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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이 무산

by 노안부장 posted Jul 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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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이 무산됐다. 영리병원 설립 여부를 놓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1.7%포인트 차로 더 많았다. 하지만 도청 측이 설립 의지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라서 향후에도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남아있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도민을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국내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 39.9%, 찬성 38.2%, 의견 없음 4.9%, 잘 모르겠음 17%였다. 주요 반대 이유로는 의료비 급등(37.6%)과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심화(19.1%),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14.8%) 등이 꼽혔다.
  
  찬성 이유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32.6%), 지역경제 활성화(21.4%)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민 1100명(남자 541명, 여자 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95%였다.
  
  하지만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팽팽한데다 도지사의 의지도 굳어 도의 재추진 방침은 어떤 식으로든 드러날 가능성이 남아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이 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론 조사에 앞서 공무원을 동원해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을 반미ㆍ친북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등 색깔론을 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 관련 기사 :
제주도 "영리병원 반대자는 반미ㆍ친북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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