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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eggbread.jpg

고대역 앞에서 계란빵을 파시는 아저씨와

수다를 자주 떤다. 알바를 고대역 앞에서 하기 때문이다.

요새 계란 값이 비싸길래 물어보았다. 보통 한 판에 5,000원 정도 한다. 한 개에 166원 꼴이다.

"계란이 비싸든데 500원 받고 팔면 뭐가 남아요?"

"뭐, 남는 것도 없어요!" "한 개에 천원은 받아야 되는데……."

보통 700원 받는 곳이 많지만 학교 앞이라 500원 받고 파신단다.

마침 무가지 1면에 올해 삼성전자 이사들의 연봉이 100억을 넘는다는 기사가 보였다.

최근에 본 책<<삼성을 생각한다>>가 생각나서 이사들이 주 업무 가운데 하나가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이고 비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이 떠올랐다. 내가

"비자금 관리한 대가로 1년에 100억 받으면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새벽부터 뼈빠지게 일해도 한 달 고작 150~200만 원 버는데?"

아저씨: "......." 100억이란 말이 실감이 나지 않으시나 보다.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150만 원 정도 번다니까

뭐를 해서 그렇게 많이 버냐고 물으신 적이 있다.

삼성전자 이사 연봉이야기가 소득, 지출, 세금이야기로 번졌다.

가계 지출에서 소득세, 재산세, 의료보험비, 국민연금, 주택대출, 신용대출, 사채 등의 이자처럼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뜻하는 비소비지출이 63만 원에 이른다. 지출에 포함되지만 고정 지출에 가까운 교육비는 가구 평균 약 30만 원에 이른다.

통신비, 전기세, 수도세 등도 고정 지출에 가깝다. 의식주비용가운데 식비용은 고정비용에 가깝다.

여기에 1년 등록금 1000만 원까지 더하면 쓸 돈이 없다. 만약 여기에 상환해야할 원금(부채)까지 있다면? 뭐뭐뭐뭐 다 빠져나가고 나면 소비할 여력이 없다. 결국 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사립대학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권장한다.  평준화를 폐지하고 삼불제를 부활하여 특목고, 외고 위주로 교육정책을 펴서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고 가계를 털지 못해 안달이다.

 

자신이 직접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납세의식이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나 숨쉬는 모든 사람은 세금을 낸다. 숨쉬는 것, 아픈 것, 죽는 것조차 비용이 들고 그 비용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즉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소득이 많건 적건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사회교과서에 나오듯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영세자영업자나 알바 비정규직 등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인건비를 적게 받는 것도 세금이고, 소액급여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보통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그래서 급여가 적다.  국가재정의 재원은 세금이고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국가경제의 주체인데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경제의 주체를 우려먹기만 하지 국가가 해준 것이 무엇이냐, 재산세, 소득세 같은 경상조세를 80%에게는 더 거두고 20% 고소득자에게는 덜 거두는게 말이되냐? 부실 대기업에 투여되는 공적자금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누군가 탈세를 하면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한다. 예로 삼성이 탈세한 10조의 비자금은 국민세금으로 채워진다 등 얘기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상황을 이렇게 만든 원흉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바로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정부를 조종하는 선출되지 않은 세습권력,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조선일보 삼성일보(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전횡과 착취 및 비리에 대해서다.
  

고대 앞에 계란빵을 파시는 아저씨가 물었다.

"신문 보면 5만 원 준다고 그러든데, 왜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건

계란빵을 팔면 마진(남는 수익)이 없듯이, 신문도 한 달에 15,000원(한 부당) 받고 팔면(배달하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판촉하시는 분에게 나가는 부당 인건비 5~7만 원(중앙일보기준 * 중앙일보는 월 30부를 확장하면 임금으로 250만 원을 준단다), 신문 보면 주는 현금 5만 원, 무료 6개월~1년비용 9~18만 원, 끼워주는 스포츠나 잡지비 1년 18만 원 등 

수십만 원이나 들여 신문 1부를 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마치 음식점에서 저희 집에 오셔 5000원 짜리 김치찌게를 먹어주시면 만 원 드릴게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국민(소비자)이 사는 물건 값에 신문사에 줄 돈을 더 쳐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신문사에 지불할 광고홍보비를 더 많이 지불하고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물리는 거죠. 보통 제품가격의 2~10%로는 광고홍보비인데 이 광고홍보비를 신문사에게 2~3배 더 주는 거죠. 가격을 올리면 그만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적정 광고가격은 2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을 신문사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신문사가 간접적으로 기업을 통해 전 국민으로부터 국세청도 아니면서 돈(소득)을 거둬갈 수 있으니까 5만 원을 주는 거죠. 즉 한 부 확장에 몇십만 원을 써도 남는 장사인 거죠. 기업은 왜 속아줄까요? 그건 원가(홍보비)가 올라가면 가격경쟁력은 떨어지지만 공신력 있는 매체가 이롭게 써준 기사한 줄이 더 큰 이익(판매수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기사가 신문지면 광고보다 더 큰 광고효과를 내는 거죠.

