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반대! 사회공공성 강화! 인력충원! 교대제 개선!

교섭속보 12호
2008년 6월30일 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임순옥 전화/920-5159

 

6월 27일 필수유지업무협정 4차 교섭 결과
산별교섭 파행, 의료원은 사측안 고수
산별현장(지부)교섭으로 현안해결하자!

2007년 7월 7일 산별합의, 2008년 6월 25일 9차 교섭때까지 파행!!
모든 병원이 그러하듯이, 고대의료원도 책임져야한다.
산별교섭이 9차까지 요구안 한 줄도 다루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필수유지업무협정 3차 교섭에서‘산별 정상화’를 위한 고대의료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에 오동주 의무부총장은 ‘노동조합의 우려를 알겠으며 역할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동안 달라진 것이 없다. 6월 27일 열린 4차 교섭자리에서 오동주 의무부총장은 ‘의견개진하고 역할하겠다’는 똑같은 답을 할 뿐, 실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답을 피했다. 노동조합이 산별중앙교섭 파행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협의회의 뒤에 숨어서 실천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고대의료원은 산별중앙교섭 파행으로 인한 악화되는 노사관계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20여개 사업장 중, 유일하게 사측안 고수!
“의료원의 경영을 위해 필수유지업무는 사측안으로 해야한다”고 주장!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동조합의 ‘파업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안으로 논의해야함을 지난 3차 교섭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하지만, 4차 교섭에서 사측은‘의료원이 경영상태 등을 잘 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측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한다’는 믿을 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120개 사업장 중에서, 파업권을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사측안’을 고수하는 곳은 없다. 산별중앙교섭도 파행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대한 사측안을 내서 교섭을 지연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요구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사측의 의도가 아닌가!

이제, 산별현장교섭으로 인력충원-교대제개선-건강권 쟁취 등
지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교섭 시작하자!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이유로 산별현장(지부)교섭을 열지 못하는 동안, 고통에 허덕이는 것은 우리 조합원들이다.  더 이상 이렇게는 일 못한다며, 구로병원 간호사 두 달 내에 14명이 동시에 사직했다. 그리고 사직예정자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과도한 업무량에 신규 트레이닝까지 겹친 병동에서 조합원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병들고 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이 늘어난 검사 건수와 수술로 힘들어하고 있다.
또한 늘어난 시설과 설비, 환자수로 인해 영양팀, 시설팀, 의기직, 보호요원실, 안전요원실 등 모든 조합원들이 녹초가 되어 가고 있다. 산별현장(지부)교섭으로 조합원들의 고충을 하루 빨리 해결하자.


자존감과 자부심을 갖는 병원만들기  
2호 영리병원 도입, 병원간 경쟁 심화! 고용불안 심화!

요동치는 의료정세! 산별노조 강화하고 정부의 산업별 정책에 개입해야 한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영리법인병원’의 전국화 -> 승자독식 의료체계로!!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병상 신/증축 지역별 구성비(2000년 이후)



이미 제주도의 영리법인병원이 전국의 7개 경제특구에 동일 적용될 것이며, 이는 사실상 ‘영리법인병원’이 전국적으로 도입될 것임을 설명한바 있다.
이는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등에서 2005년도부터 사실상 ‘의료영리화’를 기정사실화 했고, 그에 따라 병원계는 병상 신·증축의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경쟁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설의 과잉은 분명하다. 시설과잉과 함께 보건의료계에 ‘경쟁심화로 대형병원 도산!’이라는 기사가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료영리화 결과 ? 국민의료비 상승! 보건의료인 고용조건 악화!

병원이 돈많이 벌면, 고용조건 나아질까?
‘의료영리화’의 핵심에는 삼성생명에 집중하겠다는 삼성 재벌(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의 현대그룹, 중앙대를 인수하자마자 ‘빅6’ 진입을 선언한 두산그룹 등 거대자본을 가진 재벌이 있다. 소위 ‘빅5’병원을 중심으로 2000병상을 넘어섰고 ‘3000병상’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병원은 2002년부터 도산율 10%일 정도로, 대형병원 중심의 각축전이 시작된 것이다.
영리화로 인해 돈을 많이 벌어도, 벌어들인 돈은 ‘투자자’에게 갈 뿐이다. 또한, 이미 시작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야한다며 고용조건은 나아지지 않는다. 단순히 생각해보자. 3000병상 따라잡을 때까지 삼성, 현대, 두산재벌은 가만히 있을까? 벌어들인 돈은 투자자에게! 시설투자에 쓰일 뿐, 우리의 노동조건이 나아지는 인력충원이 아니라, 오히려 ‘인력충원=비용’이 논리로 구조조정 단행과 고용조건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병원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악화-> 민간의료보험 안착-> 건강보험 의무가입 폐지-> 건강보험 붕괴-> 의료비 상승-> 국민건강권 저하」의 악순환!!
영리병원은 가격을 통제(의료수가)하는 것(당연지정제)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돈 안 되는 장사에 뛰어들 자본이 없는 것이 상식이지 않은가. 의료비를 시장에 맡기면, 당연히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고가의 의료가 시행되며 전체 의료비 상승은 불가피하다.
또한 의료비의 50%정도를 부담하는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는 필수적이며, 이제야 말로 건강보험 민영화(폐지)하겠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피고용인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도 상승하는 의료비를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산업정책’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다 결정해놓은 것에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재편’하는 것에 개입해야한다.
부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 전체 노동자의 집단적인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병원 내의 문제점은 해결해도, 병원을 둘러싼 경쟁심화, 의료기관 평가제도, 용역화(외주화) 등의 정세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고용조건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더 집단적인 목소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산별노조였고, 산별노조를 통해 의료기관평가를 개선시키고 있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보건의료인력 대란에 대해서도, 산별노조 차원에서 국회토론회와 실력행사 등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정책’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우리의 임금과 고용을 지켜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