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3채는 있어야 국민인가? | ||||||||||||||||||||||||
[손낙구의 세상공부] 다시 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논란 | ||||||||||||||||||||||||
막바지로 접어든 4월 국회가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문제를 두고 시끄럽다.
집부자들은 집을 몇 채씩 소유하고 있을까. 최고 집부자는 혼자서 1,083채를 갖고 있다. 회사 사택도 아니고 종교시설이나 문중 소유도 아니고 순전히 개인 명의의 집이다. 이 사람을 비롯해 10명이 5,508채를, 30명이 9,923채를 소유하고 있다. 혼자서 100채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모두 37명이다. 11채에서 99채를 소유한 사람은 1만4천786명으로 1인당 평균 20채씩 갖고 있다. 6채에서 10채까지는 2만5,685명으로 1인당 8채 꼴이다. 5채는 1만2,701명, 4채는 2만5,253명, 3채는 8만6,664명이다.
강남3구를 제외하면 집부자 가운데 얼마나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걸까. 3채 이상 집부자 중 강남3구에 사는 사람은 8%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다수인 92%의 집부자는 이번 감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강남3구를 제외했다고 해서 부자를 위한 정책이란 성격이 탈색되기는 어렵다.
세계 11대 경제대국에서 삽이나 포크레인 아니면 경제를 운용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무능하며 앞날이 캄캄한 얘기인가. 부동산 정책은 경기부양이나 부자 지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자면 투기를 부추기고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3채 이상 집부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려는 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부했다. * 이 글은 오마이블로그 '손낙구의 세상공부'에 올라온 글입니다 | ||||||||||||||||||||||||
| ||||||||||||||||||||||||
돈보다생명
집 3채는 있어야 국민인가?
by 관리자 posted May 06, 2009
-
집 3채는 있어야 국민인가?
집 3채는 있어야 국민인가? [손낙구의 세상공부] 다시 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논란 막바지로 접어든 4월 국회가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문제를 두고 시끄럽다. 지난 2월 이명박 정부가 강남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 -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미국 상위1% 소득 점유율 20% 대공황 수준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미국 상위1% 소득 점유율 20% 대공황 수준 장관순기자ㅣ경향신문 ㆍ3부 - 6. 미국모델, 그 파국적 종말 : 빈곤의 심화와 양극화 ㆍ노르웨이·프랑스도 90년대 분배불평등 심화 각국의 분배구조는 지니계수로도 드러난다. 지니계수는 0에 ... -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GDP는 10배, 노동자 연봉은 4만5000달러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GDP는 10배, 노동자 연봉은 4만5000달러 장관순기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이기수·박경은기자 ㅣ경향신문 ㆍ3부 - 6. 미국모델, 그 파국적 종말 : 미국의 빈곤과 양극화 ㆍ상위 10%가 부의 70% 독점 ㆍ죽을때까지 일해도 궁핍한... -
No Image
택배기사의 죽음…“정부의 反노조 정책 탓” 지적도
택배기사의 죽음…“정부의 反노조 정책 탓” 지적도 정제혁·광주 | 배명재기자 jhjung@kyunghyang.comㅣ경향신문 ㆍ화물연대 “열악한 특수노동자 사회적 타살… 강경 투쟁” -
No Image
간호사 확보방안, 편입·전과·정원 확대 가닥
간호사 확보방안, 편입·전과·정원 확대 가닥 5월 중 인력규모 확정될 듯…내년부터 반영 검토 입학정원 확대를 비롯한 간호사 확보방안이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여당인 한나라당과 복지부, 교과부가 간호사 인력확보 ... -
No Image
사립대병원 대표단 없어 ‘표류’하는 산별교섭
사립대병원 대표단 없어 ‘표류’하는 산별교섭 대학병원장들 교섭대표 맡기 꺼려…노조 "교섭 거부에 해당" 반발 병원노사 양측이 오늘(6일) 3차 산별교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병원 교섭대표단’이 여전히 구성되지 않고 있어 노사간 갈등 요인으로 작... -
No Image
대형병원·개원가, 해외환자 유치사업 등록 '분주'
대형병원·개원가, 해외환자 유치사업 등록 '분주' 관련 협회 등 중심으로 사전준비…진흥원에 신청서 속속 접수 이달부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의료기관 가운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곳이 빠르게 늘고 있... -
No Image
중국 의료시장 빠르게 성장하나 공급능력은 부족
