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기고 >
※ 본 글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에 동시다발로 기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또한 진보진영의 주요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입니다.

 

[급구] 민주노총 사무총장 후보 런닝메이트를 구합니다.

   

 

 

 

정승호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채용상근자)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뽑는 선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얼마전부터 노동운동판의 각종 ‘카더라 통신’들은 “어느 정파에서는 누구를 후보로 내기로 했네, 어느 정파는 아직 후보를 고르고 있네”하는 소식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 공식적인 중앙TO도 아닌 비공식적인 지역 자체TO로 채용되어 일하고 있는 정승호라고 합니다. 특정 정파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대공장 출신도 아니고, 이제 겨우 33살밖에 안된 젊은이고, 총연맹 대의원을 1명 낼까 말까하는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인 부산일반노조 조합원이고, 지지기반이라는 출신 현장도 없는 채용상근자입니다. 당연히 저 같은 사람은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로 절대 거론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거론해주지 않으니, 스스로 거론해서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1-1.  정파, 반드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

노동운동진영에서 정파에 대한 얘기들은 언제나 끊이지 않습니다. 누구는 정파등록제를 해야한다하고, 누구는 정파를 없애야 한다고도 합니다. 저는 정파라는 것은 운동의 역사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존재이고, 운동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꾸고자하는 생각들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운동을 하다보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이들이 모여 정파를 이룹니다. 전 세계 모든 운동에서 정파는 생겨납니다. 따라서 정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노동운동의 큰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96-97년 투쟁을 비롯한 각종 투쟁에서 각 정파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노동운동을 성장시키는 큰 힘이었습니다.
 

1-2.  정파운동의 한계①, 외유내강(外柔內剛)이 아닌 내유외강(內柔外剛)

하지만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정파운동에도 몇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반성․성찰을 멈추고 있는 점입니다. 가령, 누군가의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속한 정파 회원일 경우에는 비판의 강도가 1이라고 했을 때, 타정파 소속일 경우에는 비판의 강도가 5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정파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음... 저 사람이 뭔가 다른 깊은 이유가 있을 거야. 신중하게 판단하자”며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말입니다. 굳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어려운 말을 들이대지 않아도, 자기반성과 성찰은 운동발전의 원리임이 자명합니다.
 

1-3.  정파운동의 한계②, 선거조직으로의 전락

두 번째는, 선거조직으로 전락한 듯한 정파의 모습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기반성과 성찰보다는 타정파에 대한 비판에 더욱 열을 올리다보니, 정파는 운동적 발전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노동운동진영의 각종 투쟁에 선봉대로써의 정파조직의 임무 수행을 힘들게 만듭니다. 평상시 정파조직의 활동이 부진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니, 남들로 하여금 정파조직은 곧 선거조직으로 보이게끔 만듭니다. 물론 선거 시기 정파들의 활동자체가 문제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파운동 자체가 자연스러운 흐름이듯, 선거 시기 각 정파들의 활동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선거가 아닌 시기에는 노동운동의 각종 투쟁에 그 만큼의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4. 정파운동의 한계③, 패권 의식으로 이어지는 배타성

세 번째는, 배타성입니다. 자기 정파의 주장만 옳고 그 외의 주장은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운동을 정체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정파들이 자꾸만 ‘정체의 빠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상이한 의견들을 ‘주고 받기’ 위해서입니다. 의견을 ‘주는’ 것에는 매우 열성적인데, ‘받는’것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토론회를 가보면 ‘토론’이라기보다는 ‘연설회’를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배타성’은 ‘패권 의식’으로 이어집니다. 승자독식구조의 선거제도에다가 설상가상 정파조직의 ‘패권 의식’은 민주노조를 점점 ‘정체의 빠른 길’로 몰아갑니다.

 

2-1. 민주노총 전반의 먹구름, 관료주의 혹은 관성화

민주노조운동이 20년을 넘었습니다. 민주노총만 보더라도 14년을 넘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현실적인 문제들과 노련한(?) 경험 등으로 인해 관성화되기 십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보다는 수세적이고 안정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세포처럼 움직이는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부터 민주노총에서 관성화에 대한 비판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정파조직의 활동가들을 포함해서 민주노총의 많은 간부들은 이제 ‘척하면 척’입니다. 워낙 많은 투쟁을 경험하다보니, 어떤 투쟁이 시작될 때 이미 결론이 보인다는 겁니다. 문제는 ‘보이는 결론’입니다. 결론이 보인다는 말은 투쟁의 수위가 정해진다는 말이고, 이는 곧 ‘적당히’ 투쟁하는 문화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활동가들의 진두지휘로 최대한 실수 없이 투쟁에서 승리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보이는 결론’ 때문에, 적당한 수준으로 투쟁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합니다.

