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다니는 병원 vs MB가 다니는 병원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보훈병원의 파업이 시작 10일 만인 8월 7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쌍용차 투쟁에 묻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진 못했지만, 보훈병원의 파업은 현 정부의 경영효율화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문제점과 한국 공공병원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많은 시사점과 과제를 던지고 있다.
지난 7월 29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김종성)의 잘못된 구조조정 강요에 맞서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지부장 황미숙, 조합원 2300명)는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이후 교섭은 노사간에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나 사 측이 파업 장기화와 여론의 악화에 부담을 느끼면서 교섭이 급진전되어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측의 경영효율화 방침을 철회했으며, 그 밖에 '인력 확충으로 간호 3등급 유지'와 '24시간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에 합의했다. 특히, 노조가 요구했던 '국가유공자를 위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사 동수의 '병원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이번 보훈병원의 파업투쟁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공기업 선진화 방침의 허구성이 폭로되면서 사측은 일방적 구조조정 추진을 유보하고 직제에서 삭제된 383명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국가유공자를 진료하는 최고 병원으로의 발전을 약속함으로써 이번 파업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투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파업이 정부와 공단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막는 '지키는 투쟁'이었다면, 이제 투쟁의 제2라운드는 국가유공자를 진료하는 최고의 보훈병원을 만들기 위한 '쟁취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번 파업에서 던져진 화두인 '보훈병원의 존재 이유'와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한번쯤 되짚어봐야 한다.
첫째, 보훈병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병원으로서의 보훈병원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른 일률적 인력 감축이 아니라 인력 충원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 유공자를 진료하는 보훈병원은 특별한 병원이다. 보훈병원이 특별해야 하는 이유는 윤태호 작가가 보건의료 노동자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만든 '특별한 어떤 것'에 쉽게 잘 소개되어 있다. (☞관련 기사 : 특별한 어떤 것)
2008년 보훈복지의료공단 결산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5개 보훈병원(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총 2724병상에 3224명 근무), 5개 복지시설, 3개 수익사업을 거느리며 국가유공자 455만8000명, 사비(私費)환자 121만6000명 등 총 577만4000명을 진료하고 보철구 1만1557개를 공급하고 있다.
진료대상인 국가보훈 대상자는 총 181만 명으로, 이 중에서 국비진료 대상자가 24만 3000여 명이고 감면진료 대상자가 157만 1000여 명이다. 이렇게 특별한 병원인 보훈병원이 더욱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 등을 통한 획기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공단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지난 6월 24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보훈병원의 내과 초진 대기일자가 무려 88일이나 되고, 입원을 하려면 평균 29.6일을 대기해야 하고, 재활의학과 등 주요 진료과목의 경우에는 100일을 기다려야 하며, MRI 등 주요 검사의 대기일수는 약 50∼80일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진 정원의 상향 조정과 함께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권고한 바 있었다.
이는 정부의 법정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는 전국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보훈병원은 의사와 간호사의 인력 충원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의 1인당 진료인원이 동일 규모의 민간병원에 비해 1.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1인당 하루 평균 환자 수는 동일 규모의 병원들이 평균 1.95명인데 비해, 서울보훈병원은 2.69명, 광주보훈병원은 3.41명으로 나타났다.
보훈병원은 병원을 찾는 국비진료 대상 환자들(상이군경, 고엽제 환자, 애국지사, 4 19혁명 부상자, 6ㆍ18 자유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공상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입원 진료는 연평균 9.6% 증가하였고, 외래 진료의 경우 연평균 11%씩이나 증가하고 있다.
또, 50세 이상 환자가 90.4%를 차지하는 보훈병원 환자의 특성상 고령에 따른 복합질병, 이해력 낮은 환자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잔손이 더 많이 필요하므로 같은 규모의 다른 병원에 비해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보훈병원은 지금도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다. 같은 규모 병원들의 간호 인력 수가 1- 2등급인데 비해, 보훈병원은 아직도 4~5등급에 머물고 있다. 공공기관인 보훈병원이 현행 의료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위법적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 충원은 하지 못할망정, 거꾸로 383명의 인력과 비정규직을 잘라내겠다는 것은 엉터리 경영효율화 정책이다. 더구나 보훈병원은 2010년 1400병상 규모의 매머드 급 보훈중앙병원의 개원을 앞두고 있다.
