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3월부터 조기 임단투

16일 중앙위, 사업계획과 정치.연대방침 이견은 대대서 결정

김용욱 기자 batblue@jinbo.net / 2009년01월17일 11시12분

지난 16일 서울 양재동 한국소비자원 지하 대강당. 민주노총은 오후 3시40분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104명의 민주노총 중앙위원들은 경제위기 속에서 고용불안과 임금하락이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올 사업계획안을 논의했다.

진영옥 민주노총 직무대행은 중앙위 시작에 앞서 “이명박 정권은 경제 실패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묵묵히 일한 노동자에게 고통을 강요한다. 오늘 중앙위를 동지들이 결의의 장, 투쟁 승리의 장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투쟁을 민주노총만의 투쟁으로 가선 100전 100패라고 판단한다. 총노동 총투쟁 기조 속에 실업문제 등 보다 넓은 투쟁의 범위를 안고 갈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올 사업계획 안건에서 "3월부터 산별 임단투와 단위사업장 조기 임단투 돌입"을 제안했다. 2월부터 민주노총 중집을 ‘일할 권리와 노동기본권 쟁취 비상투쟁본부(가)’로 전환하고 총력투쟁의 상과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과 비정규직 관련한 논의, MB악법 등이 논의되기 때문이다. 전체 투쟁전선은 경제위기 대응과 노동법 개악저지(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포함)을 두 축으로 '6월 국민총궐기' 전선까지 만든다는 방침이다.

사업기조를 발제한 김성란 민주노총 기획국장은 “3월부터 민주노총 임단투 전선과 총력투쟁 선포 등으로 다양한 공동행동을 전개하고 5월1일 메이데이를 민주노총만이 아닌 전체노동자의 전국 차원의 투쟁으로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노동법 개악저지와 비정규, 최저임금 문제는 처리시기가 가변적이지만 예상되는 일정에 따라 투쟁계획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정규법은 비상투쟁본부에 위임해 특단의 대책으로 투쟁하고, 최저임금 문제는 전체노동자의 기본 생존권으로 보고 적극 부각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중앙위 사업계획안을 만들면서 “다른 건 다 안 돼도 '최저임금 문제'를 가지고 민주노총이 전체노동자를 대변해 하루 총파업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다고 한다.

'정치연대 사업'은 지난해 평가부터 이견이 많아 계획안은 원론 수준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우리가 투쟁하는 민중 진보단체의 강고한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는 원론에서 민주노동당, 한국 진보연대 등과 자기 조직적 방침을 지닌 지향점이 있기해 서술한 것이지 특별히 돋보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치사업' 기조에 대해서도 기존의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방침을 가진 민주노총이 이에 따라 제출한 부분이 있고, 또하나는 새 과제로 진보정당세력의 통합 추진이라는 형태로 제출했다.

정치연대 사업 계획안은 3번째 안건인 '2008년 평가'에서 이견이 있음을 명기한 채로 정기대의원회에 올리기로 해 쟁점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안에서 이견이 나온 부분은 민주노총 정치방침 관련 부분과 한국진보연대 가입 부분이었다.

정치방침 관련 이견은 ‘현장정치활동 일상화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위해 민주노동당 강화를 기본으로 한 진보정당의 단결을 이루어 내 집권을 목표로 한 실질 활동과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민주노동당 강화를 기본으로’라는 표현의 삭제를 요구한 것이다.

또 ‘상설적 연대투쟁 구축을 목표로 했던 한국진보연대 가입이 완료되지 못하는’이라는 표현에서 ‘한국진보연대 가입문제를 삭제하고 포괄적 반이명박 반신자유주의 연대투쟁에 대한 평가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견이 있음을 명기하기로 했다.

올 민주노총 요구안은 곧 '일자리와 생존권'

민주노총은 중앙위에서 경제위기를 맞아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확대를 가장 중요한 요구안으로 정했다. 두 번째론 국회 핵심쟁점인 MB악법과 반노동 반평화 정책의 폐기다.

요구안을 발제한 김태현 정책실장은 “총고용 확대 요구가 올해 핵심 요구라고 판단한다. 대중적으로 알기 쉽게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지키기 등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공공, 민간부문의 대규모 인력감축의 중단이 핵심 요구가 될 것이며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과 공공서비스에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요구할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등 삽질 일자리나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현재 고용보험법상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인력을 유지시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대폭 확대해 한시적 고용안정지원특별법으로 해고를 피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구안은 보다 넓은 투쟁 범위를 안고 간다는 방침에 따라 실업과 사회안전망 대책도 주요 요구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모든 국민이 기본 생활이 가능토록 요구하고 최저생계비를 150에서 대폭 확대하고 전체가구 평균의 50%로 올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은 정부가 선지급하고 실업 급여를 유럽처럼 최소 1년이나 1년 반으로 확대해 실업급여의 액수와 지급율을 대폭 올리자는 요구와 함께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에겐 실업부조제 등을 도입하자”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예산을 모아 재정추계를 산출해서 적극 교섭해나갈 예정이다. 김 실장은 “총연맹의 요구에 따라 산별연맹들은 각각의 요구를 정부와 자본에 적극 요구하고 단위 사업장에선 고용안정협약을 사업장 차원에서 사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 이상이라든가 비정규직과 관련해 최소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한 임금인상 요구를 관철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올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이견도 있었다. 공공운수연맹의 한 중앙위원은 발언을 통해 “지금은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해온 신자유주의의 연장이라서 '반 이명박'이란 말 대신 '반신자유주의 전선 강화'로 하자. 대신 반 이명박은 대외협력 등 전술적으로만 활용하자. 또 총고용이라는 용어가 총고용만 지키는 것인지 오해할 소지가 있다. 총고용이라는 용어보다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바꾸자”고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중앙위원은 “올 사업계획 안건 중에서도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강화'를 삭제하고 '진보정당 강화'로 하자. 한국진보연대와 관련 계속 단순이견이 아니라 갈등이 나타나 조직력 손실이 있을 수 있다면 결단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게 또 대의원회까지 가서 표결하고 퇴장하고 이러면 우스워 질 수 있다”고 말해 작년 평가안에서 나타난 논란을 우려하기도 했다.

투쟁전술에 대한 이견도 있었다. 한 중앙위원은 “작년에 금속만 파업했다는 평가가 있다.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의 실패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 이미 감산에 들어간 상황에서 생산에 타격을 주는 파업이 과연 얼마나 위력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올해는 예년과 다른데 총파업 투쟁을 다시 하자는 게 올바른 판단인가?”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노총 임원인 한 중앙위원은 “비정규 사업은 지역본부가 거의 조직과 재정을 감당하고 있다. 총연맹이 지역본부 미조직사업에 물적 인적 지원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토대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며 비정규 사업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진영옥 직무대행은 “사업계획과 예산안 역시 이견있는 대로 대의원회에 올리기로 하자”고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오후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대의원회를 연다.

이날 중앙위에선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충배 해복특위 부위원장을, 정책기획실을 정책실로 변경해 김태현 정책기획실 실장을 정책실장으로, 조직실장으로는 김장호 전 교선문화실장을, 문화미디어 실장은 김지호 전 문화국장을 인준했다. 또한 대변인실은 없애고 홍보실로 확대 재편해 우문숙 전 대변인을 홍보실장으로 인준했다. <아래 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