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공병원 예산확대 촉구를 위한 기획재정부 규탄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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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가 대유행하자 정부는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전국 455개 병원을 일방적으로 치료거점병원(21개 민간병원이 취소요청하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료거점병원 지정을 취소했다)으로 지정한 현실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인프라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런 상황에 공공의료 역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 기획재정부가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내년 예산을 삭감해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9월 16일, 오후 2시, 과천 기획재정부 앞에서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공병원 예산확대 촉구를 위한 기획재정부 규탄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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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홍원 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결의대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40% 가량 줄은 329억4천만원을 요구했고, 기획재정부는 이것마저 삭감해 137억1천2백만원을 배정했다”며 “이는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전염병 예방과 초기 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고, 이번 신종플루와 관련해서도 민간병원은 환자기피현상을 보였지만 감염우려가 있음에도 환자치료에 앞장섰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그나마 진행해왔던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선언과 같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현재 OECD국가의 평균 공공병상 비율은 80% 가량이고, 영국은 90%, 독일은 50%, 심지어 심각한 의료문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조차도 3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1%”라며 “우리나라 공공병원이 충분했다면 신종플루사태 초기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나 위원장은 ▲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책정 ▲ 매년 예산편성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해 현재 전혜숙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정 및 지정에 관한 법률’ 통과 ▲ 공공병원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실시를 위한 예산 책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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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4대강을 정비하는데 22조2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을 쓴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24조원에서 10조원만 늘리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유럽 선진국 수준인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4대강을 정비하는데 쓰는 22조원에서 절반만 국민건강보험에 사용하면 우리 국민이 병원비 걱정없이 살게 되는 것이다. 또한 1000억 원을 들이면 연간 5000만 도스의 생산시설을 갖춘 백신 생산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공공병상 30% 확충을 위해 21조원을 들이면 4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144개(5만8600병상)나 만들고, 공공요양병원을 무려 570개(11만4000병상)나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며 “이번 신종플루사태에서도 보여지듯이 의료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의료공공성이 강화될 때 우리 국민 다 같이 사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하반기에 투쟁할 과제가 많은데 그 중 ‘민생예산쟁취투쟁’이 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가 하고 있는 투쟁이 그 투쟁이라 여겨진다. 민주노총도 의료공공성강화 투쟁에 힘차게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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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영 건강연대 부의장은 “우리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아서는 전경들의 옷에 대한 예산이 50억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특히 각 지역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이 137억원이다. 정말 기가 막히다”며 “건강연대도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의료법, 의료채권법 등을 막아내고 우리 국민이 공공의료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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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에 이어 민중가수 지민주 씨의 공연이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요구를 외치며 이날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일부터 과천 기획재정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2009년 09월 16일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