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바닥 찍었다? 잠시 주춤하는 것일 뿐 | ||
['생얼' 한국경제(1)] 실질GDP 성장률 반등은 '착시효과' | ||
2009-05-06 ㅣ 이상동/새사연 연구원 | ||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졌다. 경제사에 기록될 만한 세계적 경제위기이다.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 미국식 시장경제, 금융가들은 그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더불어 그들을 뛰어넘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위기는 곧 변화의 기회인 셈이다. 그렇다면 누가 변화의 주도권을 쥘 것인가,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정부 ‘재정지출과 환율’ 효과, 꺼지고 있다 수출입이 여전히 급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 소식만이 매스컴을 장식한다. 실물경제 지표에서는 생산과 투자 지표는 여전히 -20퍼센트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가 줄고 있다는 반가운 사실만이 유독 강조된다. 이런 신호들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을 전망할 때 정작 중요한 기준은 여기에 있지 않다. 우리는 일단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와 환율 효과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 이 두 가지 효과가 1분기 성적표를 호전되게 만들었으나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1분기 GDP 국내총생산을 따져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1퍼센트 성장의 정부 소비와 0.0퍼센트 성장의 건설투자를 제외하면 전 부문이 마이너스 성장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수지 흑자도 지난 해 이후 계속되어 온 환율상승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는 1분기에 정부 소비 확대로 나타났지만 하반기에 민간 부문으로 얼마나 파급될 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 환율효과의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반감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최근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무역수지 흑자의 감소와 기업실적 악화는 점점 뚜렷해질 것이다. [그림2] 1분기 지출항목별 성장률(전년동기대비,퍼센트)
불황 탈출 하려면 ‘고용대책’ 마련이 핵심 현재의 경기바닥론은 주식과 외환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다. 실물 지표들은 여전히 불황에 허덕이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이후 3개월여 동안 자본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은 데 힘입은 것이다. 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올해 한국 경제의 악재들은 여전히 살아 있다. 무엇보다 자본시장에 온통 눈이 쏠린 탓에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용의 잠재적인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구조조정이 아직도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환율이 더 하락할 경우 기업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최근 ‘부동자금 800조 과잉설’이 보수언론과 정부를 통해서 확산된 바 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막대한 자금이 시중을 떠돌고 있는데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게 되면 거품이 갑자기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론을 만들어내지만 때론 강력한 주장이 현실을 규정하기도 한다. 예금자산과 단기채권 투자상품, MMF 펀드 등에 몰려 있는 800조의 내역을 따져 보면 소득감소를 대비해서 유동성을 선호하는 자금에 가깝다. 하지만 보수언론들과 정부는 이를 잠재적인 자산시장 투자 자본으로 보는 듯하다. 실제로 이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세를 유지시켜 주는 데는 일조하고 있다.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A형은 한 때 ‘돼지 인플루엔자’로 불리워졌다. 정작 돼지들은 독감증세를 나타내지 않는 데도 말이다. 서민과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 대책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GDP든, 수출이든, 금융과 부동산이든 고용에 도움이 될 때만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우리가 ‘독감에 걸린 돼지’로 전락하지 않고 장기화가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침체 국면에 대비하는 기본 자세가 이것이다. 이상동 sdlee@saesayon.org |
돈보다생명
경기가 바닥 찍었다? 잠시 주춤하는 것일 뿐
by 노안부장 posted May 07, 2009
-
No Image
[용산참사 100일 추모집회]
ⓒ 노동과세계 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이명익 기자 -
No Image
가톨릭교회와 노동문제 토론회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우리신학연구소 주최로 ‘가톨릭교회와 노동문제 -교회사업장을 중심으로-’ 토론회 열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우리신학연구소는 5월 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층 강당에서 ‘가톨릭교회... -
No Image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용어로 도입?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용어로 도입? 政, ‘영리병원’ 표현 부적절…용역추진후 4분기 결말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등록일: 2009-05-11 오전 5:00:07 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영리병원 허용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겠... -
