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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1

by 관리자 posted May 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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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



□ 일시 : 2008년 4월 25일(금) 오후 2시

□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4층(혜화)



 

_자료집 목차

○1부토론

 

 

1. [물]만인을 위한 물, 만인의 투쟁으로 물 공공성을 쟁취하자

5

 

2. [교육]한국 교육시장화 현재와 쟁점

61

 

3. [의료]이명박 정부의 의료시장화, 그 상황과 과제

92

 

4. [미디어]이명박 정부의 언론 사유화 현황과 전망

116

 

5. [사회복지]빈곤한 철학과 경쟁·사유화 중심의 복지비젼

145

 

6. [금융]금융부문 규제철폐! 누구를 위하여?

153

 

7. [운송]이명박 정부의 철도 사유화의 내용과 문제점

171

 

8. [에너지]_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이종훈 정책국장

[별지]

 

 

 

○2부토론

 

 

1.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사유화의 귀결

177

 

2. 공공부문 사유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187

 

3. 공공성을 넘어 사회화 쟁취투쟁으로

198

 

4. [토론]-시민운동의 사유화 반대운동의 과제와 연대운동에 대한 제언_환경운동연합 백명수 국장

[별지]

 

 

 

3부토론 -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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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호사 번표작성 프로그램(엑셀) & 연장근무 계산 프로그램

  2.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자료

  3. 의료분야 5대 메가트렌드(삼성경제연구소)

  4. 한국의 건강의료보험의 시장친화적 개선방향

  5. 의료서비스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20051024)

  6. 국민의료비 지출과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건강보험공단)

  7. 국제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황과 전망(보건복지부 자료)

  8. 광우병 재협상 10문10답

  9.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국회토론회]

  10. 의료민영화 10문 10답

  11. 건강보험 2007 주요 통계자료

  12.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왜 어떻게 하려나

  13. 필수유지업무 국회 토론회 자료집(080514)

  14. [노동부 동향]의료기관 노동자 건강관리 강화

  15. 의료서비스 시장진입을 위한 조사

  16. [LG 보고서]해외사례로 본 병원 영리법인 도입 사례(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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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산업의 2020 비전과 전략(보험경영인 조찬회)

  18. 의료산업 고도화 관련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19.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2

  20. No Image 02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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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1

  21.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22. No Image 30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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