중국 의료시장 빠르게 성장하나 공급능력은 부족 중국의 의료비지출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2.9% 증가하여 1인당 GDP 증가율(연평균 12.3%)을 상회하고, 2005년 의료보건비 지출총액은 GDP의 4.7%인 8,660억 위안으로 상승 추세 주로 도시지역에 분포된 병의... -
No Image
공기업 인력 감축 놓고 코레일 첫 노사 갈등 '분출'
공기업 인력 감축 놓고 코레일 첫 노사 갈등 '분출' 노조 "식당 외주화 반대" '작업 규정 지키기' 돌입 기사입력 2009-05-03 오후 5:43:39 5115명이라는 최대 규모의 인력 감축을 계획 중인 코레일에서 노사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는 1일에 이어 2일에도... -
No Image
[인권오름] [기고] 용산참사 100일에 생각하는 인권
인권오름] [기고] 용산참사 100일에 생각하는 인권 박래군 / 2009년04월29일 13시16분 오늘은 용산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다. 100일을 맞으니 언론도 조금은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고, 용산참사 현장에 분향하러 오는 이들도 늘어났다. 농성에는 지금까지 소... -
1억 이상 어린이 주식부자 75명
1억 이상 어린이 주식부자 75명 만 2살 미만 유아 14명.. GS그룹 상위권 휩쓸어 이정호 기자 / 2009년05월04일 1시07분 GS그룹 자녀들이 어린이 주식부자 상위 1, 2, 4위 자리를 휩쓸었다.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어린이 숫자도 1년 사이 크게 늘었다. ... -
화물연대 간부, 왜 죽음 택했나
화물연대 간부, 왜 죽음 택했나 출처 : 화물연대 간부, 왜 죽음 택했나 - 오마이뉴스 현장에 "대한통운 노조탄압 중단하라" 유서 현수막 09.05.03 15:19 ㅣ최종 업데이트 09.05.03 17:00 <SCRIPT type=text/javascript> ▲ 경찰이 숨진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 ... -
2년 만에 15배...'학자금 신불자 1만 명'
▲ 연세대 학생 모임인 연세교육공동행동이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등록금 카드납부제 시정과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제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과 김한중 연세대 총장이 노동자와 학생들에게 카드납부의 높... -
사회연대전략,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연대전략, 어떻게 볼 것인가? [기고] 소득연대-고용연대-생활연대-복지연대로 나가자 다시 떠오른 진보진영의 화두 ‘사회연대전략’ ‘사회연대전략’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4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보선 유세에서 위원장 후보로 나선 임성규 ... -
"사회연대전략, 대정부 교섭 제안"
"사회연대전략, 대정부 교섭 제안" [119주년 노동절] 5만 명 운집…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 시작 119주년을 맞은 노동절, 민주노총이 ‘노동자만의 노동절’이 아닌 제 정당 노동 농민 학생 시민과 ‘함께하는 노동절’을 개최하며 ‘사회연대선언’을 발표했다. 임성... -
[현장] 촛불만 들면 '현행법' …폭력진압 항의 도심 투석전도
촛불 시민, ‘하이 서울페스티벌’ 점거 경찰폭력, 1백여명 연행…부상자 속출 [현장] 촛불만 들면 '현행법' …폭력진압 항의 도심 투석전도 2009년 5월 2일, 서울은 촛불 전쟁중이었다. 촛불을 든 사람이면 모두 '현행범'이었다. 도심 어디에도 ‘촛불’들이 목소... -
[불안한 노동, 흔들리는 삶](2)청년 실업자 - 이력서만 1000장
[불안한 노동, 흔들리는 삶](2)청년 실업자 - 이력서만 1000장 황경상기자yellowpig@kyunghyang.comㅣ경향신문 ㆍ“월100만원 취업… 학자금 상환·결혼 꿈도 못꿔” ㆍ차 심부름 인턴들 일자리 숫자놀음 ㆍ‘눈높이 낮춰 취업’ 현실 모르는 구호사회자 : 임운택 계... -
No Image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즉각 383직제 복원하라!”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이하 ‘보훈병원지부’, 지부장 황미숙)는 4월 28일, 오후 4시 30분부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앞에 약 20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383개 직제 구조조정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 황미숙 보훈병원지부장 © 보건의료노... -
‘촛불 1년’ 원천봉쇄·강경진압
‘촛불 1년’ 원천봉쇄·강경진압 김보미기자 bomi83@kyunghyang.comㅣ경향신문 ㆍ경찰, 서울광장 등 출입 막아 시민들 항의 ㆍ도심 곳곳서 충돌… 112명 무더기로 연행 청소년들 ‘가면 시위’ 지난 2일 서울 청계광장 주변에서 열린 촛불집회 1주년 기념행사에서 ... -
'병원은 번창하고 직원들은 죽어나고'
'병원은 번창하고 직원들은 죽어나고' 지금 인천성모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배혜정 기자 bhj@vop.co.kr "인천교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희망을 가졌죠. 수녀님들이 우리를 버렸으니까 신부님들은 따뜻하게 다독거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는...