온 환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름과 생일만 적으면, 주민등록번호도, 의료보험 증서도 필요 없이 치료를 받을수 있다. 병원의 진료와, 치료서비스는 세계최강을 자랑할정로 뛰어나고, 환자의 병을 정확히알고, 치료에만 집중하는 의사들이 있다. 쿠바의 약값또한 매우 싸다. 미국에서 몇십만 달러나 하는 약들이 이곳에 오면 단 몇센트, 밖에 하지 않는다. 돈있는 자만이 건강을 챙길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던 미국과는 달리 쿠바는 누구나 자신의 건강을 챙길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다.
② 공산주의 쿠바
앞에서도 말했지만 쿠바는 공산주의다. 대다수의 미국사람들은 쿠바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 역시 공산주의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공산화가 되자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의료보험 제도의 현황을 쿠바안에서 보고 싶을 뿐이다. 민주주의 사회 국가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사람의 건강, 생명을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돈이 우선일수 없는 쿠바의 의료제도가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는것이다.
3.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현황
(1) 대한민국 의료보험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은 우선 국영화 인것을 기초로 한다. 하지만 누구나 알수 있듯이, 영국, 캐나다, 프랑스, 쿠바처럼 병원비 전액을 국가에서 대준다던가, 하는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는 본인 부담금이 존제하고, 큰병이 걸릴 경우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하여 사람마다 재정적 차이로 어떠한 경우에는 병원비용이 가계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의료보험제도가 완전히 민영화가 된 미국보다 훨씬 더좋은 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우리는 아프면 언제든지 근처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수 있고, 어느 병원이든 보험이 적용된다.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획기적이 지는 않지만, 미국보다 더 낳은 의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현행 대한민국 의료보험의 문제점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보험운영금의 적자와 (현상태에서는 계속 늘어날 전망) 높은 본인부담금비율로 볼수 있다. 나라의 본인 부담금 비율은 OECD국가의 평균밑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제 즉 어떤한 병으로 한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 받은 내역들마다 수가를 받는 정책이다.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좋은 수가제라고도 말하기도 한다. 돈이 있는사람들은 자신이 가고싶은 병원에 가서 받고싶은 진료를 받는 어떠한 면에서는 이상적인 수가제 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병원 가는 평균횟수가 높아지고 횟수가 높아질수록 수가가 많아지므로 보험재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이 적자인 이유이다. 그리고 암이나 큰병이 걸릴경우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하여 사람마다 재정적 차이로 어떠한 경우에는 병원비용이 가계에 큰영향을 주기도 한다. 물론 암에 관한 법정 상한제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도 병의 중증이나 만성병 등등에 있어서 그 기준이나 수가내용이 문제시 되고 있다.
4. 결론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 발언 은 흘려들으면 안될정도의 큰문제이다. 지금 당장 그 문제가 수그러 들었다고 해서, 긴장을 늦추고 있다면, 뒤통수 맞는것은 언제나 국민들 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다. 그러다고 해서 사상과 이념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한 발언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 한것이다. 돈이 있는자만 살아 남을수 있는 세상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인가? 사람의 목숨에 값을 매기고 있는 병원과, 보험회사들이 존제 해야만 하는가? 이 세상 부의 80%를 전 세계 인구의 1%만이 누릴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생명은 그렇게 되면 안된다.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의 것 하나 값을 매길수 없을만큼 위대하고 동등한 것이다. 의료보험 제도의 국영화를 간단히 말하면, 부자들이 서민의 건강을 위해 도와준다는 것이라 요약할수 있을것이다. 그것이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라고 말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이웃이 있는지, 국가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혼자 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약값, 진료비, 치료비, 심하게 말한다면 생명의 값이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점점 없에려 하지 않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언제나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여,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절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서는 안될것이다.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 살수 없으니 말이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1616
투표합시다^아고라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브리핑한 내용 중에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및 영리 병원 건립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추진하겠다 ' 하였습니다 ....
이는 백혈병 환우들을 비롯해 장기 치료를 요하는 환우들과 돈이 없는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아주 사악한 제도입니다 ....
우리의 손으로 이런 사악한 제도의 추진을 막아야 합니다 ...
