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해 아낀 회비로 휴양소 짓는다?
“민노총 탈퇴해 아낀 회비로 휴양소 짓는다”(동아), “민노총 탈퇴 현대중공업 노조 5년 치 회비모아 휴양소 땅 사...15년 무분규, 사측 건립 지원”(중앙)하기로 했다. 지난 5년이면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구조조정 반대, 비정규직 악법저지, 최저임금 투쟁,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이라크 파병반대,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반대, MB악법 저지 등 많은 투쟁을 전개했던 시간이었다. 많은 연대단위들과 공동투쟁을 전개했고 많은 투쟁비용이 소요되었다.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면서 민중이 해방되는 세상을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이 시대 노동조합이 그런 역사적 투쟁을 외면하고 투쟁기금이나 의무금 안 내고 모아서 땅 사서 휴양소 짓는다고?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제명당한 이래 상급단체 의무금을 안 냈으니 돈이 쌓였을 테다. 다른 노동조합들이 투쟁할 때 나 몰라라 했으니 역시 돈이 남았을 것이다. 자기 공장에 엄청나게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차별받고 고통당할 때 모른 체 하며 자신들의 밥그릇이나 챙겼으니 역시 돈이 남았을 테다. 이제 회사가 지원하는 돈까지 받아 휴양소를 짓고 시간을 보내면 바깥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알 리가 없을 게다. 15년 무분규, 그것을 기록처럼 자랑하지만 역사에서 기록은 언젠가 깨졌다. 그 기록이 깨질 수밖에 없는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있기 때문이다.
“빨간 조끼 사라지니 생산성 두 배 됐다”(동아 사설)는 쌍용차 사측의 발언은 매우 비열하며 부도덕하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몰아놓고 벌이는 잔치다. 노조를 죽이면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주장인데 노조는 기존 조직만이 아니라 착취 상황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생산직 노동자 절반을 내보내고 또 같은 양을 생산하면 노동생산성은 두 배가 된다. 그러나 생산성을 두 배로 끌어올리려면 노동시간을 배로 늘리거나 아니면 노동자를 신규로 뽑아야 한다. 물론 생산된 차량이 시장에서 계속 판매된다는 전제에서 그렇다.
“민주노총 막가파식 파업...어디가 끝인가, 경주지역 파업, 선명성 경쟁, 황당무계한 파업”(중앙 사설)이라는 주장이야말로 황당무계한 막가파식 주장이다.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자주적 결정으로 파업한다.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한다. 지역, 산업, 전국적 차원에서 가능하다.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파업은 요구, 절차에 있어 매우 민주적이고 적법하다. 뭐가 황당하고 막가파식 파업인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권리행사에 대해 이런 식의 독설을 쏟아내는 중앙일보야말로 막가파신문이다.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신문이다.
“1년 내내 노사협상...산별 교섭 역기능 더 크다”(조선)는 주장은 당신들 생각일 뿐이다. 얼마 전 금속노조가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에 합의했다. 물론 조선일보야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만 사용자들이 금속노조와 합의 서명했다. 노사협상 기간이야 노∙사간 의견이 어떻게 절충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교섭형식 때문은 아니다. 기업별 교섭 중인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금년 말 까지도 임∙단협이 타결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만약 이번 금속노조와 함께 교섭을 했더라면 같이 끝났을 것이다. 기업, 산업별, 지역별 교섭 중 어느 것이 가장 교섭기간을 단축시키며 합리적인가는 노∙사간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부패척결...다시 칼 빼드는 검찰”(조선)이라는 주장은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하는 격이다.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주기를 하고 미네르바, KBS사장, 촛불시위 등 정치적으로 구속하고 기소한 재판에서 무죄판결로 패배하고 있는 점을 보면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난다. 더더욱 문제는 검찰총장에 취임하는 김준규씨 자신이 자녀교육을 위해 4차례나 위장전입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왔다는 점이다.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부패척결을 외치며 칼을 휘두르면 무고한 민중들이 다칠 수밖에 없다. 또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겠구나!
“카이로 최고(연 2373시간), 서울 근로시간 세계 2위(연 2312시간)”(조선)인 서울은 밤낮없이 불이 켜져 있고 바쁜 일상이다. 새벽이나 밤늦게까지 도로는 차량으로 막히고 사무실은 밤늦게까지 불을 밝힌다. 야근특근은 말할 것도 없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직업을 두, 세 개(투 잡 또는 쓰리 잡)나 가져도 먹고 살기 힘들다. 국민소득 2만 달러이면 4인 가족 평균 소득이 연 8000만원은 되어야 하는 데 8000만원은커녕 4000만원도 어려울 정도로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는 커져만 간다. 최저임금 수준의 맞벌이 부부가 1년을 벌어야 20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니 노동시간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득이 높은 사람 역시 과잉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과잉노동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가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에게도 이미 생활이 되었고 내면화되었다.
“용산참사 재판 방청객 소란으로 차질”(중앙)돈 게 아니라 검찰이 조사기록 3000쪽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파행을 겪고 있다. 방청객 소란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기만적이고 폭력적이며 불법적인 재판방해 때문이다. 이에 항의하는 것을 소란으로 과장해 언론기사화 하는 것 역시 재판을 방해하는 중앙일보의 부당한 처사다. 제발 정도로 나가자. 재판을 하려면 검찰이 사건전모를 밝히는 서류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 아닌가?
“삼성 13년 경영권 승계 논란 마침표”(한국경제)를 찍어서 삼성이나 재벌들은 좋겠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범법행위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들은 이런 범법행위조차 ‘논란’ 운운하며 물 타기를 해 왔다. 역사는 그렇게 묻히는 법이 없다. 야바위꾼들이 거짓과 사기를 치더라도 진리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논란이 아니라 역사적 심판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2009.8.2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