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공공의료기관 중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들은 적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목적만 수행하면 끝나지만 지방의료원은 전부 독립채산제로 돼있어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 적자”라며 “전국 지방의료원의 총부채가 1,938억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채 대부분이 시도의 개발기금을 빌린 것인데 벌써 5년 정도 기간이 지나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며 “한 의료원이 연간 이자만 8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 추측하기로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정부의 경제 여건으로 봐서 5년 내 지방의료원 중 절반 정도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원장에 따르면 현재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7개 의료원은 임금체불 중이며, 그 액수가 70억에 이르는 등 어려움은 부채뿐만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이 원장은 “‘공공성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성 관련 사업’이란 ▲산부인과, 소아과 등 수익이 없어 폐과해야 함에도 과를 유지하는 경우와 ▲노숙자, 독거노인, 외국인근로자 등 민간에서 소외된 환자 진료 등입니다.
그는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나름대로 공공성 있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돈으로 환산해보니 200억 정도가 됐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공공성으로 일했던 부분은 보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34개 지방의료원의 연간 적자는 약 480억 원으로, 그의 주장대로 약 200억 원을 공공성을 위해 사용했고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보상해준다면 적자의 절반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 원장은 “여러 지원을 통해 지방의료원이 지역의 저소득층 진료를 확실하게 제공하는 병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현실을 무시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해서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의료는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실 의료 기반의 대부분이 민간영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 논리로 경쟁하고 금융지원도 시장성에 따라 운영됩니다. 환자들도 새로운 장비와 큰 규모와 좋은 서비스, 더 많은 수술 경험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악순환을 만들고 공공의료기관을 찾는 사람은 사실 줄어들게 합니다.
공공의료기관뿐 아니라 지방의 대학병원들도 환자 공백, 의료 인력 공백을 경험하게 합니다. 모두가 공공의료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의료 전반의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지 않으면 우리 의료의 공공성을 소생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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