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병상 위주 확충…병상수급 불균형 촉발
지방 중소병원 경영난 악화…인력난 허덕
政, 수도권 병원중심 의료이용 집중완화 등 합리적 관리 필요

 

 최근 경제한파로 국내 일반 기업계는 '군살빼기'에 여념이 없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대형병원들은 병상의 신·증축을 통해 '몸집 불리기'에 나섬으로써 '병원전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이러한 대형병원의 병상 신·증설로 인해 중소병원들은 경영난 악화와 인력 부족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병원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해 지역주민들이 진료불편을 겪는 등 난항이 지속되는 악순환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물론, 최근의 대형병원의 병상 확장 경쟁이 치료 전문화와 새로운 의료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여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료전달체계와 의료비 부담을 가속화시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과다증설에 따른 문제점과 정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진행되고 있는지 진단해본다.

 

 ◇거세지는 병원 신·증축 바람= 대형병원들의 몸집 불리기 경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향후 2011년까지는 약 1만3728병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1월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5월에는 서울아산병원이 신관을 개관했고 이어 6월에는 고대 구로병원이 신관 신축과 리모델링을 마쳤다, 특히 대형병원들의 새 병원 신축은 광풍'으로까지 불려지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이 올 3월 20층 빌딩의 위용 속에 '단일병원 2000병상' 시대를 완료하고 새로운 영토 확장에 진입했으며 서울아산병원은 병원 서관 전체를 리모델링해 770개의 암환자 전용 병상을 만들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종합전문요양기관(대형종합병원) 허가병상 현황'에 따르면 소위 빅5 병원으로 통하는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2318병상, 연대의대 세브란스병원 2076병상, 삼성서울병원 1939병상, 서울대병원 1667병상, 서울성모병원 1147병상으로 파악됐다. <표 참조>
 

 하지만 이들 병원들은 정부 허가병상 수와는 달리 일반 병상을 확장하기보다 특정질환전문센터를 만들어 병상을 늘리는 전략을 쓰고 있어 실제 운영 중인 병상 규모는 몸집이 더 크다는 게 중론이다.

 

 병원이 이처럼 병상 수를 무제한 늘릴 수 있는 것은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지역별 병상 수 제한규정이 철폐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문센터 설립으로 병상 확대= 서울에 소재한 빅5 병원은 일반 병상을 확장하기보다 특정질환전문센터를 만들어 병상을 늘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 전문화로 비교우위를 갖겠다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은 병원 서관 전체를 리모델링해 770개의 암환자 전용 병상을 만들었다. 이 병원은 암센터, 장기이식센터, 심장병센터, 당뇨병센터 등 센터만 10개에 이른다.

 서울대병원은 암센터와 유방센터를 두고 있고 내년 8월말까지 현재의 암센터를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서울성모병원은 암 병원 이외 장기이식센터, 심혈관센터, 안(眼)센터의 4개 중점센터 외에 척추, 뇌종양 등 기타 전문센터가 10여 개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구관 자리에 2013년까지 11층짜리 통합 암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암센터, 뇌신경센터 등 9개 센터가 있고 심장혈관센터는 7월에 확장 개소한다.
 

 이들 빅5 병원의 최종 목표는 외래진료도 확장해 전문성과 규모를 모두 확보한 병원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서울성모병원은 새 병원 개원 후 하루평균 외래환자가 지난해 3700명에서 35% 증가한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빅5 병원의 전문성 강화와 외래 확장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도 병원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대형병원과 타 지역 대형병원의 격차는 이미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빅5 병원과 다른 수도권 대형병원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발 대형병원들이 물량 경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의료자원의 불균형적 집중 심화= 이들 대형병원들의 몸집 불리기 현상에 따라 최근 몇 년째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선도적 대형병원들의 급성기병상의 신·증설이 경쟁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의료자원의 관리에 비효율과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 같은 환자 쏠림 현상은 △진료권 제도의 폐지(지방환자의 서울소재 병원 이용 증가) △교통여건 변화(KTX, 고속도로 등)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 하에 의료소비자의 최고 지향적 소비성향이 있음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으로 요약된다.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자원집중현상의 문제점은 △지방거점형 대학병원의 기능 위축(서울 일류병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여력 상실, 장기간 진료예약 또는 입원대기현상이 있는 현실에서는 심각한 문제) △지역적 의료기능 공백 현상(지역병원과 중소병원의 몰락과 1차 의료가 고사함으로써 수익성이 없는 필수 의료분야-응급진료, 중환자실, 신생아실, 분만 등-의 투자 및 운영여력을 상실하게 됨)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 상승 원인으로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건강권 위협' 우려 제기= 일각에서는 이러한 격차 심화가 의료전달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결국에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형병원은 동일한 의료서비스의 단위당 생산비용이 일반 병원보다 2배정도 높다"며 "그러다 보니 초음파검사 등 비급여 서비스를 늘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동일 중증도 동일 질병의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당 진료비용'을 보면 맹장수술 같은 간단한 수술의 경우 종합전문병원 진료비가 일반 병원보다 1.9배 비싸고, 천식 진료비는 1.8배, 담석증 복강경 수술은 1.6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현 정부의 시장주의적 보건의료정책까지 가세할 경우 건강보험제도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며 향후 포괄수가제, 전국민 주치의제도 등을 도입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형병원 신축은 의료시장 신(新) 패러다임 변화 반영(?)= 그러나 최근 대형병원들의 신·증축 추세에 대해 자본력을 앞세운 몇몇 병원들이 단순히 병상 증설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이 같은 추세를 단순히 규모의 경쟁을 위한 덩치 키우기로만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의료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해 병원의 역할과 기능이 대폭 확대됐으며, 특히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병원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새로운 병원 신축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병원이 유·소년층 환자 중심의 일반 질병 치료에만 집중했다면, 현재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 장·노년층 환자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전문진료가 이뤄지며, 더 나아가 예방의학 및 건강관리까지 담당하는 등 역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해석이다.
 

