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이하 나순자)은 3월 1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산업에 있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병원인력 확보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주관하고, 한국백혈병환우회,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건강연대)가 주최하고, 곽정숙•최영희 국회의원실이 후원한 이번 국회 대토론회에는 경제위기 시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현상을 반영하듯 약 300여명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과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다사랑복지간병센터,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대전동구지역자활센터, 휴먼서비스네트워크, 토론회를 후원한 민주당, 민주노동당뿐만 아니라 창조한국당, 강원도, 경기도, 대구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총 소속의 연세의료원노동조합, 보건복지가족부, 대한병원협회, 보건산업진흥원 등 많은 단체에서 참가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국회 대토론회는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주관조직인 보건의료노조의 나순자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 9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리병원 허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돈을 벌기 위한 곳이다. 병원지출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이듯이 병원은 대부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다. 즉 영리병원은 사람을 줄여야 돈을 벌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 허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전체 취업자 중 보건의료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3.1%인데 반해 독일 11.7%, 일본 8.9%, 미국 7.7% 수준으로 우리보다 3~4배 이상 높다. OECD 기준 간호인력 인구 1,000명 당 9.0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명으로 현저히 부족한 상태다. 현재 있는 의료기관에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됐을 때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사업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병원인력 창출로 내수진작,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건 개선으로 일하는 즐거움과 긍지를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4월 국회 추경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병원인력 확보와 관련해 제출된 좋은 의견을 받아서 오는 3월 24일 열리는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 때 대정부•대국회 요구안으로 받아안겠다”며 “요구안 확정 이후로는 이를 위한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간병인단체 등 시민단체 등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축사에 나선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금은 토목공사 위주의 재정지출이 아닌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데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문을 연 뒤, “지금 필요한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이다. 보건의료부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고용창출력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이다. 특히 간호인력을 비롯한 병원의 의료인력 확충은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위해서 뿐 아니라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더불어 병원인력확보는 양질의 지속가능한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온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이 개발되면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4월 국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고용정책이 ‘녹색뉴딜’이라는 이름의 토목건축사업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인턴제’이다. 이는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비정규직, 일용직 확대와 10개월짜리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것으로 지금의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소득재분배의 원칙을 가지고 고용을 유지하고 창출해야 하는데 오히려 재벌곳간은 채워주고 서민들 임금을 깎아서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사회적 일자리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면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히 ‘보호자 없는 병원’은 30만 명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강현 한국백혈병환우회 회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고,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간호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간호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은 환자와 의사, 병원과의 임상적•의료서비스적인 불만사항을 해소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료선진화가 아니라 의료산업화이다. 즉, 의료서비스를 영리화하는 것인데 이는 영화 ‘Sicko’를 통해 미국의 예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영리화가 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며 “오늘 국회 대토론회 자리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사말과 축사가 끝난 뒤,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다.

 

주제발표 ① : 윤진호, ‘병원인력 부족 원인과 대안’ 제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윤진호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병원인력 부족 원인•영향 및 정책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윤진호 교수는 병원인력 부족 원인으로 환경적•제도적•노동수요•노동공급 요인으로 나뉘어 발표했다.

 

환경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노령자의 병원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의료이용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병원인력 확보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90% 이상이 민간병원인 상황에서 병원 간 돈벌이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따른 인건비 축소 경쟁으로 병원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추진과 보건의료인력 계획 미흡도 인력부족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노동수요 요인과 관련해서는 “대형병원의 병상 신증설 경쟁으로 병원인력 충원이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고 나머지 병원에 대해서는 부족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병원의 신경영 도입은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외주용역화, 부서통폐합과 부서재배치 등으로 인력축소를 부르고 있다. 열악한 임금 및 노동조건, 3교대 근무로 인한 고된 근무여건, 산업재해 및 질병으로 이직률이 증가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공급 요인과 관련해서는 “신규인력 공급이 정체되는 반면 이직률은 증가하고, 일하지 않는 유휴인력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진호 교수는 병원인력 부족 대안으로 “보건의료분야는 고용창출력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다. 국민소득을 비춰볼 때 보건의료인력을 2배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이는 공공병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수준 개선과 간호관리료 상승, 장시간 야간근로와 교대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인력공급체제를 정비하고 유휴인력 재취업을 위해 교대제와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② : 김진현,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인력충원 제도 개선방안’ 제시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은 법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라며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인력충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 의료법 개정 ▲ 의료기관평가 기준에 인력기준 명시 ▲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 인력충원을 국민건강보험 수가와 연계해 고용창출 등을 발표했다.

