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9만여명 매년 3500여명씩 큰 폭 증가 추세 의협, ‘2007 보건통계자료집’ 발간… 보건부문지출 6.4% OECD국 중 최하위권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국내 보건의료분야의 각종 통계들을 집대성한 [2007 보건통계자료집]을 최근 발간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통계청 등 정부기관에서 발간되는 통계는 물론 각 직능단체에서 발간되는 통계자료와 OECD Health data 등을 총망라한 의협의 보건통계자료집은 보건의료인력, 의료인력교육, 보건의료시설, 건강보험 및 의료보장, 인구/출생/사망/상병, 보건경제, OECD국가 중심의 국제보건통계 등 7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장별 주요 통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력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은 총 1,010,837명으로 이중 의사 91,475명, 치과의사 23,126명, 한의사 16,732명, 약사 57,176명, 간호사 235,687명, 간호조무사 382,722명, 조산사 8,587명, 의료기사 195,33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기사는 다시 임상병리사 39,324명, 방사선사 25,191명, 물리치료사 30,298명, 작업치료사 2,837명, 치과기공사 22,809명, 치과위생사 33,713명, 의무기록사 12,448명, 안경사 28,712명으로 세분화돼 있다. 이들 의료기사중 여성비율은 임상병리사의 73.6%, 방사선사의 31.6%, 물리치료사의 67.5%, 작업치료사의 82.2%, 치과기공사의 36.7%, 치과위생사의 99.7%, 의무기록사의 87.5% 및 안경사의 34.3%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의사 3,563명, 치과의사 974명, 한의사 922명, 약사 1,589명, 간호사 12,384명의 의료인력이 배출됐다. 병의원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지역별 편차를 살펴보면, 2007년말 현재 병의원에 종사하는 의사 중 51.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을 비롯해 치과의사의 56.3%, 한의사의 51.3%, 약사의 51.2%가 수도권 병의원에서 종사하는 등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졌다. 2007년말 현재 공중보건의는 3,405명이며, 이 가운데 의사 1,721명, 치과의사 888명, 한의사 796명이다. 2. 의료인력교육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수는 2007년말 현재 의과대학 41개,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각 11개, 약학대학 20개, 간호대학 64개다. 41개 의과대학 중 27개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제로 전환 혹은 병행하고 있으며, 2009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1,417명이고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은 1,640명이다. 총11개의 치과대학 중 8개교가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 및 병행되었다. 치과대학은 1970년 이전에 3개교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대에 7개교와, 1990년대에 1개교가 신설되었으며, 현재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수는 3,628명이다. 한의과대학은 1970년 이전에 1개교였으며, 1970년대 3개교, 1980년대 6개교, 1990년대 1개교가 신설되어 총 11개교이다. 한의과대학의 현재 재학생수는 4,836명이다. 간호대학의 경우 총 64개교에 12,241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약학대학의 경우 총 20개교에 재학생수는 6,524명이다. 3. 보건의료시설 요양기관은 2007년말 현재 52,914개소이며, 이 가운데 병의원 28,105개소, 특수병원 111개소, 치과병의원 13,431개소, 한방병의원 11,033개소, 회사 및 산업체 부설의원 182개소, 조산원 52개소, 약국 20,730개소 등이다.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251개소, 보건지소 1,314개소, 보건진료소 1,908개소로 총 3,473개소가 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보건의료시설 중 의원은 15,876개소에서 26,265개소로 65.4% 증가하였으며, 치과의원은 9,222개소에서 13,280개소로 44%가, 한의원은 6,348개소에서 10,895개소로 71.6%가 증가하였다. 한편, 약국은 19,069개소에서 20,730개소로 8.7% 증가하였으나,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은 동일 기간에 3,594개소에서 3,473개소로 3.4% 감소했다. 사회복지시설은 1985년에 588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3년에는 1,015개소에 달했지만, 2004년에 942개소로 소폭 감소했다가 2007년에 2,296개소로 증가했다.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총 114,047명으로 이중 아동복지시설에 18,426명, 노인복지시설에 50,032명, 장애인복지시설에 21,709명,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12,185명 및 부랑인시설에 7,689명, 한부모가족시설에 3,453명 등이 수용돼 있다. 현재 의료기관병상수는 450,119병상으로서 이중 종합병원이 125,840병상(28.0%), 병원이 112,392병상(28.0%), 의원이 96,292병상(21.4%), 요양병원이 66,727병상(14.8%), 특수병원이 39,087병상(8.7%), 한방병의원이 8,700병상(1.9%)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총 280개 기관 중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이 133개소, 인턴과정만 개설된 수련병원이 97개소, 단과(정신, 결핵, 안, 재활의학) 레지던트 과정만 개설된 수련병원이 21개소, 예방(산업)의학과만 개설된 수련병원이 37개소 등이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007년 현재 총 43개소이며, 수도권에 23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4. 건강보험 및 의료보장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총 47,819,674명으로 이들은 직장건강보험에 29,424,424명, 지역건강보험에 18,395,250명이 가입돼 있다. 건강보험재정은 2000년 △9,165억원, 2001년 △2조 1,775억원, 2002년 △4,931억원 등 2000년부터 2002년 까지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며, 2003년부터 흑자로 전환됐다. 2003년에는 1조 4,943억원, 2004년에는 2조 1,133억원이 흑자로 기록되었으나, 이후 다소 감소해 2005년 9,449억원, 2006년 3,187억원, 2007년에는 1,613억원이 흑자로 기록됐다. 2007년말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을 보면, 총 지급건수는 968,745,934건이고, 건당진료비는 33,434원이며, 건당급여비는 24,729원이다. 직장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90년대에 대체로 3%대였으나, 2004~2007년에는 4%대로 다소 높아졌다. 