초임삭감 정책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간호사 인력난으로 좋은 인재들을 삼성, 아산, 그리고 주요 대학병원 등에 다 뺏기는 상황에서 임금을 올려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은 오히려 정부의 일률적인 초임삭감 정책을 밀어붙여 스스로 양질의 간호사 확보를 차단하였다.
영양실의 아웃소싱 추진도 문제다. 98년 IMF 때 아웃소싱을 추진하다가 2004년 기획예산처로부터 '직영운영'으로 결론이 도출되었다. 영양실 조리사를 용역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식대 보험급여에서 직영가산점(한끼 당 620원), 조리원 가산점(500원) 등 식대가산금 삭감으로 인해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식재료의 안정성 문제와 식사의 질 저하 등도 우려된다.
이처럼 보훈병원의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일방적인 공기업 선진화 방침을 밀어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자 전시행정이다. 이런 엉터리 지침을 내린 기획재정부가 문제인지, 아니면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 집행하는 공단이 문제인지, 아무튼 이들의 이러한 한심한 공기업 선진화 방침이 우리나라 전체 병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를 더욱 더 위축시키면서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훈병원의 관리운영 주체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보훈병원은 과거 2001년 2월 전까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별도로 자체 운영되었다.
그러나 보훈병원이 점차 커지면서 지방 보훈병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단 산하 체제로 흡수됐다.
하지만 이후 실제 자율성 확보라는 취지는 퇴색된 채 공단이 병원 의료진과 관리자의 인사와 재정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적 관리가 잘 안 되었고 결국 '공단을 위한 공단'으로, 거대한 비민주적 관료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2008년 보훈복지의료공단 결산서를 보면, 공단 총 매출액은 5673억 원인데 이 중 의료사업이 5310억 원으로 무려 93.6%를 차지하고 있다. 공단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병원을 한 줌도 안 되는 공단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꼴이다.
이번 파업 과정에서 보여준 공단의 모습은 공단이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공단이야말로 국가경영효율화를 위해서 먼저 사라져야할 조직이 아닐까? 두 명의 전임 이사장은 연이은 비리혐의로 물러났고, 81억5000만 원의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비대한 공단 조직은 오히려 고위직을 14명 늘리고, 2013년 하기로 했던 정년 연장도 작년에 은근슬쩍 조기 시행하면서,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말단 직원과 비정규직을 정리해고하고, 식당을 아웃소싱하면서 환자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포기하는 정책을 강행하였다.
보훈처를 구조조정하면서 조정된 인력을 산하기관인 공단으로 내리고, 공단을 구조조정해서 병원으로 내리고, 결국 병원에 근무하는 가장 힘없는 노동자만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 오늘날 공기업 선진화정책의 현실이다.
오죽하면 보훈병원 노조가 '보훈병원은 공단 조직의 존립을 위해 존재하는 인질'이라고 표현할까? 국가중앙보훈병원을 기획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병원장이 쫓겨나고 병원 운영의 전권이 공단 이사장에게 환원되면서 연관성과 전문성이 없는 공단이 병원 운영을 좌지우지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을 넘어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공단 이사장 개인의 퇴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공단과 병원의 조직 분리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병원 운영을 의료인이 직접 한다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 후퇴가 불 보듯 뻔한 이런 식의 구조조정을 무작정 밀어붙일 수 있겠는가?
셋째, 이제 우리는 보훈병원을 대통령이 먼저 찾는 국가 최고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대통령이 아프면 먼저 찾는 병원이 보훈병원이라고 한다. 한국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을 찾는 것과 대비된다. 일국의 대통령이 찾는 병원은 최고의 병원이라는 의미다. 미국은 최고 수준의 병원이 국가유공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전형적인 시장주의 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보훈병원은 가장 큰 통합보건의료시스템이자 국가재난과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Veteran Integrated Service Network(VISN)를 통해 보훈병원 173개, 요양원, 휴양원 등 총 1400개 이상의 보훈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보훈병원이 전국에 5개에 불과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과 인력을 갖춘 만큼 국가유공자 이외에도 대통령, 부통령, 상하원 의원에 한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미국 보훈병원의 의료 질이 높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좋은 증거다.
