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6. 29 성명서 1 >

화물대란 이어 철도대란 일으킨
최종찬 건교부 장관

1. 화물연대 파업에 늑장대응해 화물대란을 일으킨 데 이어, 철도노조와의 합의를 깨고 철도대란을 자초한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최장관은 화물연대 사태 당시 노조의 파업 이전 해결을 위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늑장대응하다가 결국 미증유의 물류대란을 자초한 바 있으며, 당시 화물파업이 끝나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표 반려로 살아남은 최장관은 그 뒤에도 반성은커녕 철도노조와 4월20일 맺은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 몇몇 의원과 결탁한 철도구조개혁법안을 상정해 오늘의 철도파업 사태를 일으켰다.

2. 화물연대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건설교통부는 철도파업이 명분이 없는 불법행위라는 속 편한 논리만 폈고, 파업을 못할 것이라는 안이한 예측을 내놓아 정부 전체의 판단을 그르쳤다. 그러나 건교부 예측과는 달리 엄청난 파업이 터지고 철도와 수도권 전철이 마비나 다름없는 파행사태에 이르자 최장관은 "국민들이 '시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대화에 나서서 빨리 해결하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는 망발을 늘어놓고 '노조를 무릎꿇릴 때까지 국민들이 참아야 한다'며 정신나간 대책을 내놓았다.

3. 더구나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합의사항까지 지켜지지 않아 화물연대가 7월6일부터 다시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총력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다. 더구나 화물연대는 철도화물수송을 전면거부하고 만약 철도파업 탄압을 멈추지 않으면 예정된 투쟁을 앞당겨 정부정책에 전면저항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4. 이 모든 사태의 책임에는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의 무능력과 안이한 사태 인식, 노동문제에 대한 무지에 가까운 편협한 태도, 대책없는 강경대응 자세가 자리잡고 있다. 심지어 최장관은 마치 노조가 4.20 합의 당시 합의한 사항을 이제와서 뒤집는다는 거짓 사실을 국회와 청와대, 국민 앞에 유포하는 파렴치한 행각을 거듭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위의 입법을 귀 노동조합과 합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을 노조에 공문(2003. 6. 30.자 공문)으로 보내 노정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데 장관은 버젓이 사실과 다른 엉뚱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5. 정부는 최종찬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대화에 나서서 철도대란을 수습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노무현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는 철도파업 사태가 마무리되더라도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퇴진할 때 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