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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의보 민영화 찬성론 잠잠한 이유는?

by 노안부장 posted May 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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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의보 민영화 찬성론 잠잠한 이유는?

2008 05/06 뉴스메이커 773호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다” vs “의료불평등 심화 명약관화”

영화 ‘식코(Sicko)’의 위력은 막강했다. ‘식코’가 개봉 전후로 인터넷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반대 여론은 정점에 달했다.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영화 식코 보러 가기 운동’을 벌이며 불을 붙였다. ‘대운하 이슈’와 더불어 ‘민영의료보험’ 문제는 지난 총선을 전후로 넷심(心)을 달군 2대 의제였다.

“병원비 아끼려 포경 수술하던 중학생 응급실” “썩어가는 손가락 방치 40대 가장의 절규“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 섹션인 ‘아고라’에서 베스트로 추천받은 ‘4년 후 다음과 네이버’라는 제목의 게시물이다. 포털 뉴스 섹션의 제목을 살짝 바꿔 패러디한 것이다. “썩어가는 손가락…”과 유사한 설정은 영화 ‘식코’에서도 나온다. “역시 영상의 힘은 훌륭했다. 그동안 민영의료보험의 폐해에 대해 시민단체가 수도 없이 경고해왔지만, (영상이) 확실히 더 설득력이 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또 하나 ‘식코 보기’가 퍼지면서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져 특집 기사나 방송을 만들면서 부수적 효과가 컸다.” ‘식코 보러 가기 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식코’는 전국적으로 3만 명이 관람했다. 극장에서는 이미 내려갔지만, 이동 상영 등을 통해 지방에서는 더 관람이 확산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소위 ‘어둠의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해본 이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영화 식코로 불붙은 민영화 반대 여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비등하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옹호 입장은 적어도 인터넷 상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찬성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일까. “의료보험 민영화로 생명보험업계가 뒷짐 지고 미소 짓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업계 상위권 생명보험사 관계자의 말이다. 관련 논의만 있었을 뿐 아직 통과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손해득실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실손보상상품과 관련해 우리 보험사에는 상품 개발이 안 돼 있고, 현재 삼성생명만 금융감독원에 상품 개발 인가를 받은 상태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손보상상품이란 실제로 병원비를 지급한 만큼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상품. 즉 쉽게 말해 건강보험 등 급여를 통해 공제된 나머지 부분, 환자 본인 부담금 역시 일정액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다.

삼성생명이 실손보상상품을 인가받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삼성생명 관계자는 펄쩍 뛰었다. 이 관계자는 말한다. “실손형 상품은 이미 손해보험사에서 팔고 있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주도해서 민영의료보험에 들어가 건강보험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 민영의료보험이 부자들을 위한 상품이며, 결국 의료 소비자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는 “우리가 파는 상품이 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는데, 시장이니까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도 비슷한 설명을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삼성생명 쪽이 내놓은 상품을 보더라도 100%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80% 정도만 보장하는 식으로 해서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게 하는 등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완충적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회사들이 자율경쟁하는 방향으로 가지, 영화 ‘식코’에서 묘사한 것처럼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지정제’ 완화 내지는 폐지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할까. 반대 입장에서는 현재 강제적 형태로 모든 병·의원이 맺게 되어 있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결국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출입하지 못하는 영리병원이 나타나고, 또 일부 고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이탈로 건강보험 재정 붕괴가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문제는 하나의 사슬로 모두 엮여 있는 문제라는 주장이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계약제가 되는데, 계약제의 형태에 두 가지가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개별계약제와 병원협회 또는 의사협회 등 단체가 계약을 맺는 단체계약제다. 단체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붕괴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개별계약제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에서 공급자인 병·의원이 혼자 빠져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갈아탈 가능성이 적다.” 강성욱 대구 한의대 보건학부 교수의 말이다. 그는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 재직 당시 ‘의료 서비스 산업 고도화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 페이퍼를 내놓았다. 이 이슈 페이퍼는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0일 내놓은 업무보고에서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위해 공·사보험 정보 공유와 관련한 법 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정부당국 보고서가 삼성경제연구소의 이슈 페이퍼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 결국 삼성생명이 민간의료보험에 진출하려는 각본대로 정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영리병원 허용 빠르게 진척될 듯
강 교수는 “국민에게 좀 더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망정 (일부 영리병원이) 공보험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어떤 정권이라도 한국에서는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든 공보험 가입은 필수적으로 유지될 것이지만, 공보험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이 민간보험에 들고 있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를 푼 셈인데, 정부로서는 공공성과 관련한 자기 역할을 못하면서도 이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의 활성화로 의료 사각지대, 형평성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든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악화 일로에 있는 건강보험 재정 상태다. 강 교수가 보기엔 ‘도덕적 해이’는 의료 공급자 측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건마다 수가가 지급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 입장에선 의료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한편으론 수입도 조정될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일정 액수에 맞춰 수가가 지급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점에선 시민단체와 강 교수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의사협회 측은 이미 일부 치료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일관하게 밝히고 있다. 김주경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포괄수가제는 결국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사용되는 기구도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연지정제 완화 내지 폐지 입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일부 흘러나왔지만 크게 쟁점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영화 ‘식코’의 개봉을 계기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쉽게 손대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의 현 상황 진단이다. 포괄수가제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일부에서 계약제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사협회 일각에서는 수가 인상의 수단으로 계약제를 주장하지만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반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나 영리 의료법인 허용은 상당히 진척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보험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김 소장은 다음과 같이 결론적 전망을 내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은 활성화되고 역할은 커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건강보험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위상이나 역할이 줄어들 가능성은 크다. 의료 상업화가 가속화하고, 의료 불평등 심화나 국민이 부담할 의료비가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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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네덜란드 모델, 대안 될 수 있을까? 2008.05.02by 노안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