2011년 10월, 2257억 원이 투입된 3차 진료기능을 가진 1400 병상의 매머드 급 중앙보훈병원이 개원한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외형적 성장에 그쳐선 안 된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게 가장 존중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이 되려면, 보훈중앙병원(3차 진료) - 지역보훈병원(2차 진료) - 지정위탁병의원(1차 진료)으로 보훈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우수 인력의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훈 의료서비스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등 병원 인력에 대해 최고 수준의 대우를 보장해야 하며, 국립대학병원이나 그 밖의 공공병원들과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여 최고 수준의 전문의들이 진료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숙련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제에서 삭제된 383명을 되살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해야 한다. 영양과 아웃소싱의 추진도 중단해야 한다. 특히, 보훈병원은 50세 이상 환자가 90.4%를 차지하는 환자의 특성으로 볼 때,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보건의료노조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환자와 노동자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보훈처, 보건복지가족부, 병원장, 국가유공자단체, 보건의료노조, 의료정책전문가 등이 지혜를 모으고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야한다. 이 과정에서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공단과 병원 조직의 분리와 함께 민주적 열린 경영을 위해 공익이사회의 구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가 전체를 통틀어 '자본 주도의 시장'이라는 사적 영역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주도하는 공적 영역이 큰 나라일수록 복지국가이고, 노동자와 서민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임은 북유럽 국가들과 서구 복지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에서 익히 알려진 바다. 그래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비롯한 복지국가 지지 세력들은 끊임없이 '공적 영역'의 확대를 주장해 왔으며, 의료에서는 공공의료와 의료의 공공성 확충을 강조해왔던 것이다.
보훈병원은 얼마 되지 않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이것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인력 감축 등의 구조조정으로 시장과 경쟁의 원리만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그릇된 시장만능주의는 즉각 포기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원조 국가인 미국조차도 공공병원의 비중이 전체 병원의 25%나 되고, 대표적 공공병원인 미국 보훈병원은 미국 대통령이 찾는 최고의 병원이다. 유럽 복지국가들의 의료 공공성이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싸우다 다친 국가유공자를 진료하는 보훈병원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이자 일류국가이다. 공공병원이 공공병원답게 제 역할을 다하고,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바로 살기 좋은 나라다. 보훈병원 정문 시계탑에 쓰인 "보훈병원이 일류여야 나라가 일류"가 된다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보훈병원이 일류병원이 되어 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보훈병원에서 진료 받는 모습을 하루 빨리 보고 싶다.
[복지국가SOCIETY] 보훈병원이 최고인 나라가 진짜 일류국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보훈병원의 파업이 시작 10일 만인 8월 7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쌍용차 투쟁에 묻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진 못했지만, 보훈병원의 파업은 현 정부의 경영효율화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문제점과 한국 공공병원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많은 시사점과 과제를 던지고 있다.
지난 7월 29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김종성)의 잘못된 구조조정 강요에 맞서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지부장 황미숙, 조합원 2300명)는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이후 교섭은 노사간에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나 사 측이 파업 장기화와 여론의 악화에 부담을 느끼면서 교섭이 급진전되어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측의 경영효율화 방침을 철회했으며, 그 밖에 '인력 확충으로 간호 3등급 유지'와 '24시간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에 합의했다. 특히, 노조가 요구했던 '국가유공자를 위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사 동수의 '병원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이번 보훈병원의 파업투쟁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공기업 선진화 방침의 허구성이 폭로되면서 사측은 일방적 구조조정 추진을 유보하고 직제에서 삭제된 383명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국가유공자를 진료하는 최고 병원으로의 발전을 약속함으로써 이번 파업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투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파업이 정부와 공단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막는 '지키는 투쟁'이었다면, 이제 투쟁의 제2라운드는 국가유공자를 진료하는 최고의 보훈병원을 만들기 위한 '쟁취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번 파업에서 던져진 화두인 '보훈병원의 존재 이유'와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한번쯤 되짚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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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보훈병원 전경. 왼편에는 새롭게 보훈중앙병원 증축공사가 한층 진행 중에 있다. 2011년 10월에 3차 진료기능을 가진 1400병상의 매머드 중앙보훈병원이 개원된다. ⓒ보건의료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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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보훈병원 조감도. ⓒ보건의료노조 |
국가 유공자를 진료하는 보훈병원은 특별한 병원이다. 보훈병원이 특별해야 하는 이유는 윤태호 작가가 보건의료 노동자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만든 '특별한 어떤 것'에 쉽게 잘 소개되어 있다. (☞관련 기사 : 특별한 어떤 것)
2008년 보훈복지의료공단 결산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5개 보훈병원(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총 2724병상에 3224명 근무), 5개 복지시설, 3개 수익사업을 거느리며 국가유공자 455만8000명, 사비(私費)환자 121만6000명 등 총 577만4000명을 진료하고 보철구 1만1557개를 공급하고 있다.