활동가들과 간부들에게 언젠가부터 ‘자기 검열’이라는 것도 생겨났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어떤 투쟁을 어떻게 진행하면 조합원들과 다른 간부들에게 욕을 먹지 않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욕을 먹지 않기 위해 ‘자기 검열’을 해서 투쟁계획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투쟁계획은 대부분 수세적이고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창조적이고 공세적인 투쟁계획은 활기차 보이지만 그 위험성도 함께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운동은 그 특성상 매우 역동적입니다. 맹렬한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배가 가만히 정지해있으면 금방 뒤집어 집니다. 파도의 흐름에 맞춰 배를 움직여야 파도를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수세적이고 안정적인 투쟁은 편안함을 제공하고, 창조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은 힘겨움을 제공합니다. 자본과 정권에 맞서는 싸움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2-2. 또 다른 먹구름, 권위주의 혹은 위계질서

노동운동의 역사가 깊어갈수록 활동가들과 간부들의 나이도 많아집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때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위원장이 많았지만, 지금은 민주노총도 남한 사회처럼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선배님들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오랜 세월을 온갖 탄압과 회유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히 민주노조의 깃발을 움켜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경이라는 것은 나이만 먹으면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러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존경은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책도 마찬가집니다. 위원장과 평조합원, 위원장과 일반 간부, 이들은 모두 평등한 관계입니다. 관료제와 위계제가 확립된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아닐지 몰라도, 노동이 해방된 평등세상을 희망하는 민주노총에서는 위계질서와 권위주의는 철저한 혁파의 대상입니다. 민주노조는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3-1. 사라지고 있는 ‘계급성’

민주노조운동과 어용노조운동의 차이는 바로 ‘계급성’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민주노총에서 ‘계급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조직된 조합원들의 임금과 고용을 방어하기 위한 투쟁에 머물렀습니다. 즉, 사회변혁적인 계급운동보다는 실리주의적 경제투쟁에 몰입했습니다. 물론 계급적인 연대와 투쟁을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그 의지와 집행력이 부족했습니다. 조직된 노동자들을 위한 임․단협 문제로는 파업을 단행했지만, 미조직된 저임금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문제로는 파업을 단행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노동자 계급의 대표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행동은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3-2. 처음부터 없었던 ‘여성성’

여성성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면 억울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몇몇 치욕스러운 역사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 성폭력 문제만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노총의 많은 간부들은 노동자 계급의 문제와 여성의 문제를 각각 다른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노협 시절부터, 계급성을 대표한 말로 사용되어 온 ‘노동해방’은 모든 차별에 대한 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노동운동 내에서 여성 의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식들 때문에 ‘조직 보위를 위해 강간피해자는 침묵’하기를 강요받는 것입니다.
 

3-3. 노동자계급 전체를 위한 조직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을 위한 임․단협 문제로 파업을 단행하는 의지와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미조직된 노동자들을 위해 복무해야 합니다. 더 이상 80만 조합원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전체를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최소한 2010년에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쟁취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노동자계급 전체의 삶을 좌우하는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변혁을 위해 총파업을 단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본과 정권이 불법이라 규정하는 ‘정치 총파업’을 과감하게 단행해야 합니다.
 

3-4. 학습하는 노동자, 복원되는 계급성

정치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간부 의무교육 이수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종 보수언론과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홍수는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고, 노동자 계급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로 분리 통치합니다. 이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선전이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교육 참가자들을 살펴보면 대표자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조합원들과 동급의 교육 받기를 불편해합니다. 그렇다고 더 높은 난이도의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책도 첫 번째 읽을 때와 두 번째 읽을 때 느낌이 다르듯이,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간부 의무교육 이수제도’를 통해 각급 간부의 역량에 맞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간부 자격을 과감하게 박탈해야 합니다. 총연맹과 산별노조 임원들부터 시작합시다. ‘노동해방’이라는 계급적 의식으로 무장된 간부들만이 조합원들을 ‘정치 총파업’으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 간부들의 의식이 패배주의와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는 한 정치 총파업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4-1.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라는 구호

비정규직이 880만을 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오래전부터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들의 노동조건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본과 정권의 악랄한 착취?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것에든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에게 친절한 적이 있었던가요? 왠지 우리의 핑계가 궁색합니다. 더 이상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구호가 구호로만 남아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4-2. 중앙위원, 대의원 비정규직 50% 할당제