이에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및 영리 병원 건립 반대 100만인 서명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이드겔러리(http://gall.dcinside.com/khu/49203)에 올라온 의료보험민영화 반대 글 중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비교 분석하여 놓은 글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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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각국의 의료 제도
(1) 미국 -의료보험 민영화의 나라-
미국은 1971년 2월18일 닉슨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 카이저에 의해 의료보험 제도가 민영화로 바뀌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할 당시 그 제도는 보험회사가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건강을 외면 할 것 이라는 것 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회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통해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그럼 도대체 그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일까? 미국 국민들의 경험담을 통해 구체적인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자.
① 각 보험회사 별로 소속된 병원
미국은 병원이 각 보험회사에 소속되어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가령, 누군가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실려 갔다고 치자. 그런데 그 인근 병원이라는 곳이, 환자의 보험회사와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면 환자는 아무리 응급상황이라 할지라도 치료를 받지 못한다. 매우 위독한 상황에서도 병원은 환자가 죽어 가는것을 지켜 볼뿐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픈 몸 을 이끌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있는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다.
② 가입이 어려운 보험
민영화 된 보험회사는 고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가령 병이 들기 쉬운 고령의 노인이나, 유아들, 혹은 지병이 있어 자주 병 치례를 하는 사람들 모두 보험회사는 그들의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결국, 그들은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고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혹여나 아프기라도 한다면, 큰돈을 주고 병원에 찾아가야 한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나무를 자르는 절단기에, 중지와 약지를 잘렸다. 그는 병원을 찾아갔지만,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던 그는, 의사가 잘린 손가락을 앞에 두고, 약지에 1만2천 달러 중지에 6만 달러 라는 값을 매기는 것을 봐야만했다. 환자는 고객이고, 병원은 기업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가전제품을 수리할 때 AS비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결국 두 손가락을 잘린 사람은, 비용문제 때문에 약지만 접합수술을 받았다. 보험에 가입 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번 아플 때 마다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하는 것이다.
③ 이윤추구 만을 위한 보험회사.
미국의 보험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하다. 고객에게 보험비를 받고, 진료비를 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고객이 아플때, 보험비를 청구 하면 '위험한 치료이다', '치료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등의 갖가지 이유를 대며 진료비 지불을 하지 않으려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진료비를 지불해주어야 하는 경우라도, 그들은 진료비를 우선주고, 나중에 되돌려 받을 계획을 짜기 시작한다. 바로 고객의 과거 병력을 들춰보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 하려면 가입 전에 고객은 자신의 병력을 아주 사소한 것 까지 보험회사에 밝혀야한다. 어떤 미국인은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자신이 가입했던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와, 치료비를 받았다. 그리고 완쾌 되었는데 얼마 뒤 그는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와 치료비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그 이유인 즉 슨, 자신이 치료받았던 병과는 전혀 상관없던, 곰팡이균 감염에 대한 과거 병력을 감추고, 속인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했으니, 이 계약은 무효라고 통보가 날라온 것이다. 누가 봐도 이것은 보험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거지를 쓰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곰팡이 감염이라는 자잘한 과거 병력 때문에, 그와 상관없었던 병에 대한 치료비와, 진료비를 다시 되돌려 달라는 것은, 보험회사의 만행일 것이다.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료비 요청이 들어 왔을때, 그 요청을 거부하면 할수록 보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즉 자신의 고객 한명 한명이 아프거나 죽으면 보험회사는 돈을 버는 것이다. 미국의 보험회사는 고객의 건강관리는 안중에도 없다. 그들은 오직 돈을 벌기위한 하나의 기업일 뿐이다.
④ 국회도 매수하는 의약업계.
