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통령 선거 의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환자 안전+일자리 정책”
보건의료노조는 23일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정책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김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국민건강보험 영역에서의 필수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방향>에 대해 발제한 내용을 압축하여 싣는다. <편집자>
김윤 교수는“병원에서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인력 확충 위한 소요재원은 건강보험 흑자 20조
이어“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체 병원으로 확산하기 위해 7만 5천명 정도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가 인력확충을 위해 2.5조의 재원이 필요하다. 2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이 있는 상황에서 인력확보 위한 재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알리는 2011년 러브플러스 전국 캠페인>
그러나 인력수가로만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근로조건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병동이 아닌 병원 단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해야 제대로 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안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위한 10대 과제 산별노조가 대선 의제로 제출해야
이어“그러한 조건을 노조에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병원이 갖추어야 할 10가지 조건> 이런 식이다. 이번 대선에서 산별노조가 대선 후보에게 보건의료 정책을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을 기본으로 근무시간, 업무범위, 병원 문화 등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조건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인력부족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적 고리가 될 것이다.
김 교수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를 통해 인력확보 단초를 마련했으니 올바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산별노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질을 올리면 의료비가 줄어든다.
인력정책이 곧 의료정책이다.
덧붙여“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로 의료 인력이 늘어나면 환자의 합병증이 줄어들고 진료비가 감소한다. 이것이 인력정책과 의료정책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지현 위원장은“인력 정책을 시작으로 인력쏠림 등 고령화 사회에서 현장을 비롯한 전 사회적 요구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서 보건의료 의제를 제안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자”며“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법이 국민적 지지와 함께 현장 조합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2017_04호]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통령 선거 의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환자 안전+일자리 정책”
보건의료노조는 23일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정책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김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국민건강보험 영역에서의 필수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방향>에 대해 발제한 내용을 압축하여 싣는다. <편집자>
김윤 교수는“병원에서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인력 확충 위한 소요재원은 건강보험 흑자 20조
이어“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체 병원으로 확산하기 위해 7만 5천명 정도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가 인력확충을 위해 2.5조의 재원이 필요하다. 2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이 있는 상황에서 인력확보 위한 재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알리는 2011년 러브플러스 전국 캠페인>
그러나 인력수가로만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근로조건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병동이 아닌 병원 단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해야 제대로 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안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위한 10대 과제 산별노조가 대선 의제로 제출해야
이어“그러한 조건을 노조에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병원이 갖추어야 할 10가지 조건> 이런 식이다. 이번 대선에서 산별노조가 대선 후보에게 보건의료 정책을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을 기본으로 근무시간, 업무범위, 병원 문화 등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조건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인력부족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적 고리가 될 것이다.
김 교수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를 통해 인력확보 단초를 마련했으니 올바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산별노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질을 올리면 의료비가 줄어든다.
인력정책이 곧 의료정책이다.
덧붙여“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로 의료 인력이 늘어나면 환자의 합병증이 줄어들고 진료비가 감소한다. 이것이 인력정책과 의료정책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지현 위원장은“인력 정책을 시작으로 인력쏠림 등 고령화 사회에서 현장을 비롯한 전 사회적 요구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서 보건의료 의제를 제안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자”며“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법이 국민적 지지와 함께 현장 조합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2017_03호] “적폐 청산, 새로운 나라 건설에 나서자” 3월말·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