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현장교섭 타결! 물꼬 트이다!

지난 7일 산별현장교섭 돌입 후 첫 승전보가 터져 나왔다.
8일 전면파업에 돌입한 울산병원지부가 11일 △임금 2.61% 인상 △지역 소외계층 지원사업 △ 인사평가 기준마련 노사공동 T/F 참가 △동일직종내 임금차별 금지 등 승리적합의를 쟁취했다. 또 파업시 인력배치기준을 토대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자율타결했다. 산별현장교섭에서 노사의견 접근시도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병원을 필두로 연이은 타결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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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병원에는 타격투쟁, 각오하라!!

사용자협의회 방침과 타병원 핑계를 대며 산별중앙교섭에서 강경일변도로 나섰던 불성실병원들이 산별현장교섭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현재 사립대병원은 임금논의를 거부하고 산별현장교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사측이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내는 사상초유의 일을 벌였다. 이는 명백히 교섭 거부이고, 불법부당노동행위로 전국적인 집중타격투쟁으로 댓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사용자협의회의 때늦은 산별교섭 요청

불성실교섭을 조장하고 산별중앙교섭을 파탄 낸 사용자협의회가 뒤늦게 산별중앙교섭을 열어달라고 노조에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6일 전국지부장회의를 통해 결정한대로 산별교섭에 대한 사측의 근본적 성찰과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더 이상 중앙교섭은 없다. 현장교섭만이 올해 타결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궁금해요! 산별중앙교섭 vs 산별현장교섭

 

◆ 왜 산별중앙교섭을 중단했나요?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교섭을 시작하면서 산별 요구안 최소화, 상견례 2차례 연기, 원만한 대화 기조 유지 등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불성실 교섭을 일관하고 산별의제에는 관심 없이 임금 낮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6월 30일 노조가 수용한 중노위 조정안까지 전면 거부하며 노조의 타결 노력을 짓밟았습니다. 그간 사용자협의회 방침과 다른 병원 핑계를 대며 산별의 장막 뒤에 숨어 교섭파행을 주도하는 일부 강경 사용자로 인해 산별교섭은 더 이상의 진전이 어렵습니다. 이제 개별 사용자를 상대로 병원 노사관계를 바로 세우는 투쟁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 산별현장교섭은 어떻게 하나요?
산별현장교섭은 개별 사용자와 보건의료노조가 진행하는 교섭입니다. 지부별 단협에 의하면 유일교섭단체는 보건의료노조로 명시되어 있어 개별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개별 사용자가 임금과 비정규직 문제, 지부요구를 가지고 교섭하면 됩니다. 현장교섭을 통해 노사관계를 파탄내온 교섭 파행의 주범을 가려낼 것입니다.

 

◆ 올해 핵심 의제는 어떻게 추진하나요?
보호자 없는 병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기관평가 개선 등 보건의료 의제는 산별중앙교섭 실무논의에서 노사 많은 부분 의견접근을 이뤘습니다. 7일 산별중앙교섭이 중단되었으므로 사측이 아닌 복지부 등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통해 현실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