미국의 보험회사는 나날이 거대해지고 있다. 주식은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으며, 고객의 건강을 담보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들이 적자가 나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점점 거대해진 보험회사들은 이제 미국의 국회도 매수하려 들고 있다. 혹시나 미국 내에서 보험제도에 불만이 커져, 국영화라도 된다면 보험회사들은 전부 문을 닫아야 하니 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번 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을 뿌리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하도록 만든다. 이것에 대한 엄청난 예가 한 가지 있다. 얼마 전, 미국의 국회는 한 가지 법안을 통과 시켰다. 실상 그것은 미국의 제약회사, 병원, 보험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법안이었다. 그 법안을 통과 시킬때에는,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국민들에게 '이것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다' 라며 국민을 크게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고분분투 했던 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보험회사, 제약회사등의 기업으로 진출 해버렸다. 이 것만 봐도 그들이 통과 시키고자 했던 법안 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법' 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들은 의료계에 큰 이익을 줄 법안을 통과 시킨후, 돈을 벌러 그쪽으로 넘어 갔다고 밖에 생각할수 없다. 결국 커질대로 커진 보험회사, 제약회사, 병원등은 국회도 매수함으로서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그 힘을 더 강대하게 하고 있다.
⑤ 의료보험의 국영화는 사회주의?
이렇듯 미국의 민영화된 보험제도가 주는 큰 불이익을 겪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보험제도의 민영화를 밀어 붙이는 것일까? 물론 미국의 국회가 이미 매수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다. 하지만 어떻게 국민들을 계속해서 설득 시키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미국이 봄험제도의 국영화는 사회주의 라고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주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즉, 공산국가 적인 제도라는 것인데,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있다. 즉 정부가, 병원과, 보험제도를 통제한다는 것에대해 휘협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미주주의를 주장하는 미국은, 국민이 자신을 치료할 병원과, 의사와, 보험회사를 선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회라는 것은 돈있는 자만이 얻을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돈없는 자는 병원을 선택할수도, 보험에 가입할수도 없다. 미국 정부는 돈없는 자는 자신의 건강을 포기 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보험제도의 국영화를 사회화 제도 라는 것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서로서로 도와가며, 돈있는 자가 돈없는 자의 건강을 위해 도와준다 라고 생각해야 할것이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사회주의 제도가 시현되고 있는 부분은 많다. 도서관 이나, 경찰서, 소방서등이 그러한 예이다. 도서관은 돈이 있건, 없건, 정부의 소속으로서 국민들에게 무료로 책을 빌려주지 않는가? 이것이 과연 사회주의 이며, 공산주의 적인 제도인가? 경찰서는 어떠한가? 그들이 돈이 있는 사람만 구분해서 도와주고 있는가? 즉 미국이 주장하는 '보험제도의 국영화는 사회주의다' 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 될것이다.
⑥ 돈이 없는 환자는 길거리에 버리는 병원
비단 보험회사 뿐 아니라 미국의 병원도 의료제도에 의해 부패되어져 가고있다. 미국의 병원역시 이윤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기업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병원에 오는 환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그 환자, 즉 고객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해줄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진다. 그리고 고객이 돈이 없는 자라면, 그들은 아파서 괴로워하고, 당장이라도 죽을것 같은 사람이라도 병원밖으로 내쫒는다. 미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⑦ 미국의 전체적인 의료제도
위에서 살펴본봐와 같이 미국의 의료제도는 문제점이 많다. 이 모든것이 1971년 의료보험의 민영화로 인해 생겨났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결국 국민의 건강을, 물건처럼 사고 팔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를 하는 보험회사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보험 제도가 잘 행해지고 있는 나라는 어떨까? 그들은 미국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일까? 그들은 자유가 없으며, 그나라의 의사들은 정부에 소속된 사람들로서 월급을 적게 받고 있을까? 지금부터 의료보험제도가 잘 정비된 다른나라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자.
(2) 캐나다 -치료를 위해 캐나다 인과 결혼하는 미국인들-
캐나다는 미국과 붙어 있는 나라로서, 약간의 통행료만 내면, 차를 이끌고 국경을 통과 할수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는 달리 의료보험 제도가 국영화로 이루어져 있다. 즉 그들은 보험회사를 선택할 필요도없고, 병원이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어있지도 않다. 그들은 아프면 인근병원에 가고, 인근 약국에서 약을 받는다. 그럼 그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① 자국의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캐나다.
