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건강사회뉴스>

불리한 내용 뺀 영리병원토론회

“국민 알권리 빼앗는 처사”

“미국, 비영리병원이 우수” 연구결과 최종발표문서 제외

영리병원 허용을 검토 중인 정부가 주최한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미국 비영리병원이 의료의 질 등에서 영리병원보다 더 낫다’는 등 영리병원에 불리한 내용은 빠진 채 발표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13일 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의료 분야’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이 ‘미국 영리병원의 의료의 질, 효율성이 비영리병원보다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 등은 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토론자들에게 배포된 주제 발표문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요청으로 영국 보건전문가들이 ‘미국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한 149개(1980년 이후)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가 들어 있었다. 이를 보면, 의료의 질에서 88%의 연구가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보다 더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고, 효율성에서도 77%가 비영리병원이 더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다고 결론냈다고 조사돼 있다. 또 ‘영리병원은 의료자원의 효과적 이용 가능성을 낮추고, 저소득층에게 의료 이용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돼 있었다.

토론자로 참가한 김창보 건강세상 정책위원장은 “애초 토론자들이 받은 발표문에 들어 있던 내용이 최종 발표문에는 빠져 있었다”며 “이는 국민들이 영리병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신호 전문위원은 “발표문을 보낸 뒤 검토해 보니 ‘비영리병원이 더 낫다’는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 고쳤다”며 “수정 뒤에도 영리병원의 한계 등을 다루는 등 더 객관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한겨레)

야권-시민단체, 영리병원 저지 공동전선 구축

가칭 '범국민본부' 설립추진···내주 윤곽 나올 듯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전면전에 나설 태세다. 가칭 '범국민본부' 설립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 16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영리병원 설립을 골자로 한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의기투합 중이다. 이미 건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은 범국본 설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과도 이번 주 중 의사를 최종 타진키로 했다.

범국본 설립추진 단체들은 특히 민주당이 영리병원 저지를 중론으로 정하고, 중량급 인사가 범국본 공동대표로 참여할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내주면 범국본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영리병원을 위시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범국민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영리병원 설립이 일자리 창출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는커녕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공보험 해체,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해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의협,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비를 폭등시켜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한 보좌관도 “영리병원 정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일리팜)

금융위와 질병정보 공유 재추진…논란 예고 

공성진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보험사기 방지책"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를 금융위와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이 재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3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기행위의 내용을 구체화적으로 정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조사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것. 특히 공 의원은 보험사기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험사기의 적발 및 방지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공공단체 등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가 보험사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개인 질병정보 자료 등을 요청·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공성진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하여 누수되는 보험금이 한해 2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보험사기 금액도 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료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기에 관한 조사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통한 사기행위를 효율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동 개정안의 발의로 공-사보험간 질병정보공유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건보공단과의 개인질병 확인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 국무회의 상정까지 눈 앞에 둔 상황이었으나 건강보험공단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당시 건보공단과 시민단체들은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3기관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했었다.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금융위, 복지부, 법무부, 행안부가 참여해 보험간 정보공유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영리병원, 동의해 줄 이유 없다

의료소비자, 국민경제, 병원 그 어디도 유리할 것 없어

지난 13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은 '의료정보 제공 활성화'와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의 두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후자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 이유는 영리병원(주식회사 병원), 의료채권 등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재추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그날 발표한 내용을 보완하여 투고한다.

의료에 대한 자본투자 활성화 = 의료서비스의 이윤창출 대상화

정부는 병원에 대한 규제가 많아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 이를 해결하여 병원의 수익성을 개선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은 여러 가지 뒷배경을 가진 이야기이다.

우선, 정부가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의료기관의 효율성 증대, 나아가 보건의료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국가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대신, 이윤을 좇는 자본,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자본의 먹잇감으로 넘겨주겠다는 말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가예산의 확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지만, 민간자본의 투자는 이윤확대를 위한 '상업성' 강화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민간자본의 이윤확대를 위해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정부의 검토는 자본에게는 종합선물세트와 같다. 영리병원 허용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의료채권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 :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통해 자본의 출입을 허용하며, 이 통로를 이용해 자본의 이윤확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백번 양보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병원에 대해 비영리성을 더욱 강화할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안보다는 오히려 비영리법인의 병원마저도 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져버리고 있다. 그러니 자본의 입장에서 어찌 기쁘지 아니할까.

