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산별상견례 무산,
드디어 오늘 상견례 개최

2004년 산별교섭을 시작한 이래 2007년 사용자단체 구성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산별합의로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보건의료 산별교섭이, 필수유지업무 관련해서 사측의 상견례 거부로 2차례 무산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차례 산별교섭 신의교섭의 원칙을 져버린 사측의 태도에 강력히 규탄한바 있으며, 지금이라도 산별교섭에 참가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상견례를 통해, 병원 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할 것을 사용자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 식코가 고발한 미국의 끔찍한 의료현실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화정책을 저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무상의료 투쟁을 최우선 과제로 제기할 방침이다. 

산별 5대 협약 요구안 확정!!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정규직 인력 충원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100억 산별연대기금 확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 ▲필수유지업무제도·대체근로 폐기 및 노동기본권 확보를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쟁취해나갈 방침이다. 임금인상은 정규직 10.2% 인상, 비정규직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총액대비 20%를 인상하기로 했다. 임금인상은 병원경영분석과 물가상승률,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그리고 현장 조합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는 올해가 그 어느 해 보다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총 20억 원의 투쟁기금을 모으기로 했다.


산별 5대 협약주요 요구 내용

산별기본협약
 ○사용자단체  법인등록 및 대표성 강화, 산별현장협약 장절통일, 산별협약 효력확장제도, 2박 3일 산별교육훈련휴가제도, 단체협약 일방해지 금지

보건의료협약
○의료산업화 반대, 의료기관평가제도 전면개선, 민간보험 창구 철거, 병원 식당 직영화와 우리 농산물 사용, 원산지 표시 의무화, 태안반도 살리기 의료지원 


고용협약
○100억 산별연대기금 조성, 신인사신경영,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사학연금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사용사유제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보장, 고용, 단체협약, 임금, 퇴직금 승계 및 연대책임

임금협약
○10.2% 임금인상,  +@ 타결, 산별임금연구 노사공동T/F 구성, 산별최저임금 정액급여 50%

노동과정협약
○현장인력충원 : 주5일제 인력, 간호관리료 등급상향, 의료기관평가 시 인력수준 유지, 노사공동인력 T/F 운영, 중소병원, 지방병원 인력수급 대책
○교대제 개선 :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제 개선, 노동시간 단축, 밤 근무 축소 월 6회 이하 제한 및 업무량 조정, 직역간 업무 표준화, 근속연수 늘이기 등
○병원내 폭언, 폭행, 성희롱 방지대책, 감염예방, 병원내 CCTV 감시통제 수단금지, 산별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보장



4년만의 안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자격시비로 사측이 회의거부·정회
3개 병원 중 근무환경 가장 열악 … 개선 시급

2004년 11월 이후 4년 만에 열린 안산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가 파행 속에 정회되었다. 산안위의 노측 위원 중 1인이 병원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 채용간부라는 이유로 사측이 회의를 거부한 것이다. 산별노조 10년의 역사와 특히 안산병원 노동조합은 사무실 개소식 첫 해부터 채용간부가 조합원과 함께 노동조합을 일군 상황에서 사측은 안산병원의 채용간부가 산안위에 참석하는 것으로 산안위를 거부했다.

사측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법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문제이지 법 기준을 상회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산안위의 취지에 맞게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누가 더 현장의 안전문제에 잘 접근할 수 있는가에 따라 노사가 서로 대화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노동조합은 4년 만에 열린 산안위가 허무하게 결렬되는 것을 끝까지 막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노동자 측 위원의 선임은 노동조합의 고유한 권한이며 사측이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명백한 지배개입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애초의 입장을 대폭 양보하여 채용간부가 위원으로서 준비했던 안건만 발의하고 다른 안건에서는 발언을 자제하겠으며 차후 회의 시에는 위원문제를 다시 협의하자는 수정제안을 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끝끝내 회의 진행을 거부하였고 위원을 새로이 선임하여 차후에 다시 회의 일정을 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4년만의 산안위는 회의시작 1시간 30분 만에 본 안건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정회되고 말았다.


안산병원, 노동자 건강권 위협하는 안전보건문제 심각!!

현재 안산병원에는 근무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안전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안산병원은 구로, 안암 병원에 비해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하다. 안산 병원에는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독립적인 역할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건강관리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등 발암성 물질과 유독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물품장도 안산병원에만 배기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며, 외래일부부서의 방사능 피폭위험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지도 못하다. 특히 병동 내 항암제 조제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많은 경우 하루 10건까지 이루어짐) 그나마 있던 클린벤치마저 몇 달 전 철거한 상태이다.

사측은 소모적인 위원 자격시비에 1시간 30분씩 허비할 것이 아니라 타 병원보다 늦게 1/4분기 산안위 를 5월에야 개최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개선하고 해결해 나갈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문제를 위하여 위원문제에 대해 양보에 또 양보를 한 만큼 이후 사측의 태도를 두고 볼 것이다. 모든 문제를 산안법으로만 해결하겠다면 불리한 것은 오히려 사측임을 경고한다. 우선 사측은 불충분한 산안위 자료를 이번주내로 충분히 갖추어 노측에 제출하겠다는 약속부터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며,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안산병원 내의 직원 위해요소들에 대해 즉각 시정,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