캐나다는 캐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료보험 해택을 받을수 있다. 그들이 병원에 갈때에는 단지 아프고, 병든 자신의 몸을 이끌고 가면 된다. 미국과 달리 큰 돈이 필요하지도, 보험증이 필요하지도 않다. 실제로 미국에서 2400달러나 하는 특정 병의 진료비가,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여 국경을 건너오면 무료가 된다. 그래서 어느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의료제도에 큰부담을 느끼고, 캐나다 인과 실혼을 하여, 국경을 통과하여 병원에 다닌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단 몇분, 몇시간 이지만 나라가 틀리고, 법이 틀리다. 사람의 생명을 대하는 자세마저도 180도 다른 나라가 미국 바로 위에 있는 것이다.
(3) 영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 나라-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민주화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와동시에 의료제도의 사회와 역시 같이 시작되었다. 전재 때문에 다친사람, 아픈사람들 모두를 재력에 관계없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 인식하고, 다같이 살고자 하는 이유에서 였다. 그들은 그 당신의 의료제도의 민주와로 인해 지금까지 의료 제도가 잘 정비되어있다. 영국의 의료제도중 특히 돋보이는 것이 국영병원 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① 국영병원
영국에 있는 국영병원은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다. 이 병원에 가면 제일 독특한 점이 바로 원무과가 없다는 것이다. 계산대가 존제하지 않는다. 화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고, 병원 환자를 치료해준다. 그것이 전부인 병원이다. 돈 같은건 환자도, 의사도, 병원도 신경쓰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병원의 의사는 과연 돈을 적게 벌고 있을까? 그렇지도 않다. 영국은 환자를 더 잘돌보고, 환자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면, 돈을 더욱 많이 버는 시스탬으로 되어있다. 환자를 거부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미국과는 확연히 다른 제도 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국민은 더 낳은 의료서비를 받을수 있고, 영국의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며 돈도벌고, 보람을 느낄수 도 있을것이다.
(4) 프랑스 -국민들이 전부 행복한 나라-
프랑스 라는 나라는 의료제도의 사회화뿐 만 아니라, 국가의 다른 여러 정책들로 인하여 국민들이 행복해 지는 나라 이다. 몸이 아플때 돈이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병역이 있으면 불이익을 주던 미국과는 다르게 프랑스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려 한다. 프랑스 라는 국가는 국민의 건강 뿐아니라 다른 여러 복지 에서도 최고의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대학교 등록금이 전혀 없다던지, 돈이 없는 사람도 살아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던지 하는 방법으로 말이다.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프랑스에 대해 알아보자.
① 병원 밖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프랑스
프랑스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보험 해택은 물론 환자의 직장에서는 유급 휴가 까지 내어준다. 비단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도, 아프다고 해서 유급 휴가를 2~3달 이나 주는 곳은 드물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사 기업 조차도, 이윤을 최우선으로 추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국민, 그들의 사원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1년에 몇 번을 아프던지 그들은 휴가를 쓸수 있고, 치료를 받을수 있고, 회복을 할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프랑스 에서는 여성이 아이를 출산 할 경우, 회사측에서 6개월 유급 휴가와 6개월 무급 휴가를 줌과 동시에 정부에서 출산을 한 여성의 집에 무료로 가정 도우미를 보내 준다. . 프랑스는 국민의 건강은 의료제도 로서만 챙기는 것이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부분에서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 하며,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 그렇다면 단지 행복하기만 한 나라로 끝나 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프랑스의 경제력이 약한것은 아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은 그 행복감에 의해 일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고 있는것이다
② SOS의사
프랑스의 독특한 의료 제도로서 SOS의사 라는 것이 존제 한다. 이것은 24시간 근무를 하며 환자가 SOS의사를 부를 경우 1시간 이내로 왕진을 하러 오는 것이다. 그들 역시 돈을 따로 받지 않는다. 이렇듯 프랑스 안에서는 언제, 어디서 무슨 병이 생기고, 어떤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살필수 있는것이다.
(5) 쿠바 -공산주의 안에 있는 최고의 의료제도-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이다. 공산주의 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많은 거부감을 주고 있다. 현제 우리가 살과 있는 민주주의 국가와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그러하고, 또한 민주주의 쟁탈을 위해 싸우다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의료제도의 세계 최고라 할수 있을만큼 뛰어나다. 사회제도가 어떠한가를 떠나서, 받아들이면 좋을 경우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할것이다. 그럼 쿠바의 의료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을까?