의료소비자, 환자의 입장에서 영리병원을 생각하다

의료소비자나 환자의 입장에서 영리병원이 정말 좋을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일까?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정부산하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조사연구를 한 결과가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연구결과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영국의 보건의료시스템 및 보건경제전문가인 Ms.Sherry Merkur (London School of Economics), Dr.Omer Saka(King's college), Mr.Yevgeniy Samyshkin(ICL) 등에 의해 수행된 연구결과임 의료의 질 1980년 이후 수행된 총 149개의 미국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간의 비교 연구 결과 미국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의료의 질'에 대한 비교연구 중 88%가 비영리병원이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다는 결과 보고 효율성 1980년 이후 수행된 총 149개의 미국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간의 비교 연구 결과 미국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간의 '효율성'관련 비교 연구 중 77%가 비영리병원이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다는 결과 보고 효과성 (Silverman/Woolhandler & Himmelstein의 연구, Gorecki의 연구 등) 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됨 형평성과 접근성 (1987~1988년도의 미국 정신병원 접근성에 대한 연구 등) 영리병원의 높은 본인부담금은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서비스이용의 장벽이 되고 있으며 부유층 납세자들에게는 공공의료시스템으로의 세금 투입에 대한 저항을 야기함

이처럼 정부기관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의료의 질,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접근성 모두 영리병원에 문제가 있다. 결과가 이렇다면 의료소비자나 환자의 입장에서 영리병원이 좋을 리가 없다. 찬성할 이유가 없다.

의료소비자들이 다양한 욕구가 있다고 하나,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은 영리병원과 같은 서비스를 좋아할 리가 없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영리병원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말도 신뢰가 떨어진다.

지난 13일 토론회에서 어떤 한 토론자는 의료서비스가 의사들에 의해 독과점인 상태이므로 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하면 의료소비자들의 편익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말은 매우 선정적이며 설득력이 없다.

의사들에 의해 독점적 시장으로 구성된 의료서비스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 대신 병원을 설립하게 될 자본이 과연 의료소비자를 위해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본은 기본적으로 이윤확대를 위해 일을 할 뿐, 의료소비자를 위해 일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의료소비자와 환자의 입장에서 영리병원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영리병원, '경제적 효과' 있을까

좋다. 우리 국민들이 나라 경제가 어려워 걱정이 많으니 좀 더 넓혀서 영리병원이 경제적 효과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자. 이렇게라도 기대할 것이 있다면 다행일 테니 말이다.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그리고 아직 지구상의 많은 나라에 영리병원은 없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일부 나라들에 있다고는 하나, 그 비율은 고작 10%대의 수준이다. 그나마 소규모 전문병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대형화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기획재정부가 '대형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한숨만 나온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영리병원을 세운다고 하면 최대로 하더라도 10%의 수준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영리병원을 몇 개 만든다고 해서 서비스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볼 때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며, 금융경제로의 파급을 생각하더라도 세계 경제가 이미 금융경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그 효과가 크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는 미국의 금융경제위기를 따라가는 것이어서 우리 국민들은 이를 불안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고용창출 효과는 있을까? 병원을 세우면 고용창출이 된다. 비영리병원도 고용창출이 되며, 고용창출이 영리병원 설립의 필연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크다는 보장도 없다. 미국의 경험을 볼 때 오히려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질 낮은 인력을 사용하는 탓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인력을 대규모 감원해야 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어 고용불안정이 심하다. 결국 영리병원은 경제효과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기대할 것이 없다.

병원이 어렵다는데...

'병원이 어렵다'던데, 좋다. 환자와 의료소비자들이 마음을 좀 더 쓰자. 병원에 자본이 조달되어 병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면, 그런 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다면, 영리병원 등의 방법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병원의 수익성이 낮다는 데 있다. 사실 병원은 그동안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 그런데 요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은행대출이 더 어려워졌다. 그러나 은행이 병원에 대출을 꺼리는 것은 최근만의 일은 아니며, 비교적 오래된 일이다. 은행은 병원의 경영상 수익성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꺼리고 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병원의 수익성이 문제가 된 것은 수도권 병원들이 무리하게 병상확충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수도권 병원들의 확대로 인해 의료인력, 자원 등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었고, KTX 개통으로 환자들마저 수도권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니 수도권은 경쟁과열 상태로, 지방은 의사와 환자를 모두 수도권으로 빼앗기며 병원의 수익성이 모두 낮아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리하게 병상확충과 의료기기 도입을 계속하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 계속해서 경쟁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은행은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병원의 수익성에 의문을 갖고 병원에 대한 대출을 꺼린다. 그러다 보니 병원들은 자본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리병원을 도입하거나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병원은 이를 통해 자본을 구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채권이나 영리병원을 통해 병원의 수익성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은행도 병원대출을 꺼리는데 누가 병원이 발행한 채권을 살 것인가? 일부 대형병원의 채권이면 몰라도, 중소병원의 채권을 살 리가 만무하다. 이렇게 되면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병원에 돈이 더 몰려 의료기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또한 이런 식으로 자본조달을 더욱 용이하게 하면 오히려 수도권으로 자원집중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며, 그 결과 오히려 경쟁을 더욱 부추겨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거시적 효율성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지방병원, 그리고 중소병원의 어려움은 오히려 계속될 것이다. 의료전달체계의 무질서한 경쟁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중소병원과 지방병원 어려움의 근본적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이들이 살아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병원이 어렵다고 하지만, 영리병원이나 의료채권은 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는커녕 자칫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영리병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시키고 건강보험만 파괴할 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리병원은 환자와 의료소비자에게, 국민경제에, 심지어 병원에게도 어떤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데 국민들이 왜 영리병원 도입을 동의해 주어야 하느냐 말이다.

