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국민건강보험 쪼개려는 김종대 씨 공단 이사장 임명 반대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통합 국민건강보험 쪼개려는 것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부자와 가난한 자,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를 찢어놓는 망국적 행위”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11월 15일 국민건강보험을 쪼개려는 김종대 씨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보건의료노조

 

수많은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의료보험 통합 투쟁 결과 1999년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 통과됐다. 이렇게 국민적 열망으로 만들어진 통합 국민건강보험을 다시 쪼개려는 김종대 보건복지부 전 기획관리실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노동•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월 15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쪼개려는 김종대 씨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김종대 보건복지부 전 기획관리실장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은 12월 헌법재판소의 국민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 판결 이후 통합 국민건강보험을 신속하게 해체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에 따르면 “2009년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외 6명은 국민건강보험재정 통합으로 인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떠안았다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단일보험으로 관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올 12월 초에 이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국민건강보험재정 통합이 위헌으로 판결난다면 국민건강보험은 다시 과거의 조합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대 보건복지부 전 기획관리실장은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의 출판기념회 초청강연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신이상자 기관이 아닌 한 100%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 쪼개져야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자치권 회복 운동본부(가칭)를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올 12월 초에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소송 판결과 김종대 보건복지부 전 기획관리실장의 이사장 임명이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을 쪼개려는 하나의 움직임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이렇게 통합 국민건강보험인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해체를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있는 김종대 보건복지부 전 기획관리실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국민건강보험재정 통합을 위헌으로 판결하면 국민건강보험은 영세자영업자, 은퇴자, 노인으로 구성된 가난한 지역건강보험과 직장이 있는 젊은이들로 구성된 부유한 직장건강보험으로 나뉘게 된다”며 “이것이 국민건강과 국민통합을 위한 길이냐”고 물었다.

 

 

ⓒ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마지막으로 “김종대 보건복지부 전 기획관리실장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과 국민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 소송은 한 몸통”이라며 “이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고자하는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직장인과 자영업자, 부자와 가난한 자,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를 찢어 놓는 망국적 행위다. 이에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는 통합 국민건강보험 해체의 첨병 김종대 보건복지부 전 기획관리실장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조은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한편 기자회견 낭독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은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돈보다 생명을 기치로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조직이다. 이명박 정권이 취임 초부터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촛불항쟁으로 주춤거리다가 또다시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현재는 법률이 아닌 정부 고시와 시행령으로 강행처리 하려 하고 있어 보건의료노조는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 이유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는 상승하고 의료서비스 질은 떨어지며 국민건강권을 위협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하기에 보건의료노조는 국민건강권을 시장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김종대 전 실장을 반대한다. 이번 10•26 재•보궐선거 승리의 기세로 국민건강권 사수 투쟁 힘차게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 보건의료노조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통합 국민건강보험은 20년 동안의 장구한 민중의 역사적 투쟁 승리 쟁취물”이라며 “현 시대의 요구인 보편적 복지에 역행하는 김종대 전 실장의 임명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