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의료영리화 반대! 사회공공성 강화! 인력충원! 교대제 개선! 
교섭속보 7호
2008년 6월13일 금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임순옥 전화/920-5159

오늘, 산별 현장(지부) 2차 교섭 진행!!

상견례 이후 한 달 만에 열리는 2차 교섭!
지난 5월 16일(금) 시작된 산별 현장(지부)교섭 상견례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이유로 시작된 공방으로 인해, 교섭원칙조차 합의하지 못한 바 있다. 또한 5월 26일, 상견례에서 전달한 산별 현장(지부) 요구안이 반송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난항을 겪고 상견례(5월 16일) 후 한 달만인 오늘, 2차 교섭이 열린다. 한 달 만에 열리는 교섭인 만큼, 노동조합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이다.

대표자 참석은 성실·책임 교섭의 기본!
노동조합은 교섭원칙을 논하는 실무에서 너무도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모든 교섭에 ‘대표자가 반드시 참석한다’는 조항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대의료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고용문제를 다루는 교섭에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그만큼 교섭을 통해 현안을 해결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책임지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대표위원 의무참석』은 단체협약 83조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이며, 기존의 합의사항조차 이행하지 않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교섭원칙이 기존의 관례대로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협사항도 위반하려고 하는 등 사측이 ‘대표자 참석’문제로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의 의도가 궁금할 뿐이다.
모든 문제해결에 있어서 책임있는 대표자 참석이 성실·책임 교섭의 기본이며 기존 노사관계에 있어서 신뢰의 바탕이었음을 사측이 다시 한 번 주지하기 바란다. 고대를 제외하고 현재 교섭이 진행된 한양대·충남대 등 타 병원에서는 ‘대표자가 반드시 참석한다’는 조항을 합의한 것을 본받기 바란다.

사측 요구대로 2차 교섭에선,‘필수유지업무협정’부터 우선 논의
지난 교섭에서 사측은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을 우선 논의해야, 지부 요구안을 다룰 수 있다며 요구안도 반송한 과정이 있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을 이유로, 그동안의 쌓인 현안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태도에 강력히 항의한바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사측의 요구대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우선 논의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그동안의 현안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의지임을 사측도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대표자 참석’문제로 교섭원칙조차 합의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사측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이유로 상견례를 공방으로 이끈 것과 현재 대표자 참석 문제로 또다시 공방을 일으키는 일련의 과정이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책임있는 교섭과 문제해결 의지를 촉구한다!
사측은 불필요한 공방을 야기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버리고, 모든 조합원의 고충인 부족한 인력에 JCI·의료기관평가 등으로 인해 늘어난 과중한 업무의 해소, 무분별한 증축으로 인한 인력충원과 교대제 개선 등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길 바란다. 또한, 대표자가 책임지는 자세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교섭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책임있는 교섭원칙을 합의하자!



14일, 오후 3시에는 전국노동자대회, 오후 7시에는 촛불문화제
이명박에게 주문한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비정규법 전면 재개정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6월 10일 전국에서 켜진 100만의 촛불은 14일에도 이어진다. 민주노총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와 더불어 사회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14일, 오후 3시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오후 7시에는 범국민 촛불 추모의 밤에 참가한다.

정부, 비정규법 기간제 사용 3~4년으로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규제완화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요구를 그대로 가져와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간제 및 파견제 사용기간을 3~4년으로 확대하고, 허용업종을 네거티브리스트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차별시정도 임금으로 한정해 복지부분을 제외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는 3개월에서 1년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단위 변형근로제 도입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나섰다. 또한 해고절차를 대폭 완화해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제도를 악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자들의 대한민국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법 개악 일정은 2009년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최근 경제계가 경제상황 침체를 이유로 비정규법 개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국에서 올바른 비정규법으로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며 총력 집중 투쟁을 벌인다.
이날 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18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할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도 함께 한다. 부대행사로는 물가인상체험마당이 열리고 거리행진 할 때에는 미친 쇠고기, 기름값 인상, 물가폭등, 비정규악법·최저임금, 사회공공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광우병 쇠고기 반대!
물,전기,가스,철도,언론 등 공공재 민영화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차량이나 옷장, 가방 등등 곳곳에 붙여주세요^^

“촛불집회도 참석하시구요^^”

 

"이명박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건강연대,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제주도 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법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열어

지난 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 외국 의료인 면허소지자 진료 허용 ▲ 영리병원 내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 허용 ▲ 영리병원이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류, 의류기기 등의 도입 절차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증 없이 간단한 조례로 정해 직접 수입 허용 ▲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사전승인을 폐지하고 협의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이 심의 확정됐고, 5일 김창의 제주도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제주도 내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고말했다. 이에 건강연대는 “제주도도 문제지만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이 의료영리화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가고 밀실에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지 정부의 태도가 기가 막힐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6월 10일 내놓은 의료법개정안을 두고 “▲ 영리목적 부대사업 전면 허용 ▲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행위 허용 ▲ 병원 M&A 전면 허용 등의 내용은 의료영리화를 추진시킨다”고 우려했다.

의료영리화 저지!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 대운하 반대, 물·전기·가스·철도·교육·언론 시장화 및 사유화 정책 폐기, 기름값 물가폭등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에 꼭 참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