진료대상인 국가보훈 대상자는 총 181만 명으로, 이 중에서 국비진료 대상자가 24만 3000여 명이고 감면진료 대상자가 157만 1000여 명이다. 이렇게 특별한 병원인 보훈병원이 더욱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 등을 통한 획기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공단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지난 6월 24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보훈병원의 내과 초진 대기일자가 무려 88일이나 되고, 입원을 하려면 평균 29.6일을 대기해야 하고, 재활의학과 등 주요 진료과목의 경우에는 100일을 기다려야 하며, MRI 등 주요 검사의 대기일수는 약 50∼80일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진 정원의 상향 조정과 함께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권고한 바 있었다.
이는 정부의 법정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는 전국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보훈병원은 의사와 간호사의 인력 충원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의 1인당 진료인원이 동일 규모의 민간병원에 비해 1.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1인당 하루 평균 환자 수는 동일 규모의 병원들이 평균 1.95명인데 비해, 서울보훈병원은 2.69명, 광주보훈병원은 3.41명으로 나타났다.
보훈병원은 병원을 찾는 국비진료 대상 환자들(상이군경, 고엽제 환자, 애국지사, 4 19혁명 부상자, 6ㆍ18 자유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공상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입원 진료는 연평균 9.6% 증가하였고, 외래 진료의 경우 연평균 11%씩이나 증가하고 있다.
또, 50세 이상 환자가 90.4%를 차지하는 보훈병원 환자의 특성상 고령에 따른 복합질병, 이해력 낮은 환자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잔손이 더 많이 필요하므로 같은 규모의 다른 병원에 비해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보훈병원은 지금도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다. 같은 규모 병원들의 간호 인력 수가 1- 2등급인데 비해, 보훈병원은 아직도 4~5등급에 머물고 있다. 공공기관인 보훈병원이 현행 의료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위법적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 충원은 하지 못할망정, 거꾸로 383명의 인력과 비정규직을 잘라내겠다는 것은 엉터리 경영효율화 정책이다. 더구나 보훈병원은 2010년 1400병상 규모의 매머드 급 보훈중앙병원의 개원을 앞두고 있다.
초임삭감 정책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간호사 인력난으로 좋은 인재들을 삼성, 아산, 그리고 주요 대학병원 등에 다 뺏기는 상황에서 임금을 올려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은 오히려 정부의 일률적인 초임삭감 정책을 밀어붙여 스스로 양질의 간호사 확보를 차단하였다.
영양실의 아웃소싱 추진도 문제다. 98년 IMF 때 아웃소싱을 추진하다가 2004년 기획예산처로부터 '직영운영'으로 결론이 도출되었다. 영양실 조리사를 용역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식대 보험급여에서 직영가산점(한끼 당 620원), 조리원 가산점(500원) 등 식대가산금 삭감으로 인해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식재료의 안정성 문제와 식사의 질 저하 등도 우려된다.
이처럼 보훈병원의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일방적인 공기업 선진화 방침을 밀어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자 전시행정이다. 이런 엉터리 지침을 내린 기획재정부가 문제인지, 아니면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 집행하는 공단이 문제인지, 아무튼 이들의 이러한 한심한 공기업 선진화 방침이 우리나라 전체 병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를 더욱 더 위축시키면서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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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
둘째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훈병원의 관리운영 주체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보훈병원은 과거 2001년 2월 전까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별도로 자체 운영되었다.
그러나 보훈병원이 점차 커지면서 지방 보훈병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단 산하 체제로 흡수됐다.
하지만 이후 실제 자율성 확보라는 취지는 퇴색된 채 공단이 병원 의료진과 관리자의 인사와 재정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적 관리가 잘 안 되었고 결국 '공단을 위한 공단'으로, 거대한 비민주적 관료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2008년 보훈복지의료공단 결산서를 보면, 공단 총 매출액은 5673억 원인데 이 중 의료사업이 5310억 원으로 무려 93.6%를 차지하고 있다. 공단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병원을 한 줌도 안 되는 공단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꼴이다.
이번 파업 과정에서 보여준 공단의 모습은 공단이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공단이야말로 국가경영효율화를 위해서 먼저 사라져야할 조직이 아닐까? 두 명의 전임 이사장은 연이은 비리혐의로 물러났고, 81억5000만 원의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비대한 공단 조직은 오히려 고위직을 14명 늘리고, 2013년 하기로 했던 정년 연장도 작년에 은근슬쩍 조기 시행하면서,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말단 직원과 비정규직을 정리해고하고, 식당을 아웃소싱하면서 환자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포기하는 정책을 강행하였다.