① 누구나 치료를 받을수 있는 쿠바
쿠바는 길목 길목마다, 병원과 약국이 존재한다. 그들의 병원을 가면 접수대가 있는데, 그곳에는 이름과, 생일만 적으면 어느 누구라도 치료를 받을수 있다. 가령 미국에서 내려온 환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름과 생일만 적으면, 주민등록번호도, 의료보험 증서도 필요 없이 치료를 받을수 있다. 병원의 진료와, 치료서비스는 세계최강을 자랑할정로 뛰어나고, 환자의 병을 정확히알고, 치료에만 집중하는 의사들이 있다. 쿠바의 약값또한 매우 싸다. 미국에서 몇십만 달러나 하는 약들이 이곳에 오면 단 몇센트, 밖에 하지 않는다. 돈있는 자만이 건강을 챙길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던 미국과는 달리 쿠바는 누구나 자신의 건강을 챙길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다.
② 공산주의 쿠바
앞에서도 말했지만 쿠바는 공산주의다. 대다수의 미국사람들은 쿠바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 역시 공산주의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공산화가 되자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의료보험 제도의 현황을 쿠바안에서 보고 싶을 뿐이다. 민주주의 사회 국가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사람의 건강, 생명을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돈이 우선일수 없는 쿠바의 의료제도가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는것이다.
3.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현황
(1) 대한민국 의료보험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은 우선 국영화 인것을 기초로 한다. 하지만 누구나 알수 있듯이, 영국, 캐나다, 프랑스, 쿠바처럼 병원비 전액을 국가에서 대준다던가, 하는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는 본인 부담금이 존제하고, 큰병이 걸릴 경우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하여 사람마다 재정적 차이로 어떠한 경우에는 병원비용이 가계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의료보험제도가 완전히 민영화가 된 미국보다 훨씬 더좋은 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우리는 아프면 언제든지 근처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수 있고, 어느 병원이든 보험이 적용된다.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획기적이 지는 않지만, 미국보다 더 낳은 의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현행 대한민국 의료보험의 문제점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보험운영금의 적자와 (현상태에서는 계속 늘어날 전망) 높은 본인부담금비율로 볼수 있다. 나라의 본인 부담금 비율은 OECD국가의 평균밑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제 즉 어떤한 병으로 한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 받은 내역들마다 수가를 받는 정책이다.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좋은 수가제라고도 말하기도 한다. 돈이 있는사람들은 자신이 가고싶은 병원에 가서 받고싶은 진료를 받는 어떠한 면에서는 이상적인 수가제 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병원 가는 평균횟수가 높아지고 횟수가 높아질수록 수가가 많아지므로 보험재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이 적자인 이유이다. 그리고 암이나 큰병이 걸릴경우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하여 사람마다 재정적 차이로 어떠한 경우에는 병원비용이 가계에 큰영향을 주기도 한다. 물론 암에 관한 법정 상한제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도 병의 중증이나 만성병 등등에 있어서 그 기준이나 수가내용이 문제시 되고 있다.
4. 결론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 발언 은 흘려들으면 안될정도의 큰문제이다. 지금 당장 그 문제가 수그러 들었다고 해서, 긴장을 늦추고 있다면, 뒤통수 맞는것은 언제나 국민들 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다. 그러다고 해서 사상과 이념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한 발언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 한것이다. 돈이 있는자만 살아 남을수 있는 세상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인가? 사람의 목숨에 값을 매기고 있는 병원과, 보험회사들이 존제 해야만 하는가? 이 세상 부의 80%를 전 세계 인구의 1%만이 누릴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생명은 그렇게 되면 안된다.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의 것 하나 값을 매길수 없을만큼 위대하고 동등한 것이다. 의료보험 제도의 국영화를 간단히 말하면, 부자들이 서민의 건강을 위해 도와준다는 것이라 요약할수 있을것이다. 그것이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라고 말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이웃이 있는지, 국가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혼자 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약값, 진료비, 치료비, 심하게 말한다면 생명의 값이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점점 없에려 하지 않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언제나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여,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절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서는 안될것이다.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 살수 없으니 말이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1616
투표합시다^아고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