 

김진현 교수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정원 기준을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관평가는 자율적인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법적제제가 없어 편법이 난무한 상황”이라며 “의료기관평가 시 인력기준을 명시해 인력충원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간호인력의 법적기준은 3등급(2.5:1 이상 ~ 3.0:1 미만), 의료법 기준에 따라 기준등급을 3등급으로 조정하고, 기준등급 이하는 간호서비스의 전문성이 저하된 만큼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현 교수는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해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시 간호사 7만명, 간호보조인력 3만5천명~14만명의 인력충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력충원을 국민건강보험 수가와 연계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③ : 이주호, ‘OECD 국제수준의 인력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접근방안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31만 일자리 창출과 6조원의 재원대책방안’ 제시

 

세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2009년 봄, 우리 모두의 화두는 일자리”라고 말문을 연 뒤, “현재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일자리 파괴, 인력감축, 임금삭감, 초임삭감, 비정규직 확대, 인턴사원 등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특히 공공병원의 경우, 오전에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력을 10% 감축하라는 공문이 날아오는 한편 오후에는 실업대책으로 10개월짜리 청년인턴을 10% 충원하라는 공문이 날라오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단장은 “이처럼 모두가 일자리 창출이 우리 시대 최고의 선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의 방향과 전략, 구체적인 성과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미래의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동시에 고려하는 한국적 새로운 미래지향적 고용전략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단기적 1회성 이벤트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사회시스템에 의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가장 적합한 산업은 보건의료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단장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논의에 앞서 사회적 일자리라는 개념을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임시적이고 값싼 일자리라는 통상적인 개념을 넘어 ‘국가 책임과 주도하에 사회적 재원을 통해 창출되는 공공적 성격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주호 단장은 “보건의료산업이야말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이다. 최근 전 산업별로 고용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산업의 취업자수는 2000년 373,000명에서 2008년 6월 623,000명으로 급증했고 고용정보원 통계와 전망에 따르면 2012년 최대 132만까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OECD 회원국에 비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비중이 대단히 낮은 수준이고 보건의료분야는 취업유발계수 및 부가가치유발이 높은 분야”라며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와 보건복지 취업자 비중이 높은 독일형과 일본형 직업별 고용구조로 이행한다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복지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단장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구체적인 요구와 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주호 단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을 1차 목표로 간호사를 간호 1등급 수준으로 충원하고, 간호보조인력과 전체 타 직종인력을 같은 비율로 확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31만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소요재원은 6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곧바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4월 국회 추경예산 편성에서 1차년도 시범사업 예산으로 2,723억원, 2012년까지 총 3년간 1조2,000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총 53,091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며 연간 14,540,000명의 환자들이 보호자 없는 병원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호 단장은 “인력확충 전후로는 직종 간 역할 및 업무분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목표를 잡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단장은 “정부 또는 국회 주도하에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고 여기서 구체적인 일자리 개수와 소요재원 확보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는 공공병원을 우선하되,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서울과 지방이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하고, 예산은 조세(4월 국회 추경예산), 국민건강보험 재정, 고용장려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주호 단장은 마지막으로 “병원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확보하고, 유휴인력들의 재취업을 위해 노동조건 개선과 법•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 명의 주제발표가 진행된 뒤 20분간의 휴식을 취한 후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이 시작됐다.

 

지정토론 ① : 최영희, “간호관리료 인상, 간호등급제 강화, 사회적대화기구, 노사정인력TF 등 당 차원에서 검토해서 반영”

 

