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제위기는 어떻게 노동자 건강을 잠식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 이은영 기자)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캠페인단’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제위기는 어떻게 노동자 건강을 잠식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건강연대, 민주노동당(홍희덕 의원), 양대 노총과 <매일노동뉴스>로 구성된 공동 캠페인단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고용불안, 실업의 증가, 사회안전망 축소 등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위기가 노동자 건강을 어떻게 파괴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경제위기에서 건강악화로, 건강악화가 경제위기 심화로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경제위기시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이 급격히 변화함으로써 노동자 건강은 물론 경제위기 극복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소득 수준,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노동시간 등 노동자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에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올 1월 현재 정부 발표 실업자 수는 84만8천 명으로, 동월 공식실업률은 3.6%에 불과하지만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단념자와 취업준비생, 유휴인력 등을 합한 이른바 ‘유사실업자’ 규모는 346만 명이다.

이들은 소득 감소와 실직 등의 이유로 의료 이용을 줄이는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음주율 흡연율을 증가시키고 불건강한 음식 섭취 등을 유발해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이 정책국장은 설명했다. 대한주류공업협회의 주류 출고 동향에 따르면 올 2월 맥주 판매량은 131.613㎘로 지난해 같은 달 115.602㎘보다 16.011㎘이나 늘어났다.

경제위기시 임금은 동결 감소되는데 반해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실질 임금은 하락한다. 인력 감소로 노동자 1인당 감당해야 하는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는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한다.

산재 당해도 보험 신청 기피

이에 이 정책국장은 “경제위기 상황으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일자리 등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전체적인 일자리가 불안정한 쪽으로 하향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정규직법이 개악될 경우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그는 “산재를 당해도 해고 등에 대한 불안으로 산재보험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경제위기시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준 임금, 실업 수당 등의 소득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노동자 재교육 등 실업 대책 강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무분별한 구조조정 방지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진입 장벽 완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유해 물질 및 유해 기구 사용과 산재 환자 해고 위협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노동자 건강의 결정 요인의 부정적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국장,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국장, 임상혁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