 또 질병만을 치료하는 단순 공간에서 벗어나 이제는 병원이 여러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시설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첨단 의료장비 도입 증가와 더불어 무균실, 공조시설, 시스템냉난방, 태양광 발전시스템 확대 도입 등 설비부문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뉴타운 지정 등 다양한 도시개발사업 역시 새로운 의료서비스 수요창출 예상지역에서의 병원 신축 요인 중 하나로 해석된다.

 

 ◇병상 신·증설에 대한 '의료영향평가제' 검토= 규제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비효율적인 병상확충에 대해 그 전·후방 효과를 평가해 국가전체 차원의 병상자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상 수급상황을 감안해 기존 병상수가 적정 병상 수를 현저히 초과한 지역의 경우, 신·증설을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충분히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평가시스템을 갖춰서 시행한다면 상당부분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단, 규제로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선 대단위(예, 500병상 이상 등)의 병상 신·증설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갑작스런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유예기간이 필요하며, 이 일정기간 경과 후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몰제나 단서조항을 두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복지부의 대형병원 병상 과다증설 진단 및 개선방안= 복지부는 작년 12월말 현재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병상 수(입원실 기준)는 총 3만5253병상('06.12월 3만5539병상, '07.12월 3만5180병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11년까지 가톨릭대중앙의료원 새 병원 건립 등으로 총 1만3728병상이 증설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신·증설 등으로 수도권 중심의 병상 집중 및 의료자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급성기 병상 위주 확충으로 병상자원의 비효율과 과도한 유인수요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 어려움 등이 가중됨은 물론, 수요자의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의 편향적 의료이용 행태는 병상수급 불균형 촉발 및 가속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 종합병원의 개설은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나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료시설 공급조정을 위한 정책도 대부분 폐지돼 합리적 공급조정을 위한 정책수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도시의 경우 급성기병상이 과잉공급된 상태여서각 시·도에 급성기병상 확충을 억제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할 방법이 없고, 사실상 신고만 하면 증축할 수 있어 규제가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향후 대형병원의 병상증설과 환자쏠림 현상을 규제하기 위해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 의료이용 집중 완화 등 의료자원에 대한 합리적 관리수단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병원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역거점병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중소병원 활성화와 시민의 진료불편 최소화, 지역간 의료자원 균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전문기관 허가병상 현황>
('09. 5월말 현재)
연번	명칭	허가병상
1	가톨릭대 성모병원	513
2	인제대 백병원	411
3	중앙대병원	533
4	서울대병원	1,667
5	강북삼성병원	651
6	고려의대 부속병원	948
7	경희의대 부속병원	850
8	한양대학교병원	853
9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2,076
10	순천향의대부속 순천향병원	713
11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1,147
12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803
13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897
14	서울아산병원	2,318
15	인제대 상계백병원	704
16	이화여대 목동병원	867
17	삼성서울병원	1,939
18	부산대병원	1,078
19	고신대복음병원	937
20	인제대부속 부산백병원	900
21	동아대병원	987
22	길병원	1,226
23	아주대병원	1,083
24	인하의대 부속병원	804
25	한림대 성심병원	805
26	인제대 일산백병원	610
27	순천향의대 부속부천병원	851
28	분당서울대병원	890
29	연세의대 원주기독병원	830
30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508
31	충북대병원	570
32	충남대병원	988
33	을지대병원	940
34	단국의대 부속병원	802
35	순천향의대 부속천안병원	736
36	전북대병원	1,012
37	원광대부속병원	834
38	전남대병원	960
39	조선대병원	650
40	경북대병원	907
41	계명대 동산병원	915
42	대구가톨릭대병원	775
43	영남대병원	909
44	경상대병원	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