최영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흔히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면 단기적이고 저임금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건, 의료, 교육, 복지 등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특히 ‘병원’에서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세 명의 주제발표자들의 주제발표에 동감한다. 간호관리료 인상, 간호등급제 강화, 사회적대화기구, 노사정인력TF 등 당 차원에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은 어느 한 직종만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수급전망과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인의 업무역할과 상호협력에 대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화를 시행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OECD 국가 수준의 단계적 보건의료충원 방안 및 보호자 없는 병원의 기본적인 기조에는 동의한다”며 “최적의 의료서비스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조원 재달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 없는 병원과 관련해서 “시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의료기관의 6인실부터 먼저 시행해 보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또한 “잠자고 있는 간호사 유휴인력을 깨우고 이들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 ② : 곽정숙,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공공성 확보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유효한 제안”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필요하다. 또한 보호자 없는 병원은 그 동안 민주노동당이 주장해 왔던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목표와 맥을 같이 하는 만큼 필요하다”며 “정부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공공성 확보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유효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 유휴인력이 다시 병원으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그러나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간호사들이 이직, 퇴직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인 보육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간호사 유휴인력이 재취업 하고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몇 개 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을 했다. 결과발표에 의하면 보호자 없는 병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간호관리료 2등급을 기준으로 할 때 7만 명, 간호보조인력까지 하면 14만 명까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며 “이렇게 보호자 없는 병원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데도 시범 사업으로 1년 하고 나서는 단기적 혹은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것이 유감”이라고 말한 뒤, 토론자로 나온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에게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보건의료산업에 있어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서 또한 중요한 문제로 바라봐야 할 것은 사회적 일자리에 충원되는 인력을 간접고용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정토론 ③ : 성익제, “간호대학 입학정원의 대폭 증원, 의료수가 현실화,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지급 등의 정책방안 필요”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병원을 구성하는 인력 중 중소병원에서의 간호사 인력수급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작년에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갖가지 정책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정부 내에서도 간호사인력수급TF가 구성되는 등 간호사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및 국민의 의료수요의 증가로 인해 간호사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간호사 인력의 양성과 효율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의료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기에 간호대학 입학정원의 대폭 증원, 의료수가 현실화,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지급 등 고용촉진 지원 예산 확대를 통한 여성인력의 이직방지 및 유휴간호사 활용 등의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 ④ : 허원용, “보건의료산업에 있어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사회적 대화 통해 병원인력 확보 대안 찾아보자”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보건의료산업에 있어서의 일자리 창출은 필요한 부분”이라며 “노동부도 이를 위해 작년 9월에 간호사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발표했는데 성과가 미미한 것 같아 부끄럽다. 책임있는 기관이 간호사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하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간호사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도 많이 있는데 병원이든 노동조합이든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산업에 있어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병원인력 확보 대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지정토론 ⑤ : 김혜진, “간호사 공급 확대하기 위해 대학정원과 편입정원 증가, 간호사 유휴인력에 대해 재취업 활성화에 지원, 근로조건 개선해 나가겠다”

 

김혜진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장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겠다”고 말문을 연 뒤, “우선 현재 간호인력의 경우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직과 퇴직이 많기 때문에 병원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세 가지 방법으로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혜진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장은 세 가지 방법으로 “간호사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정원과 편입정원을 많이 늘리고, 간호사 유휴인력에 대해 재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에서 간호등급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해서는 간호적정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유지하면서 지방병원의 경우 앞에서 지적된 인력문제를 보완하겠다”며 “간호인력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의 인력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인력계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지적했던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 입장에 대해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시범 사업했는데 실제로 재정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소요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대할 수는 없고 예산, 추경예산에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일자리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정토론 ⑥ : 이왕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두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왕준 청년의사 발행인은 “실제로 간호사 유휴인력을 활용하고자 재취업 희망자를 뽑겠다고 해서 면접을 봤다. 3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 7~8명 정도 오셨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셨다. 그러나 실제로 10년 이상 쉬었다 오신 분들이라 실제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에 예를 들어 3개월은 인턴사원으로 해서 정부의 고용보험기금에서 임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 3개월은 정부의 고용보험기금에서 50%, 병원에서 50%, 그 다음부터 병원이 책임지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병원에서  간호사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처음부터 병원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너무 부담이 크지 않겠나. 간호사 유휴인력 활용이 간호인력 부족의 해결책인 양 제시됐지만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 “대학정원과 편입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간호사는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3~4년의 정규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당장의 고용대책이 아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현재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이 될수록 보건의료산업에서의 고용창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환자서비스를 개선하는 선순환구조가 돼야 한다”며 “계속해서 공급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면 고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두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새로운 인식 전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정토론 ⑦ : 안기종, “보호자 없는 병원 시행으로 인해 병원에 보호자가 없어도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다면 환자와 국민들은 그것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것”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해 환자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을 얘기했다. 안 사무국장은 “실제로 정부가 1년 동안 시행했던 보호자 없는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만족도가 컸다”며 “보호자 없는 병원 시행으로 인해 병원에 보호자가 없어도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다면 환자와 국민들은 그것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결국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하고 국고지원, 병원자구노력, 환자적정부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 ⑧ : 박형근,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해 현재 얘기되고 있는 형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근본적인 부분부터 재검토 필요”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병원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여기에 더해 병원인력과 노동조건이 지역별로, 병원규모별로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의지가 강하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투자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의료보험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정책을 한 단계 한 단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2009년 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의료민영화 공세는 보다 전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본이 주도하고 시장논리에 의해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의료민영화에 맞설 수 있는 대안마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자본이 주도하는 의료민영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도한 경쟁에 의한 병원시장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경쟁구조로의 변화와 개혁, 병원현장의 직접서비스 인력확충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과 전략마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해 현재 얘기되고 있는 형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근본적인 부분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이 끝난 후, 이상이 좌장이 토론회를 정리하는 발언을 했다.

 

이상이 좌장은 “보건의료산업에 있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병원인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는 것에는 여기 나오신 정부, 국회, 병원, 노동조합, 전문가, 시민단체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단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마련에 대해 고민이 되는 것 같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한 뒤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09년 03월 10일 ⓒ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