No Image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중소병원 생존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중소병원 생존 의료채권 등 새로운 기회 모색 가능한 정책 입안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의료에 집중됐고, 중소병원의 경쟁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의료산업화의 고삐를 풀고 병원이... -
No Image
정부, 영리병원 허용 올 연말쯤 결정
정부, 영리병원 허용 올 연말쯤 결정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확정'…의료채권 발행·MSO 설립 등 허용 이르면 오는 2011년부터 민간기업에서도 금연이나 절주, 운동 등의 생활습관을 개선해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
No Image
"당연지정제 등 과도한 규제 풀어야"
"당연지정제 등 과도한 규제 풀어야" 경만호 회장,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서 발언 경만호 의협 회장에 오늘(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해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국내 임상기술을 산... -
No Image
"진료실적 중심 보수체계, 임상의사 연구참여 발목"
"진료실적 중심 보수체계, 임상의사 연구참여 발목" 진흥원 이상원 연구원, 인건비 지급규정 개선 등 제안 임상의사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야 의료 R&D의 실용화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상원 바이오정책 수석연구원(전략... -
No Image
외국인환자 유치 위해 ‘의료비자’ 발급
외국인환자 유치 위해 ‘의료비자’ 발급 정부, 치료 목적 입국시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오늘(11일)부터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환자에게 발급한다고 밝혔다. 의료비자 발급은 법무... -
No Image
[3차 산별중앙교섭] ‘보호자 없는 병원’ 본격 논의선전국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3차 산별중앙교섭이 5월 6일 오후 2시 여의도 CCMM 메트로홀에서 열렸다. 지난 교섭부터 요구안 발제와 심의에 돌입한 노사는 3차 교섭에서 병원 인력 확충과 보호자 없는 병원과 관련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차기 교섭은 ... -
★ 어린왕자의 신자유주의 우주(3)
★ 어린왕자의 신자유주의 우주(3) (그림 , 2009/05/04 18:37 ) by 김태 어린왕자의 신자유주의 우주 3편입니다. 되도록 매일 올리고 싶은데, 컬러링에 은근히 시간이 걸리네요. 다른 작품도 작업하면서 틈틈히 채색하는지라... -
★ 어린왕자의 신자유주의 우주(4)
★ 어린왕자의 신자유주의 우주(4) (그림 , 2009/05/05 13:04 ) by 김태 제 4편입니다. 편집하다보니 유야무야 덮혀버린 용산 철거민 사태가 생각나네요. 왜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지... 마음이 복잡하네요. -
★ 어린왕자의 신자유주의 우주(2)
★ 어린왕자의 신자유주의 우주(2) (그림 , 2009/05/04 01:35 ) by 김태 어린왕자의 신자유주의 우주 2편입니다. <!--view reply trackback -
어린왕자의 신자유주의 우주(1)
★ 어린왕자의 신자유주의 우주(1) (그림 , 2009/05/01 10:16 ) by 김태 안녕하세요. 김태입니다. 몇년 전에 대학교 교지에 연재했던 만화입니다. 원제는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우주]인데 세월이 돌고 돌아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지금 현실과 너무 잘 맞... -
No Image
경기가 바닥 찍었다? 잠시 주춤하는 것일 뿐
경기가 바닥 찍었다? 잠시 주춤하는 것일 뿐 ['생얼' 한국경제(1)] 실질GDP 성장률 반등은 '착시효과' 2009-05-06 ㅣ 이상동/새사연 연구원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졌다. 경제사에 기록될 만한 세계적 경제위기이다.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지... -
No Image
미군 공습으로 아프간 민간인 떼죽음
미군 공습으로 아프간 민간인 떼죽음 주민들 민간인 입증하려 청사 앞에 시신 늘어놔 변정필 기자 bipana@jinbo.net / 2009년05월07일 0시52분 아프가니스탄 서부 지역에 대한 미군 주도 연합군의 공습으로 최소 100명에서 15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
No Image
PD들이 만드는 '언론자유 UCC' 5일부터 선보여
PD들이 만드는 '언론자유 UCC' 5일부터 선보여 '결혼-PD수첩' 시작으로 '돌발만평' '지식채널e' 등 배포 예정 2009년 05월 06일 (수) 11:21:03 안경숙 기자 ( ksan@mediatoday.co.kr) 결혼 5일을 앞둔 예비신부 김보슬 MBC 전 <PD수첩> PD. 결혼준비에 여념이... -
[불안한 노동, 흔들리는 삶](3)돌봄노동자 - 돌보다 병나는 노동자
[불안한 노동, 흔들리는 삶](3)돌봄노동자 - 돌보다 병나는 노동자 강병한·황경상기자 silverman@kyunghyang.comㅣ경향신문 ㆍ“인격무시·허드렛일… 일주일에 148시간 간병”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6명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회... -
"내일 아들 생일..아빠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해주고 싶다"
"내일 아들 생일..아빠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해주고 싶다" [인터뷰] 故박종태 열사의 부인 하수진씨 배혜정 기자 bhj@vop.co.kr 사랑하는 친구 수진에게 당신은 내 친구였어. 동갑내기 친구가 아니라 내가 아플 때 어렵게 투쟁할 때. 길을 잘 못 가거나 힘... -
No Image
4월 임시국회 은행법만 통과… 금융지주회사법은 부결
보수·경제지, '금산분리완화' 불만섞인 침묵 4월 임시국회 은행법만 통과… 금융지주회사법은 부결 2009년 05월 01일 (금) 10:36:07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가 4%에서 9%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4월 임시국회 ... -
No Image
"우리도 노동자다" 야구선수들의 외로운 외침
"우리도 노동자다" 야구선수들의 외로운 외침 노조 설립 추진에 보수·경제지들 비난 봇물… 야구 열기에 찬물? 2009년 05월 05일 (화) 23:09:17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프로야구선수협회가 노동조합 결성 강행을 공식 선언해 향후 사용자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