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 최종 결렬!!

부분파업 결의를 시작으로 8월투쟁을 준비하자!

조합원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측이 끝내 파국을 택했다.

7월 22일 시작해 6차례나 조정연장을 거듭했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가 28일 속개됐다. 그러나 사측 공동대표와 일부특성의 반대로 임금 및 산별협약에서 대다수 의견접근이 이뤄졌지만 교섭은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80%~90%에 이른 노사 의견접근 수준을 감안해 23일 중노위의 조정연장 권고를 받아들여 파업을 유보하면서 대화에 힘을 실었으나 사측은 이런 노력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28일 중노위 조정 사측 불성실 태도 극에 달해

중노위 조정회의는 28일 오후 2시 속개됐고, 노사 대표 간 교섭, 3:3 교섭 등이 진행되면서 오후 11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인상의 경우 기존 입장 (특성별 총액 2.2~1.6%)을 고수했다. 산별협약 중 ▲인력충원 및 교대제 개선 ▲미국산쇠고기 병원급식 사용 금지 ▲산별최저임금 ▲산별연대기금 ▲쟁의 중 대체근로 금지 등 10여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대다수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게다가 ▲생리휴가 공제금액과 보건수당 지급차이 금지 ▲조합원 감시 통제 목적으로 CCTV 설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은 실무에서 합의가 됐지만, 도중 철회하는 상식 밖의 태도를 보였다.              

교섭 타결에 걸림돌이 된 병원은 각오하라!

산별교섭이 결렬되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조정과정에서 교섭 타결에 최대 걸림돌이 된 일부 특성과 극도의 불성실 병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들 특성과 병원은 노조의 대화 노력을 짓밟고, 사측 내부의 타결 움직임을 가로막았으며, 중노위 공익위원들의 결단 촉구마저 거부하며 교섭을 파탄으로 내몰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 파탄 주범인 이들 병원에 대해 4만 조합원의 분노를 담아 엄중히 규탄하며, 이 같은 악질병원들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9일인 오늘부터 산별파업! 부분파업으로 전개!

산별교섭 결렬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123개 지부는 오늘부터 산별파업에 돌입한다.

오늘부터 전개되는 산별총파업은 예년과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의 핵심 쟁점이 대다수 의견 접근되어 일부 사측의 교섭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타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 필수유지업무 시행 첫 해라는 점과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해 투쟁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9일부터 시작되는 파업은 종전과 같은 전면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으로 진행하면서 교섭과 타격투쟁을 병행해나가고, 투쟁 수위를 조절해나갈 방침이다. 지부에서는 현장교섭과 투쟁을 병행하여 산별섭의 타결과 현장요구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7월 23일 파업결의를 시작으로 산별교섭의 진전을 이루었다면 이제 전면적인 8월 투쟁을 준비하면서 현장교섭과 산별교섭의 확실한 매듭을 지을 것이다.

 

<산별중앙교섭 노사 주요 의견접근 사항>

협약	주요 의견 접근 사항
전문	○ 국제적 노동기준의 존중, 조합원의 ‘생활조건’유지개선 등 문구 보완
산별기본협약	○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 산하 모든 사업장 대표는 산별교섭 상견례와 조인식 참석 ○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는 산별중앙교섭 체결 후 1개월 이내 개최, 운영규정 마련
보건의료협약	○ 의료 양극화,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유발하는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영향에 대해 의료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 인력 확충 등을 통해 환자 보호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환자중심병원, 친절한 설명과 전인치료가 실현되는 병원 만들기 ○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방법, 기준 등 개선연구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 구성 ○‘환자권리장전’ 입원환자에게 적극 안내, 건강보험 제도 환자들에게 적극 안내 ○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기관으로서 환자식 및 직원식에 대해 우리 쌀을 사용하며,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수축산물 제공 ○ 서해안과 태안반도살리기 등을 위한 무료진료활동등은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통해 논의
고용협약	○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 교부 ○ 사립대병원의 단기재직자 불이익 해소 방안등 사학연금 개정방향에 대해 고용안정 및 교육훈련소위원회에서 논의
임금협약	○ 비정규직 임금:  2008년 비정규직 임금인상은 정규직 임금 인상률 이상이 되도록 함.
노동과정협약	○ 조합과 사용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관 인력 충원에 필요한 법 제도 개선, 수가조정, 재원 확보, 중소병원, 지방병원 인력 수급에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정부에 공동요구 ○ 교대근무자 노동조건 개선 : 설날과 추석 당일에 근무하는 교대근무자(2교대, 3교대) 모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되, 이미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로 조정해서 지급. ○ 병원내 폭언, 폭행, 성희롱 방지대책 및 교육, ○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안정장치 주사기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비정규직 노동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 안전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보호구지급 등 실시
부속 합의서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비정규직대책노사특별위원회, 의료노사정특별위원회 세부 운영안

 

7월 30일! 투표해야 이깁니다!

0교시, 우열반 추진권한,

자립형사립고 인가권 등

중앙정부 결정도 뒤엎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전국 교육정책을 좌지우지

서울시 교육청 1년 예산 6조2천억

서울시 교육감= ❛교육대통령❜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7월 30일, 우리 손으로 결정됩니다.

후회는 대통령선거 한번으로 충분합니다!

 

서울 시민이 이깁니다!”

출근길에 온가족 함께 나서 투표하는 부지런한 센스!

투표는 저녁 8시까지, 퇴근 길 투표하는 센스!

친구와 가족들의 투표여부를 꼭 확인하는 꼼꼼한 센스!

서울시민과 함께 주경복이 반드시 승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