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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력 감축 놓고 코레일 첫 노사 갈등 '분출'

by 노안부장 posted May 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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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력 감축 놓고 코레일 첫 노사 갈등 '분출'

노조 "식당 외주화 반대" '작업 규정 지키기' 돌입

기사입력 2009-05-03 오후 5:43:39

5115명이라는 최대 규모의 인력 감축을 계획 중인 코레일에서 노사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는 1일에 이어 2일에도 "식당 외주화 반대" 등을 놓고 작업 규정을 지키는 '안전 운행 투쟁'을 벌였다.

이에 따라 일부 열차의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노조는 "
공사에서 정한 작업 규정을 지키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코레일 측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공기업의 인력 감축에 대한 노조의 첫 구체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그간 인력 감축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조의 행동은 있었지만, 계약 해지 등 구체적인 회사의 조치에 대한 저지 투쟁은 처음이다.

철도노조 서울본부, '안전 운행 투쟁'으로 열차 지연 나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1일에 이어 2일에도 오전 5시부터 '안전 운행 투쟁'에 들어갔다. 회사가 정한 작업 규정을 지키는 방식으로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5115명 인력 감축과 전면적 외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코레일이 1일 직영 식당에 근무하는
영양사를 강제로 전환 배치하고 조리원은 모두 계약을 해지했다"며 "수차례 반대 입장을 회사에 전달했지만 제대로 된 노사 협의나 합의도 없이 식당을 폐쇄해버렸다"고 투쟁에 들어간 이유를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직영 식당이 갑자기 사라져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식사해먹거나 라면이나 김밥을 먹고 있다"며 "이는 기본적인 근로 조건의 변화"라고 주장했다.

코레일 "식당 외주화는 경영권…불법에 엄정 대처할 것"

그러나 코레일 측은 "식당 외주화는 공사의 경영권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구내 식당을 위탁할
경우 영양사는 직무를 변경해 공사와 재계약할 수 있고 조리원도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발했다.

코레일은 "노조가 일방적으로 지난해 12월 합의를 깨고 태업을 벌이고 있다"며 "불법 태업에 대해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노조에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규정 지키니 열차 지연? 인력 충원 필요성 드러내"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지 식당 외주화와 조리원 계약해지만 놓고 벌어진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노조는 공사 측의 인력 감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식당 외주화는 노조의 투쟁의 첫 걸음일 뿐이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공사는 철도 직원의 노동 강도를 높여 늘어나는 사업량을 간신히 매꿔 왔지만 이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공사 스스로 만든 작업 규정을 지키는 것이 문제라는 것 자체가 인력 충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력 감축이 아니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안전 운행 투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다.

노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작업 규정 지키기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업 인력 감축이라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이 곳곳에서 조용히 거세지고 있어 코레일 사태의 추이가 관심을 모은다.

/여정민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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