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본교섭 요청, 대의원대회 개최

이후 대책과 투쟁방침을 확정 할 것이다.
교섭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나는 현재 노동조합의 인내심을 조합원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연시킬 수 없다.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대책과 투쟁방침을 확정할 것이다.

지부교섭 난항의 핵심!❶

사측, 문제의식은 공감하나 단협으로 명시하여 합의할 수 없다!

2006,2007년 병원간 인사를 단행했고 다시 2008년도에는 의료원 집행부가 바뀌자, 다시 되돌리는 인사를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사 합의는커녕, 협의조차 없었다.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변하는 정책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원은 단체협약을 재개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즉 문제의식은 공감하나 굳이 단협에 명시할 필요 없이, 알아서 잘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인사 등 단체협약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은 의료원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 의료원은 특히, 교대제 개선(N6개 제한, N-2OFF, Sleeping off 등)과 신규간호사 교육 및 프리셉터 운영과 관련해서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다. 현재 단체협약의 내용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구두로만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등의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의료원은 노사 동등한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한 근로조건의 내용을 협약으로 문서화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타결은 불가능함을 명심하길 바란다!

지부교섭 난항의 핵심!❷

고대의료원의 인력정책과 운영의 문제점

고대의료원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진료량을 늘리고 있다. 95%에 달하는 병상회전율과 7-8일에 머물고 있는 재원일수로 더 이상 입원환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의 목표는 없다. 그 다음으로 의료원은 외래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게 되었고, 모든 병원들이 그렇듯이 이제 고대의료원 또한 외래수익이 입원수익을 앞지르게 되었다. 진료시간을 짧게 하여 곧 의사를 포함한 외래 직원들의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한해 한해 외래 환자수는 늘어나고 있다. 병상이 늘어남에 따라 응급실 내원환자도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의료원은 병상대비, 건수대비를 이유로 타병원보다 인력이 적지 않음을 계속적으로 말하며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근무형태로 일하고 있는지, 타병원과는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되지 않은 채 데이터로만 인력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현장에 내려와서 24시간 관찰을 한 후 노동조합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1> 연월차 T/O가 없다

노동조합은 고대의료원이 연월차를 쓸 수 없는 인력구조임을 교섭내내 강조하였다. 하지만 의료원은 주 5일제 이후 휴가사용촉진제로 인해 모든 부서가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며 현재 고대의료원의 인력운영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하였다. 과연 그러한지 부서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진검, 영상의학과는 일반촬영실 2명, TLA 혈액에 4.5명등으로 각 파트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호요원실은 병원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수술과 검사건수가 많은 층은 다른 층보다는 1명 많은 2-3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 정해진 인원이라는 것이 건수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이다.

예를 들어 영상의학과 일반촬영실의 경우 찍는 사람과 환자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나뉘어 2명으로 책정되었으나 부서의 휴가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당직 OFF가 생기면 일반촬영실에서 한명을 빼서 휴가대치를 한다. (평균 연월차가 20개 * 영상 인원수 40명이면 =800일의 휴가일수 나옴) 그렇게 되면 일반촬영실 3군데는 1년내내 1명이서 일하게 되는 꼴이다. 보호요원실 또한 휴가대치로 가장 바쁜 층은 여전히 1-2명이 일하는 셈이 된다.

다른 부서 또한 모두 똑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휴가 대치 인원이 없이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진검의 경우 아침 채혈과 토요당직으로 기본 연장근무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 파트의 직원이 휴가를 간다면 더욱더 연장근무가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각 파트별 T/O는 왜 정해놓는지 알 까닭이 없다.

(검사파트인 진검, 영상, 병리과, 핵의학과 / 보호요원실, 안전요원실 등)

2> 야간당직과 휴일당직의 검사건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났으나, 인원은 보충되지 않는다

안암, 구로의 병상이 증축되고도 야간당직의 인원수는 늘어나지 않았으며, 응급실에 환자가 절대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당직인원수는 여전히 10년전과 같다. 검사건수 및 환자수당 인원을 늘리는 의료원의 논리를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당직인원은 보충되어야 한다. 15시간 일을 하는 당직의 경우 원래 취지는 응급시 최소 검사를 한다는 것이었으나 야간, 휴일의 경우에도 응급검사가 아닌 모든 검사를 하는 현 부서상황에서는 당직의 노동강도는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는 것이다. (각종 검사파트, 수술실, 마취과 등)

3> 생리휴가는 물론 병가까지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인력 현실이다.

