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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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을 하루 앞두고 산재의료원에서 30명, 보훈병원에서 2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동안 온갖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며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터를 빼앗긴 채 길거리로 쫓겨났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하여 일터가 아닌 농성장과 길거리에서 피눈물로 호소하였고, 뙤약볕과 장마비 속에서도 꿋꿋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법취지에 따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월급날을 하루 앞둔 오늘, 그리고 해고된 지 1개월을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 한번 억장이 무너져내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날치기 부정투표로 국회는 식물국회가 되어버렸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실종되고 말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에 따라 2년이 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 ▲비정규직법을 악용하여 계약해지를 남발하는 사용자의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특히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는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 ▲비정규직법 악용에 의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 ▲앞으로 계속 이어질 비정규직 계약해지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비정규직 확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철저한 외면 뿐이었다. 

 

우리는 6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한 파행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절규하며 규탄한다. 우리는 그 분노와 항의의 마음을 담아 상복을 입고 이 자리에 나섰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숫자놀음하지 말라! 해고대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해고를 자행해서도 안되고, 비정규직법 악용에 의해 해고된 노동자의 숫자가 적다고 방치해서도 안된다. 단 한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비정규직법 악용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한다면 구제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정부와 국회는 시간때우기를 하지 말라! 시간이 흐르면 해고대란이 드러날 것이라는 억지주장도 안되고, 시간이 흐르면 비정규직법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마음편한 소리 해서도 안된다.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를 중단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정부와 국회는 책임 떠넘기기 하지 말라! 책임을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비정규직은 나날이 확산되고, 고용의 질은 갈수록 파괴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경제위기시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7월 21일부터 4일째 국회앞에서 노숙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산재의료원, 보훈병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 2년이 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법의 취지에 맞게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고용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 공공의료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획해고한 사례를 현장조사하고, 비정규직법 시행취지에 맞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 획일적인 인력감축정책을 중단하고, 산재환자들과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산재의료원과 보훈병원의 인력현황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파악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확충방안과 고용안정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7월 이후 매달 계속 이어지는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6월 30일자로 산재의료원과 보훈병원에서 해고된 우리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해고 1달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일하던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이 희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7월 25일 국회앞 농성 해단식을 갖고 다음주부터 ▲춘향이칼 시위 ▲릴레이 단식농성 ▲무기한 단식농성 등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비정규직법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당하는 해고자는 단 한명도 있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법 악용에 의해 단 한명도 가정이 파괴되거나 미래가 불안해져서는 안된다.
  
해고는 살인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살인행위를 중단하라!
국회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정규직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해결대책을 마련하라!

 

2009년 07월 24일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