고작해야 외국에도 10% 수준의 영리병원이 있다, 의료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니 우리나라도 영리병원 도입하자는 정도의 논리 밖에 남지 않는다. 겨우 이런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영리병원 도입을 동의해 주어야 하는가? 정부가 겨우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영리병원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높일 것이다. 영리병원은 주주들에게 더 높은 수익을 배당하기 위하여 고급서비스와 상업화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개발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이 건강보험의 비급여가 많이 남아 있고, 병원들이 상업성이 강한 상황에서 비영리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영리병원의 모습을 따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국민 전체가 의료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

더군다나 영리병원은 향후 민간의료보험과의 관계로 발전을 꾀할 텐데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약화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제약자본이나 보험자본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게 할 경우 자신들이 만든 의약품이나 보험의 판매를 소비자들에게 강권할 수도 있다. 채권의 경우는 제약자본이 병원에게 리베이트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경제위기 시대, 의료비 부담 낮추고 의료이용 보장하는 정책이 더 시급

지금은 경제위기의 시대이다. 얼마나 길어질지 경제학자들도 감히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10년 이상 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증가는 멈추고 물가는 오르고 있으니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게 되어 지출을 줄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의료이용을 억제하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병을 키워 병원에 가는 현상들이 속출할 것이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 치료비를 내지 못해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사례 등도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전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들은 그만큼 다른 곳에 지출을 할 수 있게 되어 내수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시기와 상황을 고려할 때 영리병원을 도입하자는 현 정부가 제정신인가 싶다. 국민들이 힘든 건 안 보이고 병원이 힘들고, 자본이 힘든 건 보이나 보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국민들이 더 희생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은 힘들다. 가만히 놔주어도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또 다시 촛불을 들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영리병원 도입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우리나라를 <식코>(Sicko 미국 의료보험 체제의 문제점을 짚은 다큐멘터리)'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가?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국민들과 한판 붙자는 것인가? (김창보 / 오마이뉴스)

제3기 보건의료정책 아카데미 개설 

4월2일부터 10주간 진행…수강생 25명 선착순 모집 

건강연대 정책위원회와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건강사회를 향한 제3기 보건의료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강의는 4월2일부터 10주간 매주 목요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의실에서 진행될 예정.

주요 강의내용은 △복지국가지향과 보건의료의 개혁방향(제주의대 이상이 교수) △국민주치의제도와 의료공급구조의 개편전략(가천의대 임준 교수) △우리나라 의약품 관리제도의 개선과제(상지대 배은영 교수) △의료민영화에 대한 대응과 과제(제주의대 박형근 교수) 등이다.

건강연대 등은 수강생 25명을 선착순 모집할 계획으로, 참여 희망자는 이메일(phprc@phprc.re.kr)로 이름과 소속, 연락처 등을 적어 보내면 된다. 문의 건강연대 (02)2677-9982/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02)2269-1905 (메디게이트뉴스)

진료비 가격비교 사이트 등장에 의료계 '우려' 

'가격'이 의료기관 선택 기준될라…광고심의 기준 위배돼 

최근 병·의원의 각종 정보는 물론 진료비까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어 우려된다. 의료진의 시술 경험이나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배제한 채 환자들의 개인적인 사견이나 가격이 의료기관 선택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트를 이용하면 누구가 인터넷에 접속해 본인이 관심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료기관별로 가격 등 각종 정보를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다.

병·의원 비교평가 사이트를 표방하는 M업체는 진료과목별로 의료기관들의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만약 산전초음파에 대해 가격이 궁금하다면 가격정보 검색을 통해 즉각 가격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도검색을 통한 의료기관 위치, 해당 병원의 후기, 비교평가 내용까지 제공한다.

현재로써는 건강검진, 산전초음파, 양수검사, 임플란트 등에 대해서만 가격 비교가 가능하지만 향후 타과 진료과목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병·의원 검색사이트 K업체 또한 M업체와 비슷한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홈페이지 첫화면에 최저 진료비를 공개함으로써 사이트 방문객들의 발길을 잡아 끌고 있다.

의료계에서 이들 사이트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기준없이 단순히 온라인상에 올라온 가격정보나 네티즌들의 후기에 의해 여론이 형성되고 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A성형외과가 해당 사이트에 경쟁상대인 B성형외과와 관련해 사실무근인 악성글을 올렸을 경우 이에 대한 부작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개정된 의료법에 내년 1월 31일부터 '비급여 가격공지 의무화'조항을 포함시키면서 이 같은 사이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더욱 우려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위법이 될 수도 있지만 최근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졌다"면서 "오히려 이와 같은 진료비 가격비교 사이트가 더 생겨날 수도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에 대해서는 적정성 평가 등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보완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 예의주시 하고 있다. 의사협회 의료광고위원으로 활동 중이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이두영 윤리위원장은 "이는 환자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한다기 보다는 의료광고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