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는 오히려 이같은 대응을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을 위반하면 하루에 3천만원씩 전교조에 배상해야하는데, 명단 공개에 참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선 학교의 조합원들도 명단 공개에 크게 개의치 않고있기에 부담될 것도 없다는 판단이다.
여당 의원 15명 명단공개 동참...사법부에 집단 반발
법원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홈페이지에 올린 전교조 명단을 내리라고 결정하자, 한나라당은 집단적으로 반발하며 사법부를 정면으로 맹공격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진수희 의원 등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도 조 의원의 행동에 동참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고, 일부 의원들은 이미 전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 현재까지 명단 공개에 동참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김효재, 심재철, 정진석,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이춘식, 임동규, 정태근, 구상찬, 박영아, 강용석, 김용태, 장제원, 이두아 등 15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원의 명단공개 금지 결정을 '조폭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더 나아가 해당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인신공격까지 감행하는 양상이다.
조전혁 의원은 "(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원이 공개금지를 할 권한이 없다"며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판사에게 굴복할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두언 의원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 의원에 대한 '조폭판결'에 공동대처하는 것은 어설픈 수구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에 결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고, 김효재 의원은 "조 의원 혼자 골목길에서 좌파에게 뭇매를 맞게 해선 안된다. 명단을 함께 공개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
전교조, "한나라당의 재정지원 고맙다"...무상급식 등에 쓸 것
전교조는 이같은 한나라당의 '비상식적인 대응'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입장이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사실상 전교조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볼 수있다"며 "벌금을 받으면 전교조 차원에서 쓰지않고 무상급식 등 교육환경 개선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 대변인은 "3천만원이면 하루 1만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실천을 위해 자발적인 벌금납부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계산해도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명단을 공개하면 하루 3억원씩 전교조에 벌금을 내야한다.
김현주 부위원장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단을 공개하면 선거도 이기고 전교조도 박살낼 수 있다고 판단 한 듯한데 그들의 기대보다 효과는 없었다"며 "그래서 이제 집단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학교 조합원들도 명단 공개에 큰 동요가 없었다. 이미 학교정보공개에 의해 학교별 조합원 수 등 전교조 관련 정보는 충분히 공개되어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조합원 관련 정보가 올라가있고,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리는 과정 등을 거치면서 전교조 조합원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조합원 선생님들도 공개자체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명단 공개 이후 집단적인 전교조 탈퇴가 생기지도 않았고 가입률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교조 교사는 "이제 전교조와 조전혁 의원과의 싸움을 넘어 한나라당과 사법부의 싸움이 됐다"며 "우리는 의연하게 한나라당이 저지르는 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하면 된다"고 말했다.
야당, 일제히 여당의 '불법행위' 맹비난..."도대체 제정신이냐?"
야당은 일제히 한나라당이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한 채 집단적인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에 없는 짓을 해 법원이 중단 명령을 했는데 정면 대응해 법원과 맞장 뜨고 있다. 한 의원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의원이 동조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정신이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명박 한나라당 아래에서 법치주의, 삼권분립이 모두 훼손되는 이 상태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냐”며 “여당이기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길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법원 결정이나 판결의 이행이 강제되지 않으며 법원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며 "한나라당 의원 몇몇의 행태는 삼권분립을 부정, 사법 파괴, 법치주의 유린”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도 "한나라당은 무법천지 국회의원을 양산하는 온상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나라당은 비뚤어진 의리를 과시하지 말고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고 사법부 판결에 승복하라"고 지적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도 "천안함의 교신내용과 사건에 대한 전말, 검찰이 받았다는 스폰서의 규모와 그 실체, 4대강 공사 현장의 환경 파괴 의혹 등이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한 후 "한나라당이 법원의 결정을 어기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지상명제로 내세우는 것도 유치한 정치공세"라며 비판했다.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을 위반하면 하루에 3천만원씩 전교조에 배상해야하는데, 명단 공개에 참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선 학교의 조합원들도 명단 공개에 크게 개의치 않고있기에 부담될 것도 없다는 판단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교조 명단 공개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신상발언을 한 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여당 의원 15명 명단공개 동참...사법부에 집단 반발
법원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홈페이지에 올린 전교조 명단을 내리라고 결정하자, 한나라당은 집단적으로 반발하며 사법부를 정면으로 맹공격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진수희 의원 등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도 조 의원의 행동에 동참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고, 일부 의원들은 이미 전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 현재까지 명단 공개에 동참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김효재, 심재철, 정진석,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이춘식, 임동규, 정태근, 구상찬, 박영아, 강용석, 김용태, 장제원, 이두아 등 15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원의 명단공개 금지 결정을 '조폭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더 나아가 해당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인신공격까지 감행하는 양상이다.
조전혁 의원은 "(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원이 공개금지를 할 권한이 없다"며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판사에게 굴복할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두언 의원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 의원에 대한 '조폭판결'에 공동대처하는 것은 어설픈 수구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에 결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고, 김효재 의원은 "조 의원 혼자 골목길에서 좌파에게 뭇매를 맞게 해선 안된다. 명단을 함께 공개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
전교조는 이같은 한나라당의 '비상식적인 대응'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입장이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전교조, "한나라당의 재정지원 고맙다"...무상급식 등에 쓸 것
전교조는 이같은 한나라당의 '비상식적인 대응'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입장이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사실상 전교조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볼 수있다"며 "벌금을 받으면 전교조 차원에서 쓰지않고 무상급식 등 교육환경 개선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 대변인은 "3천만원이면 하루 1만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실천을 위해 자발적인 벌금납부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계산해도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명단을 공개하면 하루 3억원씩 전교조에 벌금을 내야한다.
김현주 부위원장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단을 공개하면 선거도 이기고 전교조도 박살낼 수 있다고 판단 한 듯한데 그들의 기대보다 효과는 없었다"며 "그래서 이제 집단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학교 조합원들도 명단 공개에 큰 동요가 없었다. 이미 학교정보공개에 의해 학교별 조합원 수 등 전교조 관련 정보는 충분히 공개되어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조합원 관련 정보가 올라가있고,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리는 과정 등을 거치면서 전교조 조합원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조합원 선생님들도 공개자체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명단 공개 이후 집단적인 전교조 탈퇴가 생기지도 않았고 가입률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교조 교사는 "이제 전교조와 조전혁 의원과의 싸움을 넘어 한나라당과 사법부의 싸움이 됐다"며 "우리는 의연하게 한나라당이 저지르는 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하면 된다"고 말했다.
야당, 일제히 여당의 '불법행위' 맹비난..."도대체 제정신이냐?"
야당은 일제히 한나라당이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한 채 집단적인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에 없는 짓을 해 법원이 중단 명령을 했는데 정면 대응해 법원과 맞장 뜨고 있다. 한 의원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의원이 동조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정신이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명박 한나라당 아래에서 법치주의, 삼권분립이 모두 훼손되는 이 상태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냐”며 “여당이기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길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법원 결정이나 판결의 이행이 강제되지 않으며 법원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며 "한나라당 의원 몇몇의 행태는 삼권분립을 부정, 사법 파괴, 법치주의 유린”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도 "한나라당은 무법천지 국회의원을 양산하는 온상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나라당은 비뚤어진 의리를 과시하지 말고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고 사법부 판결에 승복하라"고 지적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도 "천안함의 교신내용과 사건에 대한 전말, 검찰이 받았다는 스폰서의 규모와 그 실체, 4대강 공사 현장의 환경 파괴 의혹 등이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한 후 "한나라당이 법원의 결정을 어기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지상명제로 내세우는 것도 유치한 정치공세"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