보훈처를 구조조정하면서 조정된 인력을 산하기관인 공단으로 내리고, 공단을 구조조정해서 병원으로 내리고, 결국 병원에 근무하는 가장 힘없는 노동자만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 오늘날 공기업 선진화정책의 현실이다.
오죽하면 보훈병원 노조가 '보훈병원은 공단 조직의 존립을 위해 존재하는 인질'이라고 표현할까? 국가중앙보훈병원을 기획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병원장이 쫓겨나고 병원 운영의 전권이 공단 이사장에게 환원되면서 연관성과 전문성이 없는 공단이 병원 운영을 좌지우지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을 넘어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공단 이사장 개인의 퇴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공단과 병원의 조직 분리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병원 운영을 의료인이 직접 한다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 후퇴가 불 보듯 뻔한 이런 식의 구조조정을 무작정 밀어붙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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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29일 전면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 조합원들의 집회 장면. ⓒ보건의료노조 |
미국은 대통령이 아프면 먼저 찾는 병원이 보훈병원이라고 한다. 한국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을 찾는 것과 대비된다. 일국의 대통령이 찾는 병원은 최고의 병원이라는 의미다. 미국은 최고 수준의 병원이 국가유공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전형적인 시장주의 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보훈병원은 가장 큰 통합보건의료시스템이자 국가재난과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Veteran Integrated Service Network(VISN)를 통해 보훈병원 173개, 요양원, 휴양원 등 총 1400개 이상의 보훈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보훈병원이 전국에 5개에 불과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과 인력을 갖춘 만큼 국가유공자 이외에도 대통령, 부통령, 상하원 의원에 한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미국 보훈병원의 의료 질이 높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좋은 증거다.
2011년 10월, 2257억 원이 투입된 3차 진료기능을 가진 1400 병상의 매머드 급 중앙보훈병원이 개원한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외형적 성장에 그쳐선 안 된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게 가장 존중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이 되려면, 보훈중앙병원(3차 진료) - 지역보훈병원(2차 진료) - 지정위탁병의원(1차 진료)으로 보훈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우수 인력의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훈 의료서비스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등 병원 인력에 대해 최고 수준의 대우를 보장해야 하며, 국립대학병원이나 그 밖의 공공병원들과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여 최고 수준의 전문의들이 진료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숙련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제에서 삭제된 383명을 되살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해야 한다. 영양과 아웃소싱의 추진도 중단해야 한다. 특히, 보훈병원은 50세 이상 환자가 90.4%를 차지하는 환자의 특성으로 볼 때,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보건의료노조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환자와 노동자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보훈처, 보건복지가족부, 병원장, 국가유공자단체, 보건의료노조, 의료정책전문가 등이 지혜를 모으고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야한다. 이 과정에서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공단과 병원 조직의 분리와 함께 민주적 열린 경영을 위해 공익이사회의 구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가 전체를 통틀어 '자본 주도의 시장'이라는 사적 영역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주도하는 공적 영역이 큰 나라일수록 복지국가이고, 노동자와 서민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임은 북유럽 국가들과 서구 복지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에서 익히 알려진 바다. 그래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비롯한 복지국가 지지 세력들은 끊임없이 '공적 영역'의 확대를 주장해 왔으며, 의료에서는 공공의료와 의료의 공공성 확충을 강조해왔던 것이다.
보훈병원은 얼마 되지 않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이것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인력 감축 등의 구조조정으로 시장과 경쟁의 원리만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그릇된 시장만능주의는 즉각 포기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원조 국가인 미국조차도 공공병원의 비중이 전체 병원의 25%나 되고, 대표적 공공병원인 미국 보훈병원은 미국 대통령이 찾는 최고의 병원이다. 유럽 복지국가들의 의료 공공성이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싸우다 다친 국가유공자를 진료하는 보훈병원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이자 일류국가이다. 공공병원이 공공병원답게 제 역할을 다하고,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바로 살기 좋은 나라다. 보훈병원 정문 시계탑에 쓰인 "보훈병원이 일류여야 나라가 일류"가 된다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보훈병원이 일류병원이 되어 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보훈병원에서 진료 받는 모습을 하루 빨리 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