또 이렇게 돈으로 소비자(구독자)를 매수하면 그것이 돈보다 더 큰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으로 돌아옵니다. 그건 자신을 따르는 동조 세력이 많을수록 세상을 움직이고 국정에 간섭할 수 있는 힘이 증가하는 원리 때문입니다. 선거 때마다 북풍이나 색깔론, 지역감정 등이 등장했던 것도 그렇게 긴장을 조성하고 국론을 갈라놓으면 추종세력이 결집되고 사회적 관심을 현실이 아닌 딴 곳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거죠.

기업자산은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보도하지 않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작년 삼성전자의 경우 영업이익이 11조에 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청과  비정규직이 자꾸만 늘어나고 일자리가 줄어 생계(소비)가 자꾸자꾸 팍팍해지는 이유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 거죠. 수익이 늘면 급여(소득)가 늘거나 일자리가 안정 돼야 정상이잖아요?

가계에서 이자비용이 늘었다고만 하지 이자지급이 왜 늘었는지 밝히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아저씨가 내가 아는 사람이 신문지국을 했는데 금세 망하셨다고 하셨다.

그것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지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영업판촉에 드는 비용을 소비자의 호주머니와 밑바닥에서 일하는

종사원 신문지국장의 이윤, 배달들의 임금을 강탈해 쓰거들랑요,

뭣 모르는 지국장들이 한 부에 몇십만 원이 드는 판촉비를 부담하다보면

몇 년 안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대기업과 권력의 부정부패는 알려지지만

그것을 보도하는 사기업 재벌언론사의 비리는 알려지지 않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권력남용과 횡포, 시장유린이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가계가 쪼들린 것도 이들 사립대학과 사교육시장을 점유한 언론사의 영향이 큽니다.

아저씨가 “아 그래서 망했었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조중동은 국민이 단합하거나 뭉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불신을 조장해 이웃에 대한 경계심을 키웁니다. 이웃을 경계하고 불신에 가득차 있어야 뭉치지 못하고 진실에 무관심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진실을 몰라야 지금처럼 계속해서 돈을 벌어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사실 더 많은 얘기를 했다. 주로 고대에 대해서. 고대와 생활비가, 교육비와 지출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결론은 이것이었다. 자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권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구성원이 소비를 하지 않는 것 아닐까? 즉 세금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크게보면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다. 대개의 혁명은 생활의 이유에서 조세의 저항으로 시작되었던 것 같다. 부정투표를 계기로 촉발된 4.19같은 정치혁명?도 있지만, 권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투표를 통한 선거혁명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납세자 의식을 가지고 한순간 경제적 노예되기를 거부하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오해할까봐 한마디 더하면 유권자가 정치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납세자가 경제의 주체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란 얘기였다.
 
색종이: "현금 5만 원에 9개월 무료하고 내년부터 돈내라"고 조선일보들고 방문하신 아저씨께 살짜기 말했습니다. "아저씨 신고하면 더 받을걸요?" 아저씨 두말 없이 도망가버리십니다. 그아저씨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푸달: 조중동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배경을 일부 말한 건데요.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중동이 나쁘다고 하면 반발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업하는 기업과 달리 돈이 거져 생겨서, 국민들 돈을 이렇게 뜯어가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면 언젠가는 조중동 비리가 드러나고 사주가 처벌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왜곡보도 이야기 하면 어려워하지만 자기 돈 나가는 데는 민감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이 없는 사실도 아니고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이들을 경제적 노예로 전락시킨 대한민국사회를 짓누르는 무서운 비리일 때야 이런 식으로 열심히 알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골: 결국, 월급장이의 세금이 다 저들한테 돌아간다는 이야기네. ...결국 세금포탈만이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가???
푸달: 세금이 국민을 위해 쓰일 때는 조금 더 거둬도 상관없겠죠.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없는 구조가 있고 그 구조에서 가장 국민 피를 빨아 먹는 것이 바로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나쁜 조중동이라는 거죠. 비교하긴 뭐하지만  전두환 노태우는 임기 12년간  2조 이상은 더 먹을래도 먹을 배가 없었는데 이들은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다는 거죠. 그들이 국민들 모르게 비자금을 은닉했다면 이들은 대 놓고 공식적으로 국민 돈을 강탈해가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는 것도 다르고요. 이들을 그대로 두고 우리사회의 근저에 있는 모순덩어리 경제민주화, 통일을 아무리 얘기해도 무의미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바로 그 악의 축이기 때문이죠.
지식인들이 진보좌파 보수우파를 얘기하지만 오늘날의 이념이란 허깨비이념이 아닐까요? 피가 이념보다 진할까요? 이념이 피보다 진할까요? 이 질문은 분단국가에선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때의 이념이란 인간의 고귀함 숭고함이 아니고 색깔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되고 개인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고귀한 이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은 벽이 바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조중동이란 것이죠. 이들이 사라져야 한계와 제약을 극복하게 하는 고귀한 이념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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