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반대! 사회공공성 강화! 인력충원! 교대제 개선!

2008  교섭속보 9호 2008년 6월19일 수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임순옥 전화/920-5159

6월 17일 산별현장(지부) 교섭 상견례 개최

▶ 고대의료원의 산별교섭 내 역할 촉구!
산별현장(지부) 교섭 상견례가 6월 17일 2시 30분 안암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상견례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정해선 수석부위원장과 고대의료원 임순옥 지부장은 임금·고용 등 교섭의 대부분이 산별중앙교섭에서 정해지는 상황에서, 산별교섭이 파행으로 진행되는 것에 문제제기하며 산별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고대의료원의 역할을 촉구했다.

▶ 상견례이지만, 단체협약(사직자 정규직 충원) 위반 문제제기
고대의료원지부 단체협약서에는 정규직 사직자가 발생했을 시, 30일 내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상의학과(안암)에서 사직한 정규직 T/O를 시간제 방사선사로 채용하려는 것에 문제제기하며, 노동조합은 2008년 교섭을 시작하기도 전에 단협을 위반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사측은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9월 정기채용을 2개월 앞당겨서 채용하는 등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병원급식 사용 금지 노사 공동선언 못해.
노동조합은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병원에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이 안된 광우병 쇠고기’를 병원급식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공동선언을 제안했으나, 사측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이 안됐다’며 공동선언을 거부했다. 또한 사측협의회에서 공동선언을 안 하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조합은 ‘과학적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광우병 쇠고기 병원급식 반대 노사 공동선언을 한 ‘세브란스 병원’처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 하는 병원이 되길 희망한다.

▶ 2008년 인력충원 해결! 강력요구
상견례를 마치면서 임순옥 지부장은, ‘모든 부서에서 인력문제를 얘기하고 있으며, 인력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질 역시 달라지는 중요한 문제임으로 올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내자’는 말로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교섭에서 인력충원을 해결하자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오동주 의무부총장은 의료원의 입장에서도 인력충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비용문제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서 현안을 해결하자는 대답을 하였다.


전기와 가스, 수도, 건강보험 민영화가 무산?
한나라당 초선 의원 워크숍에서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당정청이 이들 4개 분야의 민영화를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과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건강보험공단의 민영화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촛불집회와 인터넷에서 반대 여론이 증폭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쇠고기로 촉발된 지지율 하락으로 공기업 민영화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했다 합니다. 하지만 해당 공기업의 자회사까지 민영화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민심은 어떨까요?
콩으로 메주를 쓴대도 못믿어~하는 것이 대부분의 정서입니다. 
- 대운하가 국민을 속이고 몰래 추진했기 때문이겠죠?
6/19, 6/26
!- 또한 대운하를 ‘수질개선사업’으로 속였듯이 민영화의 명칭을 ‘민간위탁, 소유와 경영의 분리’등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사실상의 민영화를 도모할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고 합니다.
- 실제 의료영리화의 경우 제주도 경제특구지역을 이미 ‘영리법인화 허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경제특구지역부터 사실상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게다가 신문법 개정, 신문·방송 겸해서 경영, 공영방송 개편 등 정책은 여전히 강행할 거라 하니, 언론을 다 장악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속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5월부터 촉발된 촛불집회가 이명박의 공공부문 민영화를 가속추진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눈과 귀를 열고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과 의료영리화 계획이 저지될때까지 촛불집회 함께 합시다~!!
 - 광우병 쇠고기 병원급식 사용 불가 공동선언 거부 의료영리화 반대!
 광우병쇠고기 반대! 7시 시청에서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