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7일(현지시간) 시카고의 한 파산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퇴직 수당을 요구하며 작업장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데 대해 "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옳다"면서 파산한 기업과 은행은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난으로 미 전역에서 도산기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오바마 당선자의 이같은 발언은 노동자 권리 존중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는 이날 시카고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지난 주말부터 노동자 250여 명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카고의 리퍼블릭 윈도즈 공장 사태에 관한 질문을 받고 "노동자들이 그러한 보상과 혜택을 받아왔다면 해당 기업들은 마땅히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일은 미국 경제 전반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퍼블릭 공장 사태는, 최근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으로 250억 달러를 지원받았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가 신용거래를 취소해 파산과 직장 폐쇄로까지 몰려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오바마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경제회복) 계획 및 프로그램들은 은행의 지불능력만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풀어 메인스트리트(실물경제 분야)의 사람들을 돕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또한 오바마는 자동차산업 '빅3'에 대한 구제 조건으로 "돈을 받으려면 희생을 보여야 한다"며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다고 한다.
오바마 당사자와 정권 인수위의 메시지는 명징하다. 국가가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한 일들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가정경제 파탄을 막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파산이나 부도 위기의 1차 책임도 노동자가 아닌 경영진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가가 파산 위기의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건 경영진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원칙이 분명하다.
미국처럼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지 않았던 올해 초, 인수위와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과연 어떤 노동 정책과 철학을 갖고 있었는지 '복기'해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벌어진 종부세 완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 부자 감세 정책이나 부실 위기에 놓인 저축은행에 별다른 '견제장치' 없이 1조원이 넘는 지원 정책부터 펴려고 하는 대처법은 차치하더라도 말이다. 너무나도 유명한 '대불산단 전봇대 2개를 뽑은' 인수위 최대 업적도 뒷말이 많지만 생략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인 지난 11일,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은 공권력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온갖 폭력과 욕설이 어지럽게 춤췄다. 1천여 명의 경찰력과 200여 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은 농성장을 지키던 노동자들을 짐짝처럼 끌어냈다.
이 가운데 6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갔다. 공권력 투입과 구사대 폭력으로 얼룩진 과거 5, 6공 시절 노동현장의 모습이, 2008년 춘삼월 서울 한복판 여의도에서 다시 용트림한 것이다.
이틀 뒤인 13일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갖고 파업하는 일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부는 국정과제 실천계획 첫머리에 "노조의 임금인상 자제와 무파업 표명 등 노사협력선언 확산, 노조의 폭력·파괴·점거 등 불법행동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등 과거 5, 6공 시절의 낡은 레코드판을 틀었다.
다시 이틀 뒤인 15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외국 텔레비전에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한국의 불법폭력 시위 모습이 비치면 국가적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청은 악명 높았던 '백골단'과 같은 "체포전담반 운용, 가벼운 공무집행 방해 사범도 무관용 원칙 적용" 등 강경 일변도의 법질서 확립 방침을 밝혔다.
정권 초, 앞에서는 기업과 언론에는 '프랜들리'한 관계를 맺자며 윙크를 하면서 뒤에서는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밀쳐냈다. 이런 '반(反) 노동적인' 정책과 철학은 KTX 여승무원·이랜드노조 파업·기륭전자 목숨 건 단식투쟁 등에서 보여지듯이 올 한 해 동안 '일관되게' 유지됐다. 무시하고 외면하다, 더이상 안되면 눌러버렸다.
인수위 시절이라고 해도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를 '볼모'로 삼아, 사실상 무파업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만드느라 골머리를 싸맸다. 당시 학계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인수위의 발상에 대해 "무파업 지상주의, 편집증적인 실적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MB경제' 사전에는 '노동자'라는 단어가 없었던 셈이다. 당연히 그들의 권익도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
인수위 시절부터 '싹수가 노랗던' MB노믹스는 1년 내내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증상이 더 심각해졌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시해야 할 노동부가 최근 60세 이상 '늙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고, 저소득층의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깎는 방식으로 '이명박식 평등'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런 가운데 '경제'와 '서민', 그리고 '노동자'는 실종돼 버렸다. 2008년을 마감하는 MB노믹스 1년의 씁쓸한 자화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