반면 건강보험 수가는 2002년에 2.90%가 인하됐고, 2005년에 2.99%, 2006년에 3.50%, 2005년에 2.30%가 인상됐다. 2007년말 현재 1,852,714명인 의료급여대상자 중 1,062,263명이 1종(기초생활보장수급자 852,748명, 시설보호자 86,655명, 국가유공자 84,332명 등)으로, 790,451명이 2종으로 분류됐다. 의료급여대상자의 59.4%가 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6대 광역시에 27.7%가 거주하고 있다.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12.9%는 서울 거주자다. 5. 인구, 출생, 사망, 상병 2007년 기준 국내 총인구는 4,845만명으로 전년대비 0.33% 증가했다.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에 4,932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6%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3%로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시 기대여명은 2000년 75.9세에서 2006년 현재 79.2세로 늘어났으며, 2020년(80.7세)에는 80세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현재 평균연령은 36.0세다. 2004년에 신고된 총사망자수는 244,874명이며, 이중 사망진단서가 첨부된 사망자수는 152,163명, 시체검안서가 첨부된 사망자수는 70,806명이다. 주요사인 및 사망률(인구 10만명당 비율)은 암(137.5명), 뇌혈관질환(59.6명), 심장질환(43.7명), 자살(24.8명), 당뇨병(22.9명) 등의 순이다. 총 혼인건수는 2007년 현재 345,592건으로 인구천명당 조혼인율이 7.0%이 었으며, 총 이혼건수는 124,590건으로 인구천명당 조이혼율은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발생한 제1군 전염병은 장티푸스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세균성이질(131건), 파라디푸스(45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41건), 콜레라(7건) 등의 순이었다. 제2군/제3군 전염병에서는 쯔쯔가무시증(6,022건), 유행성이하선염(4,557건), 말라리아(2,227건) 등의 발생건수가 높았다. 20세 이상 흡연인구 비율은 2006년말 현재 27.3%로 남자 52.2%, 여자 3.9%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인구의 비율은 73.2%로 음주횟수는 ‘월 1회 이하’(29.6%), ‘월 2~3회’(31.0%), ‘주 1~2회’(24.4%), ‘주 3~4회’(9.6%), ‘거의 매일’(5.3%)의 순이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은 26.8%로 나타났다. 6. 인구, 출생, 사망, 상병 2007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GDP(국내총생산)는 9,699억달러이며, 명목GNI(국민총소득)는 9,713억달러, 1인당 GNI는 20,045달러이다. 15세 이상 인구는 3,917만명으로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421만명(취업자 2,343만명, 실업자 78만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495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 도시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액은 270만원이었으며, 그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지출은 의약품 3만원, 보건의료용품기구 1만원, 보건의료서비스 7만9천원으로 총 11만9천원이다. 기준년도를 2005년도(2005년=100)로 한 도시소비자의 2007년 총 물가지수는 104.8이며, 보건의료 물가지수는 10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의약품 100.8, 보건의료용품 97.4, 보건의료서비스 105.8이다.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총 예산은 11조 5,292억원이었으며, 이중 사회분야 4조 4,060억원(생활보호 2조 9,988억원, 사회복지서비스 1조 2,697억원, 국민연금 1,375 억원), 보건의료 2,611억원(보건 1,658억원, 의정 442억원, 기술개발 511억원), 의료보장 6조 6,882억원(의료보험 3조 1,111억원, 의료보호 3조 5,771억원), 기본적 경비 1,739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1.61% 증가한 14조 210억원으로 행정자치부(17.11%), 교육인적자원부(15.85%), 국방부(6.46%), 건설교통부(0.46%), 재정경제부(△4.79%), 농림부(△29.01%), 등 타 부처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7. OECD 국가 중심의 국제보건통계 2006년 현재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를 보면 일본 2.1명, 영국 2.5명, 독일 3.5명, 프랑스 3.4명, 멕시코 1.9명, 터키 1.6명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0.8명에서 2006년 1.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인구 1,000명당 활동전문의수는 2006년 현재 영국 1.7명, 독일 2.5명, 프랑스 1.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1.1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 1,000명당 활동치과의사수는 일본 0.7명, 영국 0.5명, 독일 0.8명, 프랑스 0.7명, 우리나라는 0.4명이고,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수는 일본 9.3명, 영국 11.9명, 독일 9.8명, 프랑스 7.6명, 우리나라는 4.0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활동약사수는 일본 1.4명, 독일 0.6명, 프랑스 1.2명이며, 우리나라는 0.6명으로 나타났다. 2006년 현재 OECD 주요국가의 출산율은 미국 2.1명, 독일 1.3명, 영국 1.8명, 프랑스 2.0명, 일본 1.3명이며, 우리나라는 1.1명으로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총인구에서 0~14세가 차지하는 인구비율의 경우 미국 20.3%, 독일 13.7%, 영국 17.7%, 프랑스 18.4%, 일본 13.6%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8.6%로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1970년 42.5%나 되었던 0~14세 인구비율이 1990년 25.6%, 2004년 19.7%로 감소하여 낮은 출산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06년 현재 9.5%로 미국 12.4%, 독일 19.7%, 영국 16.0%, 프랑스 16.4%, 일본 20.8%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편이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GDP(국내총생산)는 18.387달러이며, 1인당 보건부문총지출은 1,168달러이다. GDP대비 보건부문총지출은 6.4%로 OECD 주요국가인 미국 15.3%, 영국 8.4%, 프랑스 11.0%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의협은 1997년부터 회원 및 보건의료관련 연구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보건의료정책 개발 및 연구시 활용도와 요구도가 높은 통계들을 책으로 엮는 작업을 해왔으며 2003년부터 정기적(격년)으로 보건통계자료집을 발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