휴가대치할 인원도 되지 않으니 생리휴가는 쓰지도 못할뿐더러,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동강도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니, 각종 병가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병가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원은 대치자를 아예 주지 않거나 인력수급을 이유로 한달 후에 주기도 한다. 병가자가 생긴다면 그 부서가 알아서 감당하라는 식의 인력운영은 더더욱 노동강도를 불러일으켜 잠재적인 병가자를 만들고 있다. 고대 의료원의 환자당 최소한의 인력운영은 이러한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이다. (검사파트, 영양팀, 중환자실 업무원, 딜리버리 업무원 등)

4>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과 업무량에 따른 인력기준과 운영을 해야한다.

중환자실 업무원의 경우 체인지 포지션과 각종 간호사 보조가 주업무이다. 가령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자리 변경이 2시간마다 정해져 있는데, 20-30병상인 경우 한 환자 당 5분씩만 자리변경을 하더라도 100-150분이 걸리는 업무이다. 여기에다 목욕업무와 딜리버리 업무까지 더해진다면 중환자실의 업무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병가자가 속출할 것이다.

영양팀의 경우 주 5일에 해당하는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 휴가자 및 병가자 발생시 4시간의 연장근무가 상시적이며, 업무흐름이 변경되어 전에는 환자들과 인사와 식사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반면 현재는 나눠주기 바쁘게 내려와 일을 다시 하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가서 밥차를 가지고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변했는데 다른 곳도 아닌 병원에 있는 영양팀에 다니는 직원으로서 직업정신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재활의학과의 경우 또한 일주일에 3-4번을 치료해야만 하지만 절대적인 인력의 부족으로 일주일에 한번 꼴로 치료를 하며, 예약은 3-4달은 밀리기 일쑤이다. 인력 한명 당 환자의 증가로 어쩔 수 없이 타병원으로 보내야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상시적이고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재활치료는 유명무실 해질뿐더러 새로운 환자군을 창출할 재활프로그램 개발은 요원해질 뿐이다.

5> 간호부 인력 및 부서운영의 문제점

간호부의 목표관리중 “간호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가 있다. 간호생산성이 높아지는 서비스의 요구도와 어떻게 조응할 것인가의 문제라면 실제 필요한 인력과 현재 인력에 비교로부터 시작한다. 그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인가, 아님 있는 인력을 활용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는 것이 문제다.

간호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QI 가 있다. 현재 QI가 진행되는 상황을 본다면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질관리에 대한 주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시행한 후 변화되는 부서운영의 흐름은 전혀 없는 것이다. 대부분 결과 또한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기에 QI는 직원의 활동변화나 부서 운영의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하는 업무시간 이외에 다른 일을 더 맡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QI활동의 결과로 인력충원을 요구한다면 어느 누가 충원하지 않겠는가!

타 병원들이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갈수록 직접간호 시간을 늘리는 것이 추세인데 고대병원은 유독 간접간호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간호의 기본은 환자들과 같이 하는 것이다.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팀너싱을 하는 것이며, 환자의 입원부터 치료과정 이후 퇴원과정까지 지속적으로 간호하여 친밀해진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기에 팀너싱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대의료원의 시스템은 직접간호를 늘리고 간접간호를 줄여가는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팀너싱 시범병동이라지만 팀너싱을 하는 기본 시스템(즉 D-E-N 인원이 같아야 하는 점)과 준비도 시키지 않은 채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이다. 모든 평간호사들이 직접간호를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수간호사는 직접간호를 강화할 수 있게 평간호사들을 지원하고 동기부여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응급실 해피콜의 경우도 환자상태에 대한 문의보다도 응급실 운영에 대한 환자의 불만을 들어주는 것으로 자리 잡는다면 환자들이 고대병원의 개선의지를 엿볼 수 있어서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결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지점이 없는데 어떤 직원이 의욕을 갖고 할 수 있겠는가!! 위에서 하라고 하니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이는 부서 운영에 대한 기본 철학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듯하다.

