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점 공기업 구조조정 정말 바람직한가?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일환으로 일률적으로 15% 인력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발표 했다
정부는 09년도 성장2.4%(정부는 3%)에 5만 8천명의 고용증가를 기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 통계상 일주일 이상 고용자와 비정규직도 고용숫자에 잡히고
09년도 비정규직 고용감소가 17만을 상회 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은 파급효과가 있다 생산은 고용과 관련되어 있다
공기업에서 인건비 비중은 2%미만이다.
매출의 80%가 직접비이고 나머지 20%가 관리비용과 경비이다
이상황에서 2%중 15% 즉 0.3% 원가개선을 위해 15%의 강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매출원가는 고정비용이라 치고 20% 관리비용의 15%를 줄이면 3%의 원가개선효과가 있다
그래서 돌대가리란 것이다
경제가 무엇인가 살기위함이다. 사람이 사는일이다
경제는 삶의 수단이다. 금융위기, 기업부실, 성장률저하,물가상승.... 이런 것은 경제란 것의 부속일 뿐이다
문제는 고용인 것이다.
고학력 유능한 인재들이 대기업,공기업,공무원을 위해서 3수 4수....... 백수놀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수란 백번 원서를 내도 빈손이란 뜻이다
근데 하필 꼭 이시점에 강제 구조조정인가이다
“신이내린직장!!!????” 열받은 사람 많다는 것은 안다.
국민을 대신해서 분풀이 해주겠다는 정치인의 입장도 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잘한일이 공기업 선진화라는 여론조사가 말해준다
그러나 반대 급부로 공기업의 노동 불안은 사회전반의 고용불안 도미노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들어 소탐대실이라 한다
중소기업, 대기업, 은행 없이 고용주는 이 심리를 이용해 고용축소의 정당성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 심리를 주었거나 빌비를 준것이다
정부예산을 고정 시켜놓고 목표를 늘려주면 되는 것이다
그럼 생산비용을 줄이든 인건비용을 줄이든 자신들의 창의력을 총동원하여
그야 말로 살기 위해서 그리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인력 숫자를 강제할당하여 공기업선진화의 카타르시스 효과만을 의식해서는 안된다
효율이라면 진정성 높은 효율이 중요하다
정치는 껍데기 치장이 중요하지만 국민은 실물이 중요하다. 거시경제나 경제지표보단 실물경제가 중요하듯이
고용은 곧 국민의 소득이다 소득이 곧 소비이고
소비는 즉 생산이고 생산은 곧 성장이다
경제성장이고 환란이고 금융위기 이건 간에 최종적인 것은 고용이다
고용이 경제정책의 전부 인 것이다
모든 재정의 집행은 고용관점에서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기업의 문제 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건전한 경제 구조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외국은 미래성장동력이 기대되는 부분에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 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들어 에너지 절감형 주택개발이나 환경복원 신기술,첨단산업육성등에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많은 인력 유발과 기술개발을 전제하는 강 상류부의 오염원차단과 오염개선보다는 강하류부의 대형장비를 통한 대형건설사 중심의 사업이 더 중요 한 것이다
국민은 고용이 처음이고 전부이다
기업이 효율적이어야 기업이 잘돼고 기업이 잘돼야 고용이 늘어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 보단 사람이다
공기업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공기업은 매출 직접비용과 관리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늘리고 늘어난 인건비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이다
고용을 늘리고 질높은 서비스는 곧 소비자인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