민주노총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나 중앙운영위원회의 성원을 살펴보면 대공장 정규직 출신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즉 비정규직 당사자가 아닌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투쟁’의 사업 계획을 결정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당사자의 입장이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물며 비정규직과 같은 전 사회적인 문제는 당사자들의 입장이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투쟁이 수세적이거나 시혜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사업계획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이제 비정규직 투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주요의사결정기구의 성원인 중앙위원과 대의원에서 비정규직 50% 할당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4-3. 예산과 인력의 절반을 미조직․비정규 사업으로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노동운동도 돈 없이는 매우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50억 기금 모금, 이랜드 투쟁 지원금 등등 비정규직 투쟁을 위한 특별기금들을 결의했지만, 그 집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특별기금 정도로는 곤란합니다. 민주노총의 전체 예산과 인력의 절반 이상을 미조직․비정규사업을 위해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조합비를 평균임금의 최소 2%에서 최대 5%까지 인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연맹 의무금도 연대운동의 원칙에 맞춰서 상한선 없는 정율제로 시행해야 합니다.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의 돈을 낸다는 것은 평등세상을 열어가는 연대의 기본 원칙이 아닙니다.
 

4-4. 우리 사업장의 비정규직부터 철폐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대부분 한번쯤은 집회에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라는 구호를 외쳐봤을 겁니다. 민주노총 간부라면 대부분 한번쯤은 이웃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연대투쟁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성을 지닌 연대투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의 연대가 형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까! 구로공단 동맹파업까지는 안되더라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지역연대 총파업집회 한번 변변하게 열리고 있습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사업장의 비정규직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타사업장 비정규직 철폐는 구호라도 같이 외쳐주지만, 우리 사업장의 비정규직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 홍수와 같은 현안 문제들, 정규직 고용의 방패막이, 인적․재정적․법적인 문제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들은 민주노조운동의 입장에서는 ‘비급한 변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 선거 출마, 왜?

제가 총연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긴 분들도 다수입니다. 저는 ‘특정 정파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대공장 출신도 아니고, 이제 겨우 33살밖에 안된 젊은이고, 총연맹 대의원을 1명 낼까 말까하는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인 부산일반노조 조합원이고, 지지기반이라는 출신 현장도 없는 채용상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또는 어린) 저는 민주노조운동진영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출마의 주요 이유는 하고 싶은 말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장 폭넓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배님께서는 “이런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있다”며 걱정하셨습니다. 또 다른 선배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서 숱한 오해와 근거 없는 비방으로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을 거다”라며 걱정하셨습니다. 선배님들의 걱정,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저도 너무 무섭고 떨립니다. 이 글을 쓰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다리가 후덜거렸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말도 있듯이,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용기와 희생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마의 부차적인 또 다른 이유는 ‘이런 인간도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총연맹 위원장은 ‘무슨 무슨 정파 소속(혹은 그와 친한) 대의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로 당선이 결정되는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파의 추대를 받지 않은 후보는 당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구조에 작은 파도라도 치게 하고 싶습니다.

출마의 주요 이유가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더 폭넓게 얘기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에, 총연맹 대의원들만을 상대로 하는 기존의 선거운동방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즉, 선거운동기간 내내 주로 대의원들에게 전화하고, 전국의 대의원을 만나기 위해 곳곳을 다니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의 위원장 선거가 조합원 직선제가 아닌 대의원 간선제임을 감안하면 저의 행위는 자칫 무의미하게 보일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변변한 유인물 내기도 힘겹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과 공약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겠습니다. 대의원을 만나기 위한 시간과 재정을 투쟁현장 돌아다니며 현장 조합원들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대의원들만을 상대로 하는 선거운동보다 훨씬 의미있다고 판단합니다.

 

6. 민주노총 사무총장 후보 런닝메이트를 구합니다.

현재까지는 선거운동원도 없고, 참모진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출마의 최소 요건인 사무총장 후보 런닝메이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바닥에 헤딩’한다는 정신으로 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집니다. 저의 글을 보시고 동의하는 모든 분들에게 선거운동원으로 함께 하자고 제안합니다. 저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분께 사무총장 후보 런닝메이트를 제안합니다. 후보 등록이 2010년 1월 8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1월 6일까지 아래의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월 6일까지 사무총장 후보를 구하지 못하면, 후보 등록 없이 ‘나홀로 위원장 선거운동’에 돌입하거나, 부위원장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거나,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면관계상 최대한 축약해서 소견을 밝히다보니 더 많은 문제의식과 출마배경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기사를 실을 수 있다면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