또한 활동의 대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업무량에 대한 인력충원이 없으니 이 활동을 하면 일이 더 늘어날텐데... 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어느 누가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몇 명의 충원이 문제가 아니라 인력운영과 부서운영의 문제점을 동의하고 개선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앞서 5가지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는 교섭 내내 이야기했으나 의료원은 병동 간호사이외의 다른 인력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 무릇 문제해결은 문제점부터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인력운영과 부서운영의 문제점조차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4년 업무매트릭스를 작성한 후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업무개선을 한 뒤, 병상을 증축한 후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내내 개선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의료원의 지불능력에 따라 모든 인력이 한꺼번에 충원되지 않는 거라면 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 단,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대한 동의부터 시작하여 개선하겠다는 의료원의 의지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타 지부 잠정합의안

원자력의학원지부 

8/26(화)잠정합의

▶ 비정규직 문제해결

- 상시적인 고용이 필요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없다

- 법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일방적으로 재계약 거부할 수 없고,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 불가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방법은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 간접고용 비정규직 본인 및 직계가족 10% 진료비 감면

▶ 가족수당 배우자 3만원→4만원, 부양가족 셋째부터 월3만원 가산금 지급

▶ 본인․배우자 영안실 시설 사용료 무료

▶ 간호부 교대근무 개선

- N 1회 15,000원 지급/ N 개수 6회 제한 /6개 초과 시 2만원 추가 지급

- 환자 수 감소 이유로 이미 짜여진 근무표상의 인원 줄이거나 임의조정 불가

- 토요일 D근무 인원은 퇴원 및 검사 등 업무량이 과중함으로 증원 편성

보훈병원지부 

8/26(화)잠정합의

▶ 정년 연장(2009년부터 58세, 2011년부터 59세, 2013년부터 60세)   

▶ 셋째자녀 보육위탁 100% 지급 

▶ 안식휴가: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희망 시 6개월의 무급휴가 실시

▶ 직계존비속 간병을 위해 진단서 첨부 시 15일의 연속휴가 사용

제일병원지부

8/28(목)실무합의

▶ 노조 전임자 1명 추가      ▶ 15년 이상 근속자 무급 안식휴가 1개월   

▶ 직계존비속의 재수용품 현물 지급(300인분)  ▶ 노동자의 날선물 6만원 → 10만원 상당으로 함  

▶ 자기계발비 월1만원→2만원으로 합의 사항 이행

경희의료원지부

9/4(목) 잠정합의

▶ 무급휴직 :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개인사유로 6개월 이내의 무급휴직 1회 사용

(단, 1개월 전 신청, 동일 부서 내 동일기간 중 2명 이상 사용 불가, 휴직 후 복직 원칙, 복직 후 휴직기간 이상 근무, 위반시 휴직 발령일을 퇴직일로 처리)

▶ 병가기간 확대 60일 및 배우자 출산 시 3일의 유급휴가 부여

▶ 교대근무제 개선

- 3교대 근무 duty당 적정인력 유지, N 2off 부여하도록 노력, preceptor 제도 활성화방안 지속적 모색

- 근무표 30일 이전 공지 (반드시 사직서 및 산가원 30일 전 제출)

- 밤 근무 간격 고정배치 및 일방적 변경 금지,  생리휴가는 연차휴가보다 우선하여 근무표 작성

▶ 로테이션 원칙 및 군 분류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 7명, 인력충원 총 40명

녹색병원지부 

9/1(월) 잠정합의

▶ 배우자 2일 유급 출산휴가 부여  

▶ 안식휴가: 재직기간 3년, 5년, 7년 이상 시 신청자에 한해 각 한 달씩 시행

▶ 산안위 보충협약

-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노사합의된 부서에 키보드 트레이 설치, easy silider 부착된 카트 일부병동 시범 사용

- 격리병실 지정 및 운영 및 직원 독감예방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소정 본인부담)

건대의료워지부 

8/28(목)실무잠정합의

▶임금 : 총액 4.2% 인상   ▶ 급양비 월 55,000원 → 85,000원 인상    ▶ 가족수당 2만원 → 3만원(2명에 한함)

▶ 비정규직 임금인상은 정규직 임금인상률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인력충원(간호직:18명, 기술직:12명)

서울아산병원지부 

8/28(목)잠정합의

▶ 임금 : 총액 5.1%     ▶ 생리휴가 시 공제금액과 보건수당 지급금액 차이

▶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유급화    ▶ 명절(설날, 추석) 당일교대 근무자 통상임금 50% 지급

▶ 상기 3개 사항은 차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