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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51호-실무교섭 결렬

by 노안부장 posted Oct 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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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의 일방적인 안 고수로

실무교섭 결렬!


3교대 근무시간 변경안 받지 않으면, 간호사 등급인력도 없다?

의료원의 안만을 일방적으로 고집하면서 실무교섭 끝내 결렬

노사 자율타결의 의지를 확인하고 진행된 실무교섭이 24일(금) 10차 실무교섭을 끝으로 결렬됐다. 노동조합은 중장기적인 관점과 비용의 측면 모두를 고려하며 의료원이 납득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타결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2개월에 걸친 실무교섭에서 의료원은 ‘3교대근무시간 축소 변경 안을 동의하지 않으면 인력도 충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타직종 인력에 있어서도 수익측면에서만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실무교섭이 결국 결렬됐다.


무릇 교섭이란 노사가 서로 양보하며 안을 좁히는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올해 교섭에서는 의료원의 입장과 안만 있었다. 의료원은 ‘의료원이 제시하는 안을 받던지 아니면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이 교섭의 기본 태도인가? 노동조합을 전체 조합원의 대표자이며 근로조건을 논의하는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조차 안하는 것은 아닌가? 노사관계가 이럴진대, 의료원이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한번 입장이 결정되면 다양한 의견수렴보다는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며 독주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또한 단체교섭자리는 전체 직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사가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올해 교섭에서는 의료원이 무언가를 하나 주니 노동자도 하나를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강요하고 있다. 근로조건을 상향시키는 조건으로 다른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겠다면, 다음 단체교섭에선 무엇을 양보하라고 할 것인가?


본교섭 개최를 요청하며

접근 가능한 안으로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조합은 실무교섭에서 더 이상 진전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 교섭원칙에 따라 28일(화) 본교섭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이 자리에서 노동조합은 의료원의 공식 입장을 확인할 것이다. 실무교섭에서 보인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노동조합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사관계는 파탄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주지하길 바라며 의료원이 접근 가능한 안으로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투쟁 승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5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4만 산별투쟁으로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투쟁 승리하자’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투쟁을 보건의료노조 전 조직적 투쟁으로 함께 하기로 결의했다.

이런 가운데 17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비정규악법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안정 쟁취!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오전에 국회 앞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해서 ‘비정규투쟁사업장 문제 해결하고 비정규법 개악 음모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비정규  죽이기’는 이명박 정부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을 무한착취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며 국회가 진정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정책을 감시, 감독하여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정화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조합원은 “31일 동안 용역깡패, 구사대, 고소고발 등 현재 상황이 좋지 않지만 여기에 굴할 거라면 시작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밟을수록 강해진다”며 “보건의료노조 가족이 함께 하기에 더욱 큰 힘을 가지고 더욱 강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의 투쟁사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랜드일반노조 사무국장, 촛불 ‘빠숑’님의 연대투쟁 발언이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현수막에다가 지지글을 썼다.

여기에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벗들이 있기에’, ‘바위처럼’ 문예공연과 결의에 찬 투쟁발언으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 각 지역본부에서 투쟁물품을 전달했고, ‘비정규직차별철폐연대가’를 부르며 이날 결의대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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