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이중적 태도 규탄한다!!
산별교섭 파행은 남 탓! 지부교섭 지연은 산별 탓!
“산별교섭이 타결(임금결정) 안됐으니, 지부교섭에서 논의 할 것 없다.”는 사측의 기만적인 태도.
밥도 못 먹고 일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부요구안 모두에 대해 전향적인 수정을 요구
20일 만에 열린 산별현장(지부) 3차 교섭에서 사측은, 산별교섭이 타결 안됐으니 지부교섭에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요구안의 각론에 들어갈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 산별체계에서 지부교섭은 ‘보충적’인 개념이라며, 요구안이 너무 많고 무거우니 ‘전향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조합원 설문조사와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결정된 절실한 요구안이며 2년마다 하는 단체교섭 시기의 요구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교섭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사측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하며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조합은 묻고 싶다. 노동조합 앞에서는 산별교섭이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실상 산별교섭이 결렬되는 동안, 실천적인 역할을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의료원은 요구안 각론을 다루자는 공방 끝에 지부 요구안 전체에 대한 총론적 답변을 하면서, 사실상 지부요구안 전체에 대해 ‘전면 거부의 완곡한 표현’을 했다. 산별교섭에서는 7개 특성(민간중소, 사립대, 국공립대, 지방의료원 등)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타결하기 힘들다며 교섭을 해태하고 산별현장(지부)교섭에서는 ‘보충교섭’이라며 요구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산별은 특성이 다양해서 힘들고 지부교섭은 보충교섭이니 요구안 줄이자고 하는 것은 고대의료원의 현실에 눈과 귀를 모두 닫겠다는 심산인가?
산별현장(지부)교섭을 ‘보충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싶다면, 산별교섭을 통해 각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커지도록 우선 노력하길 바란다. 또한, 밥도 못 먹고 일하는 현실부터 바꾸길 바란다. 그런 노력이 전제 되지 않는다면, 산별현장(지부)교섭은 절대 ‘보충적 개념’이 아님을 명심해야한다.
노동조합이 제안한 사립대 특성 집중 교섭에 응하라!!
부분파업으로 인해 재개되는 교섭국면에서, 노동조합은 사립대병원에게 ‘사립대 특성 집중 교섭’을 제안 한바 있다. 노동조합은 사립대가 이에 응하는지 여부가 산별교섭 타결에 있어서 기준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간중소병원이 잠정합의하고 지방의료원과 보훈병원 특성이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립대만이 특성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산별교섭 결렬의 핵심임을 인정하는 것임이 명확한 것이다. 고대의료원이 산별교섭 타결의 절실한 의지가 있다면, 이번 특성 집중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 것이다. 특성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대의료원의 실천적인 역할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산별 현장(지부) 요구안 대한 의료원의 총론적 답변!! 전면적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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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요구안 |
사측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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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 샵 ( 조합가입을 이유로, 중간관리자의 차별과 부당노동행위가 발생. 노사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조합활동을 위해 필요. 한양대, 이대, 경희대, CMC 등 유니온샵임 ) |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해야하며, 현재 노사관계 평등하다. 노조가입을 못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하는 중간관리자 없다. |
전 면 수 정 요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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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충원 ( 비정규직을 포함한 직원 수 및 조합원 증가와 구로병원 증축으로 전임자 충원 절실 ) |
노동조합의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전임자 임금 미지급’에 역행하는 요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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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 ( 직원 전체 및 간부교육시 노조교육 2시간 보장을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필요 ) |
교육의 순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측의 자치영역침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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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원칙 및 인사제도 개선 ( 무원칙한 병원간 ․ 내 인사로 인해 조합원의 노동조건이 현저히 악화됨으로 노동조합 개입 필요 ) |
인사경영권으로, 인적 ․ 물적 관리는 사용자 책임하의 배타적 권리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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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 개선 및 건강권 보장, 후생복리 ( 밥도 못 먹고 일하는 현실, 조기출근과 상시적인 연장근무, 근골격계질환 심각, 안식휴가제 도입, 연차반납 등 환자 안전의 전제조건인 노동자 건강권과 기본권 보장 절실 ) |
비용 수반되는 요구는 산별교섭 결과에 따라 판단. 지불능력 초과하는 과도한 요구이며 경영상태에 따라 수정요구 | |
2008년 산별현장교섭에서 고대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 대책 논의를 시작하자!
환자는 무엇을 바라고 병원에 오는가? 높은 치료수준과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 투자와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환자가 의사얼굴을 자주 볼 수 있는가? 외래에서 한 환자에게 5분이라도 설명할 시간이 주어지는가? 영양팀 조리원이 환자식사에 만족스러웠는지에 대해서 환자와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는가?
결국 설명 잘하는 병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고 환자가 만족하고 감동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노동조합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무한경쟁 시대속에서 고대의료원이 살아남는 방법이고 그 필요조건이 인력충원임을 누차 강조했다. 또한 인력이 충원될 때만이 현재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근로조건 열악과 직원의 자존감 저하 등)의 해결 또한 가능하다. 2008 산별현장교섭은 환자만족과 직원만족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지부요구안의 전면적인 수정요구라거나 지부교섭은 보충교섭이라는 태도를 버리고 진지하게 산별현장교섭에서 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 대책 논의를 시작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